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야권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으로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됐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가 아닌 후보에게 준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린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떨어진다. 정당이 ...

‘의회주의’ 관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의화 전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새해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을 가장 반겼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까지 꺼내 들었다. 영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정 전 의장은 의장 시절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설파했다. 의장봉을 내려놓은 지금도 선거개혁에 대한 바람은 변함이 없다. ‘입법부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을 만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선거개혁...

특정정당의 독식 구조가 강한 광주·전남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묘수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진입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소수 의견 존중과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은 적극 공감했지만 독점 정당의 정치적 배려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8회 지방선거에서 의회 진입에 성공한 무소속·군소정당 출신 의원들은 정치개혁 방법론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구의회의 ...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지속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에선 영·호남 등 특정 지역, 특정 정당 ‘몰표’ 현상이 완화돼 영남에서 진보 인사, 호남에서 보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 정당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30곳에서 소수정당 당선인은 4...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선거구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나 정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를 고려한다.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다. 세부적으로 보통 2∼5명을 선출할 때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현재 소선거구...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몸통 봐주기식 판결’ 논란이 일었다. 수년 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산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리자, 감리...

지난해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짓던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다. 건물에 매몰된 6명의 희생자들은 차디찬 사고 현장에서 29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사건 수사를 통해 ‘화정동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순간에 가족·일터·집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그 사이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견뎌내야 했다. ● 지속되는 인재…아픔 잊히지 않아 “여수산단 폭발·안산 물류창고 붕괴·이태원 참사·광산 매몰·방...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업체 시공참여 조례가 부실업체 참여를 유도해 공사현장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로 당시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철근콘크리트 골조 하도급사인 A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광주 소재의 해당 업체는 서구청에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산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화정동...

붕괴참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초고층 건물 철거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각종 잔해물을 제거하는 안정화 작업이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서구는 해체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후 해체계획 내용에 대한 해체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받게 된다. 이대로라...

광주와 전남지역 내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기학생을 치료·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이 내년 초 광주시교육청과의 계약을 종료한다. 시교육청은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광주 A학교와 전남 B학교의 위탁 계약이 종료된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병원식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두 학교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나 극단적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

오늘날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큰 상처를 입거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찾는다. 이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조현병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기관은 훌륭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 그러나 광주·전남 학생들은 이마저도 먼 이야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 돌봄·치유·학업연장 등이 가능한 교육 기관이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 “공부하고 놀고 싶지만… 적응 어려워” 김준민(19·가명)군은 지난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휴학했다. 신청 사유는 ‘개인 사정’이다. 휴학을 마치고 나니 홀...

광주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돌보던 대안교육기관들의 위탁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병원형 위센터가 거론된다. 광주시교육청도 단기 위탁 계약 방식의 대안교육기관 대신 대학병원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치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고민 중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간이 줄면서 가정 내 문제 등을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지만, 개인이나 단위학교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등교·또래관계·진로·학습·성·가족관계·성격·일탈 및 비행·인터넷 과의존·정신건강 등 다양하면서 복합적인 요인들로 학업 진행을 어려워한다. 광주는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위클래스·위센터·마음보듬센터·청소년상담센터·소아정신과·가족센터 등을 마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축해 놨다. 이 과정에서 일상을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도 물론 많다. 그러나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도 일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학생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정신...

"관광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지 관광객을 고려한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미지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라는 도시를 브랜드화(브랜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광주' 하면 5·18민주화운동, 비엔날레, 무등산 등이 떠오르지만, 관광의 소재로 활용하기엔 관광 마케팅 전략이 미흡하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5·18이 광주의 정체성이긴 하지만, 관광의 소재로, 즐거움의 아이콘으로 활용할...

지난 10월 열린 '2022 광주 챌린저스 e스포츠대회 2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가 전국 3대(부산·대전)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전국 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시는 2023년, e스포츠 대중화를 목표로 민간분야와 협력하는 등 'e스포츠 메카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 성공적인 오프라인 대회 정착 광주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다양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e스포츠 붐'을 이끌고 있다. 18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운영된 대회는 △7월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호남제주권 대표 선발전' △8월 'GES 시즌1'·'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 △9월 '제1회 챌린저스 e스포츠 대회'·'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