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백선엽 장군 유족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보훈처 "절차 진행"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11일 오전 "백 장군 유족께서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셨고 통상적인 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심의 절차를 거쳐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이후 우리 군 최초 4성 장군으로서 합동참모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안장 자격을 갖췄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역시 지난 5월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번 백 장군의 과거 친일 행각 탓에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를 주장한 데 이어 김홍걸 의원도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사후 현충원 안장에 반대해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오후 11시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백 장군은 1920년 평남 강서 출생으로 1941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괴뢰국인 만주군에서 소위로 임관했다. 백 장군은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국 북부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세력인 팔로군,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대와 만주 북서부에 잔존해 있던 대한독립군단을 토벌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띈 독립군 토벌 부대였다. 이 때문에 백 장군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올랐고 현충원 안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군에 입대해 국군 제5연대장과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거쳐 1950년 4월에 개성을 관할로 하는 1사단장으로 부임해 1951년까지 사단을 지휘했다. 백 장군은 육군본부 정보국장 재직 중에 발생한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남로당 빨치산 토벌과 군 내 좌경 인사 숙군에 주력했다. 그는 당시 남로당 총책으로 지목돼 사형 선고까지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구명했다. 백 장관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다부동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는 1951년 중공군 춘계 공세를 막아 동부 전선 붕괴를 차단했다.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작전에도 나섰다. 백 장군은 1952년 7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1953년 1월 전공을 인정받아 우리 군 최초 4성 장군이 됐다. 정전 회담 때는 한국군 대표로 참가했다. 백 장군은 19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1960년 5월31일 예편했다. 유족은 부인 노인숙씨와 아들 남혁·남흥씨, 딸 남희·남순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이다. 발인은 오는 15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침묵한 與…빈소서 '예의'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제히 추모하면서도 전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계획은 없으며 관련 의혹은 경찰에서 밝혀낼 몫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연이어 터진 미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사과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당내 유력 인사들의 반복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논란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고인에 대한 예의만 강조해 정작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이해찬 대표), "박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다"(김태년 원내대표)고 고인을 추모했다. 다만 박 시장에게 제기된 미투 의혹에 대해서는 사자(死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에서 일체 언급이 없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이 성추행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서도 애도 메시지에 집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자 명예가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며 "오늘은 추모하는 이야기만 두 대표(이해찬·김태년)가 하기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박 시장의 미투 의혹과 극단적 선택에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당 차원의 조사 등 후속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허윤정 대변인은 미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조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건은 경찰에서 진행을 해야 할 몫"이라며 "어떠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성추문이 불거졌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없냐는 질문에도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 없다"며 "부산시장 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논평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여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이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애도에만 집중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유족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고인이 되셨는데 법정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도) 공소권도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은 뭐…고인의 명복을 빈다"(이개호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자세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해철 의원) 등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의 전현직 여성 의원들도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묻지말라.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백혜련 의원), "고인이 되신 분인데 가신 분의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도 잘 부탁드린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금 보고 이야기하겠다"(양향자 의원)며 대답을 피할 뿐 여성 피해자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잖냐.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한다"며 고인에 대한 예의를 이유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박 시장과 '민주화 운동 40년 친구'라는 이 대표는 빈소를 찾았다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욕설까지 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곧장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취재진을 쏘아봤다. '유가족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을 하셨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화를 낸 이 대표는 낮은 목소리로 "XX자식 같으니라고" 했다. 취재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고는 정작 빈소에서 욕설을 하며 예의에 어긋난 언행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대표가 어느 수위까지는 (언론의 질문을) 견디다가 그런게 아닌가 깊다"며 "대표의 발언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사실 말고는 없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네티즌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른쪽 맨 끝 얘기와 왼쪽 맨 끝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들린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주워담기도 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박 시장 관련 고소건을 빙자해 사실이 아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 보인다.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박홍근 의원은 유족을 대신해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SNS상에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 겪고 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코로나19, 산모서 태아로 감염…"신생아 2명 양성반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모의 태반을 통해 태아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의 클라우디오 페니치아 면역학 연구원은 태어나자마자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신생아 2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제에이즈 학회에서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페니치아 연구팀은 지난 3~4월 밀라노 지역의 병원 3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 말기 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산모의 질과 태반, 탯줄, 모유 등을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피실험자 9명의 제대혈과 1명의 모유에서는 바이러스 항체도 발견됐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신생아는 2명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이틀 만에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페니치아는 "이는 신생아가 모체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피실험자 31명 중 2명에서 수직 감염이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라고 덧붙였다. 페니치아는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의 경우 이미 만삭인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태아의 발육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신생아가 항체를 갖고 태어난 사실이 확인된 적도 있다.

