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고용 안전망에 28조 투자…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향후 5년간 28조원가량을 투자한다. 오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내놓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둬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자 확대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취업자 2600만여 명 중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2100만 명이 된다"면서 "2100만 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상병 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일 경험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 어려운 고용 시장에 구직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있다. 2021년에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의 인건비 일부(월 180만원)를 6개월까지 보조한다. 이공계열 졸업생이 양질의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 사업도 꾸린다. 다음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육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을 40곳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고 환경 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 훈련 체계는 '케이(K)-디지털'이라고 명명한 미래 적응형으로 개편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18만 명 양성한다. 2021년 4만 명·2022년 이후 5만 명 규모로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한다. 40개교에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운영해 관련 인재 1만 명을 기른다. 농어촌 및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Wi-Fi) 1만8000여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Wi-Fi 4만1000여개를 새롭게 설치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이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역량 센터' 6000여 곳도 운영한다. 정부가 그리는 2025년은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개인 인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려 재취업 기회가 충분한 사회다. 또 누구나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플 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각종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선도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빈부)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으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 자신감의 기제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2025년까지 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사회·고용 안전망 구축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토대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0대 대표사업' 집중 투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주철현 "지역-업체 동반성장 계획 수립해 상생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14일 '㈜서브원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대형물류센터 준공'과 관련해 여수산단 중소납품업체들과 함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브원은 기업 운영자원 구매·관리대행을 통해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국내 대표 MRO 기업으로, 지난 6월 말 중흥동에 8340㎡ 규모의 대형물류창고를 준공했다. 주 의원과 지역 중소납품업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02년 서브원 설립·여수진출 이후 중소기업 영역을 급격히 빼앗겼고 대형물류센터가 준공·정상 운영되면 지역 중소납품업체가 입을 타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역 중소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 지역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브원에 "여수중소기업 납품업체들과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운영계획을 공개할 것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중소납품업체와 동반성장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수년 동안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며 "여수산단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고 있는 만큼 산단 입주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역과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최저임금 8720원…1.5%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사회

• 전남 남자중학생, 성추행 신고한 뒤 사망…경찰 수사

  남자 중학생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전남의 모 지역 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이 기숙사에서 또래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A군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만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심리 치료를 받은데 이어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7월 초 숨졌다. 경찰은 A군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이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숨진 A군도 성적인 장난을 같이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이 성폭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한 아이들도 숨진 A군과 똑같이 장난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직 경찰관 "끼워맞추기 수사에 16년째 옥살이" 청와대 국민청원

  현직 경찰관이 무기수가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논란이다. 해당 사건은 17년 전 진도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8시39분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무기수 장모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청원자는 "무기수 장씨의 가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시 소송기록과 사건에 대해 2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 A씨가 무지한 점을 이용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원자는 "무기수 장씨는 진도 주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며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 8시 39분께 1t 트럭을 몰며 졸음운전을 했고,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물속으로 추락해 당시 함께 탄 아내가 사망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당시 사고차량의 모든 파손원인이 시속 약128㎞의 속도로 약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해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55.56㎞로 운행한 것으로 엉터리로 속도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당시 엉터리로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사나 증거물수집 그리고 허위문서 등에 근거하여 검찰이 가혹행위를 하면서 엉터리로 살인죄로 끼워 맞추기를 하였어도 장모씨는 단순 무지하여 방어능력이 없었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재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녀 방치해 키운 40대 부부 입건

  집안의 쓰레기 속에서 자녀를 키운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혐의(아동 방임)로 A(43)씨 부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남구 한 주택에서 7살·9살 남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서 양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다문화 가정인 이들의 주택 내부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가 심했으며 벌레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매의 환경을 확인했으며 물리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기관 등과 함께 협의해 남매를 부부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투표용지 찟고 선관위 협박·폭행한 40대 집유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는가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6시15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보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절반으로 찢은 뒤 기표를 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남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안에 뿌렸다. 또 선관위 조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던지며 폭행하는가 하면 "가족들을 없애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5분께 앞선 사전투표소로 다시 찾아가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 투표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엄숙한 분위기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 선거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 쇠약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점, 선거 결과나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

