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지방행정에 생기를 불어 넣고 ‘주민주권’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전남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서명 인원 등 청구권자 기준을 낮췄지만 여전히 기준 조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원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거나 각하됐다. 주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여수, 해남, 영광군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 시행 한달간 200명의 기부자가 나오고 있어서다.전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결과,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가수 남진은 고향인 목포에,축구 국가대표인 나상호는 고향 담양에, 해남에 연고가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해남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전국을 버스로 돌며 어르신과 소통하는 ‘국민 안내양’ 김정연 씨가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한 달간 205명이 전남도의 기부자로 나섰다. 기부자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기부자 상당수...

전남도의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된 이후 14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는 되는 것이어서 반길 일이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남아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부지인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대체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공원구역 변경은 공항건설을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보다 8배 넓은 대체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도 공약인 이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예상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6년 개항이 목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공무원 인사 교류 문제로 광주시와 남구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남구는 지난달 18일 4급 공무원 이모씨를 3급으로 승진시킨 뒤 이달 1일자로 부구청장에 임명했다.이에 광주시는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은 큰틀에서 남구가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협약 이행 관행을 준수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협약은 인사 적체 해소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주목적인데,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 소속 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왔다. 3급 공무원 인사는 주로 1월1일자로 단행하는데, 시와 남구가 공석이 된 부단체장 인사교류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남구가 내부 승진자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하...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윤병태 나주시장이 어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양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결과물인데 이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원 존립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시장은 “인위적 분리보다는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촉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고 관내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연구원 신축 부지를 확보한 단체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나 그간 연구원의 분리ㆍ 통합 등의 추진 과정을 감안할 때 윤시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지역민이 많을 것이라...

연초부터 광주·전남 지역 물가가 심상치 않는 모습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회복이 더디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시름도 키지고 있다. ‘발등의 불’은 택시요금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최대 4300원까지 1000원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도 뒤따를 예정이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정부의 도매요금이 지난 해 40% 가량 오르면서 광주시로서는 소매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지만 오는 4월부터 인상을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요금도 5월부터 기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주세(酒稅) 역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래 저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지난해를 보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광역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 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하지만 계묘년 새해를 맞아 양측이 화해하는 모양새다. 강 시장은 3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 연설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일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A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216만원, B원장은 1032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9년까지 매월 492만원을 받았던 C원장의 월급은 지난해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년퇴직한 남편을 직원으로 들이고 조카를 채용해 거액을 지급한 유치원장도 있었다.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

전남지역 올해 각 1개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교 본교가 교문을 닫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 인프라 악화에 따른 지역소멸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휴교가 결정된 학교는 초교 3개교와 영암미암중, 고흥영주고 등 총 5개교이다.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 휴교는 수십년만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암미암중은 1979년 3월 1일 153명의 학생수로 개교해 지난 2022년 2월까지 3명 포함해 총 2100여명이 졸업했다. 이 중학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신입생이 입학하지 않아 최종 휴교가 결정됐다.또 고흥영주고는 지난 1968년 3월 5일 영주종합고등학교로 개교해 1973년 영주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2022년 제52회 졸업생 14명(총 6500여명)을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환자 발생과 함께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환자를 위한 병상 가용 능력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은 지났을 지 몰라도 종착점에 이르지는 않은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감도 떨치기 어렵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29일 0...

설명절 연휴 최대 화두는 급등한 난방비였다. 현재 최강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서민들의 삶을 크게 옥죌 전망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급선무는 특단의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이다.이번 설 연휴 기간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에 담긴 도시가스 요금 부과액을 보고 많은 지역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눈치다.예년 겨울철에 비해 2~3배 정도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의 폭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데 정치권은 명절 여론이 심상치 않자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고물가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정부와 정치권...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대다수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다. 행안부의 이번 기준이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고 단순한 고려사항이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시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인사 등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안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최소조직에 미달된 곳은 9곳으로 전체 19곳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기관이나 조직 인원과 예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각각 5곳과 2곳으로 조사됐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사 기관이 설립되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관도 많았다. 공공기관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와 광주시를 대신해 ...

내 기억의 첫번째 선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선거였다. 시골에 위치했던 우리 학교에서 반장이란 각 반의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의 인기투표의 각축장이었다. 유난히 과열됐던 그 해 반장선거에서 갑자기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위를 달리던 B라는 친구가 주변에 풍선껌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풍선껌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고, 결국 그 풍선껌은 나에게까지 돌아왔다. 풍선껌을 받은 나는 B보다 더 반장‘깜’이라고 생각했던 A(당시 1위)에게 표를 주는 것을 망설였고 선거일에 결국 B에게 표를 ...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ㆍ보완을 통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 조사 확대 등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신고 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1년간 피해자 신고 접수 마감 결과,총 6691건을 접수했으나,아직 신고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많다”면서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에 명시된 직권 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또한 이들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업무수...

역시나 똑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일반고 진학생을 배정하면서 광주 북구와 서구 예비 고1 학생들이 올해도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지만 인근 학교를 두고 먼거리를 오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올해 고교에 진학하는 광주 시내 1만2745명의 진학생 가운데 광산구 지역 950여 명이 집과 거리가 먼 북구와 서구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광산구의 영향으로 북구와 서구 예비 고1 학생은 남구와 동구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등 연쇄적인 원거리 고교 배정 사태가 벌어졌다. 광산구의 한 학교는 3년 연속 신입생이 부족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