사회

• 보름만에 신규확진 30명대…지역발생 20명, 광주·수도권 집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5명 늘어 15일 만에 30명대로 집계됐다. 나흘 사이 60명대에서 30명대까지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평가 기준이 되는 지역사회 확진자는 20명이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수도권, 대전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3373명이라고 밝혔다. 10일 0시 1만3338명 이후 자정까지 하루 동안 35명 늘었다. 환자가 발생하면 보고와 취합 과정 등을 거쳐 확진일 다음날 0시 통계로 집계된다. 7월 들어 국내에선 54명→61명→63명→61명→48명→44명→62명→50명→45명→35명 등 523명으로 열흘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발 감염 배드민턴 클럽까지 확산 신규 확진자를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사회 발생이 20명, 해외 유입이 15명으로 지역 발생이 해외 유입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진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주간 일일 지역사회 환자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 2단계, 100~200명 이상이거나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주일 내 2회 발생하면 3단계 적용이 유력하다. 최근 2주간 전체 확진자는 720명으로 일평균 51.4명이지만 지역사회 확진자는 445명으로 하루 31.8명(해외 유입 275명, 일평균 19.6명)이다. 지역사회 확진자 20명은 시도별로 광주 9명, 서울 6명, 경기 2명, 대전 2명, 인천 1명 등이다. 수도권에선 9명이 발생해 9일 7명, 10일 10명에 이어 3일째 10명 이하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사회 확진자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선 지난 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9일까지 총 6명이 확진된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과 관련해 경기 부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최소 7명이 확인됐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와 관련해서도 앞서 확진자가 나온 양지SLC물류센터에서 1명 추가됐고 의왕 키즈빌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에선 건강식품 판매 설명회와 관련해 추가 환자가 보고됐고 서울에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들이 신고돼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사찰과 요양시설, 교회, 사우나, 휴대전화 매장, 고시학원 등 n차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전날 낮 12시까지 15명이 확진된 고시학원의 경우 방문판매 모임이 있었던 금양빌딩 오피스텔에서 광주사랑교회를 거쳐 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SM사우나와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 방문판매 모임 관련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과 함께 경기를 한 또다른 클럽의 회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선 서구 더조은의원 방문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날 낮 12시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건설현장 사무소 소장의 접촉자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7월 들어 열흘 만에 해외유입 200명 넘어 해외 입국 확진자는 15명 중 8명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서울·경기·전북 각 2명과 충남 1명 등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시설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7월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6명으로 열흘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한달 동안 200명이 안 됐던 5월(누적 189명)과 22일이 걸렸던 6월(누적 333명)보다 빠른 추세다. 지금까지 총 1806명의 해외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와 해외 유입을 더하면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는 검역 8명을 제외하고 총 7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광주 9명, 서울 8명, 경기 4명, 대전 2명, 전북 2명, 인천 1명, 충남 1명 등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들 가운데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 환자는 60대 2명, 70대 4명, 80세 이상 4명 등 10명이다. 나이대별로는 50대와 20대가 8명으로 많았고 30대 6명, 40대 2명, 9세 이하 1명 등이었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79명이 늘어 1만2144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0.8%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총 288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2.15%다.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44명 줄어 941명이다. 하루 사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신고돼 진단검사를 받은 건수는 1만2051건이다.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적 검사량은 139만6941건으로 이중 2만2950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137만3991건 중 136만618건은 음성, 1만3373명이 양성으로 누적 검사 완료 건수 중 누적 확진율은 0.97%다.

• 故박원순, 부검 안한다…경찰 "타살 아냐, 시신 유족인계"

  

  경찰이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과 관련, 타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시장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고 인계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 '박원순 고소' 허위정보 유포시 수사받는다…"엄정대처"

  

  故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고소인의 수사 요청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알렸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해 온 인물이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유언비어 없도록 복무기강 확립해주길"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0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유언비어가 기관 내에서 돌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실·본부·국장(투자·출연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심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 부시장은 "불필요한 언행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맞이한 상황이 마냥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러워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등 각종 당면 현안과 포스트 코로나 혁신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그동안의 시정 방향에 따라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의 궐위로 크게 놀란 서울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제

• 오늘 공적마스크 끝…내일부터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

  

  오늘(11일) 공급을 마지막으로 보건용(KF)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내일(12일)부턴 다양한 판매처에서 KF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KF마스크는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구매 확인도 없다.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오히려 공적 출고 비율을 80%(기존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확대됐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도 KF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양도세 인상"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 촉진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12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행세일 매출액은 1주일 전보다 비대면 유통채널 13.3%, 전통시장 7.1%, 제로페이 결제액 21.3% 등이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비 진작 뒷받침 예산"이라며 "숙박쿠폰 100만 명, 외식쿠폰 330만 명, 관광쿠폰 15만 명 등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강화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서비스를 강화해 9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첫 선을 보인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된 각 가정 내 가전 제품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유용한 에너지 절감 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침일 기준 예상 전기료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가전 8종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청정기, 식기세척기(해당 모델 여부는 스마트싱스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등이다. 국내 가전업체에서 앱을 통해 가전 기기의 통합 에너지 사용량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스마트싱스 에너지가 유일하다. 이번에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어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절감 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여름철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가 되면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의 에어컨에 절전 신호를 보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해준다. 일별 에어컨 사용 요금을 설정해 목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새로 탑재한 '에코 버튼'을 누르면 특정 시간 동안 에어컨을 절약 모드로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실내에 가족 구성원이 없는데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일 경우 알림을 보내 전원을 끄도록 제안하고 ▲연결된 기기의 총 에너지 사용 요금 수준을 월별 목표와 비교해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한층 강화된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어컨 제어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 전국 22개 중·고교, 한복 교복 입는다

