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비판하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하며,“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이라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전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만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 15일에도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꼽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2003∼2004년 같은 기간 전국 각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통령실과 함께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히 소명됐다며 낙마 공세 차단 기조를 이어갔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여가부 장관을 맡을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 재구성과 전남 동부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이 유족 대표를 제외한 민간위원 다수를 여순사건과 무관한 인사들로 채웠다”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사들이 진상규명을 맡는 것은 유족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은 임기 1년 3개월 동안이라도 위원회를 정상화해 유족들의 77년 한을 풀어야 한다”며 △오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께서...

정부와 여당이 7~8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와의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전력 사용에 취약한 계층의 여름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7월 1일부터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70만1천300원이며, 전기요금...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이틀째를 맞아 각 상임위에서 속속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라며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겹치기 근무·농지법 위반 등 도덕성 논란을 중심으로 집중 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과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발제하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14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극한 대치 속에 정면 충돌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2일 충청권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충청은 첫 순회 경선지로, 양측 모두 지역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천안·아산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 금산 출신, 충청의 아들 정청래가 고향 발전을 위해 잘하겠다”며 큰절 사진을 게재하는 등 지역 연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