•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일부 재택근무 도입 검토

  삼성전자가 가전사업부 일부 부서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에서 재택근무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수원 가전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삼성전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라인을 제외한 생산라인 등을 제외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부 부서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에도 코로나 증상을 보인 직원과 해당 부서, 같은 건물을 출입한 직원, 해외 출장자, 임산부·기저질환자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재택근무 도입과 함께 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분산 근무 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재택근무 검토를 위해 알아본 것이 있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 다수가 등원하는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삼성 측은 해당 유치원에 등원하는 원아를 자녀로 둔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5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조기 퇴근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만 해당 유치원 원아를 둔 임직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오늘 새벽에 임직원 전원이 코로나 음성을 받으면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정부, 고밀도 개발로 공급 늘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제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여기에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그 동안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7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여권에서 조차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에도 여권에서 조차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TF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여러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주택 공급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시장은 꾸준히 도심 고밀도 개발을 요구해왔다. 도심 기존 택지에 용적률을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김 차관은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LH쪽이 늘어난 공급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 정의선, 산업현장서 그린뉴딜 이끈다…전기차·수소사회 청사진내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문재인정부의 '그린 뉴딜'을 이끈다. 정 부회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영상으로 참여,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기업'이 되겠다"며 그린뉴딜 계획을 직접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제시됐다. 현대차그룹은 이중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 그린뉴딜 실천에 앞장설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 과제를 통해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완주, 안산에 3개 수소도시를 건설한다. 또 2025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추가로 건설한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과제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0조3000억원(국비13조1000억원)을 투입,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222만대를 조기폐차하는 한편 노후경유화물차 15만대를 LPG차로 전환한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그린뉴딜에 발맞춰 내년에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기차를 출시한다. 정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개조해 만든 기존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를 차체 밑에 깔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팩을 넣을 수 있고, 완충시 주행거리도 길다. 정 수석부회장은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하여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는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수소차, 수소트럭도 더욱 고도화된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3~4년 내에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소도시에도 필수적인 연료전지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 빌딩, 발전소 등 생활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시장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유럽 외에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지난해 전세계 수소전기차 중 가장 많은 5000대가 판매됐다. 수소전기트럭의 경우 최근 세계 최초로 양산돼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됐으며, 2025년까지 1600대가 유럽에 수출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개발중인 도심형 항공기 'UAM'에도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적용된다. 정 부회장은 "2028년 상용화해서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삼성, LG, SK 등 국내 배터리3사의 배터리팩이 장착된다. 현대차는 E-GMP 기반 차세대전기차에 적용될 배터리팩에 대한 발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4차 중 1차 물량은 SK이노베이션, 2차 물량은 LG화학이 가져갔다. 삼성SDI 배터리팩은 최근 스위스로 수출된 수소전기트럭에 적용됐다. 정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직후 자료를 내고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소 인프라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가스공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포함한 수소 인프라 전반의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 발굴 ▲상용수소전기차용 융·복합형 충전소 합작회사(조인트벤처) 설립 ▲이산화탄소(CO2) 포집 활용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사는 LNG 기반 융·복합형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수소전기버스 등 상용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융·복합형 충전소는 수소 생산, 충전, 판매, 연료전지 발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수소충전소다.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직접 추출해 수소 판매원가를 대폭 낮추고, 충전하고 남는 수소는 외부 판매 및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수소충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수소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글로벌 CEO(최고경영자)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공동회장을 맡는 등 국내외 수소생태계 조성과 수소 사회 구현에 공을 들여왔으며, 지난 1월에는 수소위원회 CEO총회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저감 ▲일반 대중 수용성 확대 ▲가치사슬 전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3대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

• '간디이야기'온라인 강연

  

  아시아문화원과 주한인도문화원은 저명한 인도의 간디 철학 강연자이자 간디안 포럼을 이끌고 있는 쇼바나 라다크리슈나 박사의 '간디 이야기' 강연을 15일 오후3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원과 주한 인도문화원의 양자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당초 인적교류 차원에서 올해 양국가간 상호 초청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필요성: 간디의 길'을 주제로 진행되며, 현지를 연결해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영어로 제공된다. 신청은 https://forms.gle/3iRE9bLisucFsoXQA 를 통해 직접할 수 있으며, 행사 전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참가 가능한 줌(Zoom)링크를 통해 시작 10분 전에 입장하여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모두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주한 인도대사관 및 주한 인도문화원과 함께 △인도사랑축제 △인도영화제 △인도그림책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가간 문화예술 증진 및 상생, 연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인도 공화국의 날 기념 특별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이자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는 인도와 문화예술의 동반자로서 깊이 있고 폭넓은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화상회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교류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년시절 아련한 추억속으로의 여행

