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지난 16일 도쿄에서 ‘5·16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는 국가폭력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에 명분을 준 우리 정부 역시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어업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무능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점검할 ‘현장시찰단’을 파견한 가운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 1번지 전남지역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수산업계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데 현장시찰단에 지방정부의 추천인사 할당 요구가 배제된데다 정부가 대책마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방사능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6일 동안 일본에 파견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정화되고 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가운데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70%가량엔 여전히 세슘·스트론튬·요오드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가 있다. 특히 발암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퍼붓고 있고, 여기에 원전 건물로 흘러드는 지하수, 빗물 등이 합쳐지면서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 방사성 물질이 녹아든 고독성의 오...

“일본이 검증도 안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수산업계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 없죠.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리 정부는 방조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발표에 목포와 여수권 어민들과 어업 종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민들은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19일 찾은 목포시 산정동 1750 북항 수산시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마디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든다. 하나같이 “코로나19 끝나고 ...

유통 대기업들의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은 현대와 신세계에 이어 롯데가 최근 출점 의지를 드러내면서 ‘유통 빅3’ 간 경쟁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중인 현대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출점을 계획중인 신세계는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제3자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롯데의 참여 여부는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30일 광주시와 지역 유통가 등에...

복합쇼핑몰을 두고 유통 대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동안 광주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복합쇼핑몰’이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광주시나 복합쇼핑몰 유치 기업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의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순간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광주의 대표 전자상가인 금호월드에서 상인회장을 맡고있는 김동규씨는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30~40%나 떨어졌고 방역지침이 풀린 뒤로도 많...

‘유통 불모지’ 광주에서 현대·신세계·롯데 등 국내 빅3 유통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통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권 경쟁을 하는 것은 흔한 광경이지만 인구, 경제, 산업 인프라가 초집중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광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광주에 상업·문화가 결합된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선다는 점에선 기대감이 크지만, 대형 유통사가 보여줄 청사진 속에 사업지 주변이 안고 있는 교통난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유통 대기업들의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이 사업 성패를 가를 키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경우 백화점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가 가장 큰 과제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백화점과 금호월드 간 연결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호월드 측에 전달하고 금호월드 상인들이 원하는 상생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지역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다. 필수의료 부족은 곧바로 인구감소·출산율 저하로 연결된다. 여기에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의료현장에서는 “과 개설은 엄두도 못 낸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 의대 설치·의료 취약지 의무 근무 등 행정당국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 ‘체감 심해’ “아이 낳고 나서 지방에 내려온 것 후회했어요. 근처에 큰 도시들이 있어 깊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큰 착각이었죠.” ...

광주·전남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의료원이 없고, 전남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곳이 마땅찮아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의사 1명이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있다. 광주는 ‘공공의료원’을, 전남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지부진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위기는 커지고 있는데,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올해의 이슈’에 따르면 지역의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해 지방소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을 막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의사, 환자, 병원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의사는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적시에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지방의 환자는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남에는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시·군이 가장 많지만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민들의 생명줄인 응급의료체계가 경영난과 구인난으로 무너지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난 2017년 36곳에서 2019년 33곳, 지난 2021년 32곳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병원들의 사정도 열악하다. 전남도내 농어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장협의회는 최근 “응급실 운영은 농어촌 의료복지의 중요한 한 축을 지탱하고 있으나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적...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0일이 지났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 순항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노고가 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고쳐나가는 일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다. 이 분들의 노고 덕분에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성장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국가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0여 일을 맞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소멸 위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과 법·제도의 미비, 담당 공무원 실적 강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민간 기부 플랫폼을 활용한 ‘민간지정 기부형 고향세 시스템’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6일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10여 개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드러난 법·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이 담겨 있다. 지정기부제란 기부자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