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7일 “현재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 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재량지출 1% 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세제·세정 정상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감세에 따른 성장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2년간 법인세는 약 7조원 감소하고 ,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1년 6% 에서 올해 1분기 4.7%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도입한 2021년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 6월 유류세 감면 연장 시점에는 배럴당 70달러로 낮아졌다”며 “4년째 지속 중인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