  전국 22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복 교복을 입게 된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동복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중·고등학교를 22곳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복 교복 시범학교 공모에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해 이 가운데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시·도의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12개 학교와 신입생 교복비 비지원 대상 10개 학교로 나뉜다. 선정된 학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의 경우 △인천체육고등학교(인천) △동두천여자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어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파주광일중학교(이상 경기)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영선중학교(이상 전북) △강진작천중학교 △고흥여자중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이상 전남) △야로고등학교(경남)이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중 사업 대상은 △서울농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양천중학교(이상 서울) △경일여자고등학교(대구) △광일고등학교 △임곡중학교(이상 광주)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보은고등학교(충북) △대창중학교 △함창고등학교(이상 경북) 등이다. 기존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의 경우 시·도에서 이미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비지원 대상의 경우 문체부가 교복 보급까지 지원하게 된다. 교복 보급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차 1∼2학년 △2년차 1학년 △3년차 1학년 등 총 3년간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 생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복 1벌, 하복 1벌을 합해 30만원 미만이 되도록 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교복 생산업체가 3년의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 지나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도록 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바꿔 지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한복 교복 동복을 도입하는 학교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단체복 제작 경험과 생산 설비,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지난달 한복 교복 전담 생산업체 4곳을 지정했다. 생산업체들은 신입생 교복비 비지원 대상 학교 2∼3곳을 각각 배정받아 관리하기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한복 교복을 제작하게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학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한복 교복 도입 의사가 있는 학교는 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 공개된 디자인 사양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한복 교복을 도입할 수 있다. 또 내년에도 시범학교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학교 학생들이 편한 한복 교복을 동복으로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복 교복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복 교복 도입 시범학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덕분에 챌린지'동참

  

  아시아문화원 이기표 원장과 임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목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임직원들은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뜻하는 수어동작 등을 더욱 의미 있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시아문화원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릴레이주자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목했다.

• 예술적 직관으로 표현한 인간다움

  

  정산(晶山) 윤애근(1943년~2010년)작가는 예술가적 열정이 넘치던 화가이자 교육자였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있다. 1943년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3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난 윤 작가는 여덟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다. 전쟁 중 구호물자로 나온 크레파스를 가지고 아동미술 실기대회에서 창경원을 그려 우수상을 받았고, 수원여고 시절 각종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예술가의 꿈을 키워갔다. 당시 국내 최고의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로 학업을 중단하고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리다가 이듬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인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하면서 꿈을 펼치게 됐다. 청년기였던 1960년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혼란이 가중되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타고난 끼와 예술가적 열정으로 화가로서의 꿈을 완성해갔다. 1963년 '군선', 1964년 '삼밭', 1965년 '갈등', 1966년 '시장' 등으로 연이어 국전에 입상해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는 주로 일상적인 모습들을 진지하면서도 담담하게 수묵화로 그려냈다. 1970년대부터 화풍에 변화를 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주로 대상과의 진지한 대면과 사색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려낸 '어촌'은 단순한 어부의 모습이 아닌, 어부의 애환이 느껴지는 본질적인 모습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아낸 것이다. 어부의 침묵의 모습을 통해 풍랑과 싸우고 찬바람을 맞아가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어부의 참 모습이 투영돼 잔잔한 감동을 안긴다. 1980년 이후 20년동안 윤 작가는 직관력을 통해 특유의 정체성인 '휴머니즘'에 몰입해갔다. 청색 공간이 주를 이루는 화면 안에서,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에너지가 좀 더 풍부하게 분출되도록,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등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표현들이 나타났다. 그의 타고난 직관력은 대상의 본질을 화면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는데, 1980년대 이후 휴머니즘적이면서도 맑음이 드러나는 청색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空)' 시리즈가 창작되면서 더욱 직관에 의존하는 자유로움이 창조됐다. 올해는 윤 작가가 작고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로 점차 각박해져가는 일상 속에서 윤 작가의 휴머니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8월 3일까지 10주기 윤애근 회고전, '공(空) - 생명의 겹'展을 개최한다. '공(空) - 생명의 겹' 전에서는 고 윤애근 작가의 대표작 38점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 예술가의 직관을 통해 휴머니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윤 작가의 직관은 자신의 내면 혹은 자신의 단아한 삶에서 체득됐다"면서 "그가 작고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생명력을 지닌 채 우리들을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정산 윤애근의 회화적 성과와 예술적 열정을 느끼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시행한다. 관람 가능한 요일은 월~토요일이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전시는 유튜브 '은암미술관 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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