  

  박정희 여류중견작가는 꽃 정원, 연못, 흩날리는 꽃잎, 한쌍의 오리 등 유년시절의 아련한 추억 속 소재들을 캔버스에 끌어온다. 원색의 꽃과 자연은 단정하게 표현돼 관객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설레임으로 이끌어준다. 작가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소재들을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 아련하게 남아있는 추억 속 고향의 풍경들이 대표적이다. 눈길이 머물고 발길이 닿는 풍경마다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감성으로 향기로운 삶의 모습들을 길어 올리고 있다. 작품 속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연못'은 알록달록한 색채를 띠고 있으며 각각의 빛깔들은 신비롭고 강렬하다. 작품 속 정적인 오리 두 마리 등의 조합은 축복과 화합을 의미하며, 작품의 큰 주제인 행복한 동행의 길로 초대한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박정희 작가의 작품에 대해 "박정희는 원색에 가까운 색채를 유린이라도 하듯 자유분방한 기교를 통해 꽃과 나무, 포도 등과 같은 과일, 숲, 연못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추상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테마로 한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선보여 왔다"면서 "이러한 소재들은 인간에 가장 친숙하고 본능적이며, 잉태한 어머니의 양수에 쌓인 태아가 느끼는 원초적인 안락함을 준다"고 평가했다. 단정함과 여유로움, 따뜻한 서정이 담긴 박정희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는 박정희 작가의 개인전 '행복한 동행'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미적 감각이 반영된 자연을 담은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작 중에는 박 작가의 대표작 '행복한 동행'연작 20여점도 포함 돼 있다. 박정희 작가는 개인전 45회, 단체전 200여회를 발표했다. 현재 국립강원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미술협회, 종로 미술협회 부회장, 신작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아트 비엔날레 심사위원 , 명인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다. 류재근 평론가는 "그의 작품에는 단정함과 여유로운 리듬이 항상 편안함과 따뜻한 서정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사물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기법이 다분히 기능적이고, 기교적인것이 아니라 몸짓과 호흡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J 광주·전남 갤러리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 미디어 아트로 미리 배우는 뉴노멀 시대의 예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를 불러왔고, 멀게만 느껴졌던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지금,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행동 방식들이 뜨고 있다. 문화계 풍경도 바뀌고 있다. 좌석 간 거리두기는 물론, 접촉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전시 공간도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달라질 문화적 소통 방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미래 미디어 아트디렉터가 될 청소년을 위해 나선다. 광주문화재단은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업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예술과 기술, 문화 등 융복합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이하 청지수프로젝트)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청지수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기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공연예술과 미디어아트가 중심이 되는 이 프로젝트는 임용현(미디어아트)작가와 추말숙(공연예술)감독이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주강사로는 김명우(미디어아트), 문창환(미디어아트), 신희흥(공연예술), 양정인(공연예술)이 참여하며, 오성현(미디어아트), 정덕용(미디어아트), 노옥정(공연예술), 전채희(공연예술)등 보조강사로 활약한다. 프로젝트는 첫날 프롤로그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된다. 참여하게 될 청소년들이 함께 꾸미는 퍼포먼스는 어느 날 지구가 외계인의 공격을 받게 돼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혼란에 빠진 세계의 중심에서 광주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구를 지키겠다"고 나서며 프로젝트는 막을 올린다. 이들은 기술로 무장한 외계인에 대항하며 지구의 예술과 기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청지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융복합 교육의 장을 마련할뿐더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과 세계로 발신하는 창의적인 미래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열린 기획'과 '주체적 참여형'으로 이끌어간다. 여기에 전문 예술가들이 적절히 도움을 주는 형태로, 프로젝트 운영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학사일정 고려 탄력적 운영) 매주 토요일,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12차시에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꾸려진다. 신청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과 또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학교 동아리 단위로 참여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1, 2차시는 공통 수업으로 진행되며 3차시에는 현장 워크숍, 4차시부터 12차시까지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실제 교육 등으로 편성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인 만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자문을 받으며 비대면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79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미디어아트 사업단 협업으로 기획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인간과 기술의 하모니'로 정한 청지수 프로젝트의 주제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여 청소년은 물론 예술가들도 함께 하는 '동반성장형 파트너십' 실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및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www.미디어아트.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유선(062-670-7454,7457)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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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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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광주 북구을) 당선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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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주 광산을) 당선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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