전남도의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5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국토교통부가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상향시킨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국토부는 현재 흑산공항이 실시설계 단계로 사업추진에 큰 지연은 없을 것이라지만, 사업부지 확장과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50인승 항공기에 대한 경제성 부족과 전세계적 공급 중단 여파로 흑산공항의 설계를 50인승에서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기존 소형항공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부에 전달했고 이 같은 건의가 인정되면서 국토부가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을 확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50인승 항공기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전세계적으로 50인승 항공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
2023.09.14 17:05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5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만3000여명, 호남본부에서는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와 금호타이어 등 광주에 대형사업장을 둔 기업 노조의 파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잇따른 파업은 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 운행과 성실 교섭 촉구, 노사 합의 이행,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파업 기간 호남·전라·경전선 운행률이 평소 대비 여객 62%, 화물 2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기준 여객열차 운행 횟수도 호남·전라·경전선을 합해 158회에서 98회로 축소된다. KTX의...
2023.09.13 17:1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전남을 찾아 구례 광의초등학교에서 ‘농촌유학’ 중인 서울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다.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다. 성적만능주의와 줄 세우기가 일상이 된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함께’라는 가치를 좇아 흙을 밟고 즐겁게 뛰놀며, 자연을 마음껏 체험해 보겠다는 서울 학생들의 유학생활을 응원한다. 지난 2021년 전남에서 처음 시작된 ‘농촌유학’은 지난해 전북, 올해는 강원도까지 지역이 확대됐다.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는 조 교육감의 3기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2학기 전남에서는 총 148명의 서울 학생이 구례·곡성·해남 등 15개 시·군, 41개 초·중학교에서 자연과 함께 심신을 키워가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날 방문한 구례 광의초에는 6명이 다니면서 지리산 둘레길 걷기, 순천만 생태교...
2023.09.13 17:13전남 연안에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고수온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기요금과 사룟값 등 각종 원자재와 공과금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3중고에 시달리는 전남 어민들의 하소연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높은 수온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여수와 완도, 진도 등 153곳의 어가에서 645만 3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피해액만 총 10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전남도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에서는 122곳에서 604만 1000마리가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98억 32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여수에서는 대다수 어가가 고수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 부담...
2023.09.12 17:44지방대 통·폐합과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법령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린다. 대학의 구조개혁이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맞지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하고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2023.09.12 17:4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전남은 지속된 지역 불균형으로 산업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다. 미래 산업 육성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며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은 광주·전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민주당을 응원한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전남의 의제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예산확보, 한국에너지공과대 예산 삭감 문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에너지공대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미심쩍은 부분은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09.11 18:12전남 농·어촌에서 귀농·귀촌한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이 깊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보성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당한 축산 농장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인생 2막을 농촌에서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문화 차이와 이해관계 등에 따른 심각한 갈등이 잠재돼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한 도시인은 지난 2018년 2039명에서 지난해 2523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귀농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해 만족한 농촌생활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농촌에서 사회 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간의 갈등’을 꼽았다. 마을공동기금 명목으로 입주금을 요구하고 농작물에 쓸 물길을 막는가 하면 귀농인이 원주민의 문화를 ...
2023.09.11 18:12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3주 앞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3.4%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20대 성수품에 드는 사과, 밤 등 가격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5일장을 찾은 서민들은 “지난 해 추석 직전 당시보다 대부분 1000~2000원 가량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도 손님들이 꺼낸 지폐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도 죽을 맛이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매출액 2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비율도 10%를 훌쩍 넘고 4곳 중...
2023.09.10 16:59광주 시민단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독립전쟁 역사를 뒤집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은 반역사적이면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광주 지역 6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광산구 홍범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군제가 국군의 역사”라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만든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2023.09.10 16:59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였다고 한다. 한전공대는 지난 2022년 3월, 학부 108명, 대학원 49명의 규모로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와 창업 중심 대학이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한전공대의 미래가 정부의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부 예산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 원에서 2024년 167억 원으로 33.2% 줄였다. 앞서 에너지공대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는 한국전력과 10개 계열사는 재무 위기를 이유로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30% 줄였다. 한전의 경우 당초 올해 116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30% 줄어든 708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개교 2년째, 아낌없는 지원도 모...
2023.09.07 17:37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울분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정쟁으로 전락시킨 정치권의 안일함이 안타깝다. 이날 쟁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과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이었다. 특히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새 기구의 구성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법안 의결 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교권회복 4법’ 가운데 교원의 지...
2023.09.07 17:36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범죄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용 없는 처벌,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구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6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소재한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가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 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가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
2023.09.06 16:57전남도가 6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는 최초라고 한다. 전남의 총인구는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만 18~39세 청년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감소했다.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생각에 공감한다. 전남도가 내놓은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 조건도 특별히 설계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경우 안...
2023.09.06 16:55광주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인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991년 건립된 농산물도매시장은 32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와 주변 환경변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날로그 시스템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도매시장의 이전을 통해 광주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서 6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 평가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에는 업체 2곳이 참여해 각각의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평가위원들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업체 1곳을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이전 농림...
2023.09.05 16:56전남도와 경북도가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과 경북의 안타까운 호소가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과 경북이 국립의대 설립에 손을 맞잡은 것은 전국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경북의 현격한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의미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관내 의료이용률’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기준 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서울의 경우 90% 이상이었지만 전남은 51.7%에 불과했다.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80분 내...
2023.09.0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