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 썸네일

    정치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종부세 최대 6% 강화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 썸네일

    정치

    與 "행정수도,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두 달내 특위 구성하자"

    4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전략 속에 추진될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등 그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야당에 다시 요청드린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해 두 달이라는 시간 내에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치를 시작하자. 국민적 합의절차,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 등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며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진단이 (세종시에) 청와대 이전 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되 서울은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연일 띄우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이득이라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민심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추진단 글로벌경제분과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 독점 시대가 계속되는 한 서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렵다. 더 이상 서울 집중을 서울이 견딜수도 지방이 허용키도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의 공간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이 정치·행정 중심기능을 내려놓으면 '디지털 수도', '금융 허브' 등 품격있는 도시로의 도약, 인구집중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다극화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동시에 열린다"고 강조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지방 소멸이 눈앞에 보이는 오로지 서울 일극 중심의 발전 전략은 서울을 위해서도 불행한 길"이라며 "서울만의 힘으로 절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내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이 함께 서울과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메카로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지방의 젖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비공개 부분에서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서울'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기존 '글로벌 경제수도' 개념에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 '문화·경제 수도 서울'이란 개념을 제시했으며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내 강남·강북 간 균형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비전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것을 빼서 지역에 준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또 서울도 격차가 심하고 발전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강남·북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발제를 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의 미래 비전이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근본적 목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서울 비전이 시민 수용성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조금 더 치밀 현실적 고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 썸네일

    정치

    "자전거로 국회 출근…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 해온 '마을 주치의'에서 거대 여당의 원내부대표로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용빈(광주 광산갑·초선) 의원은 "매일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자전거로 15분 국회 출근  국회에 입성한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공부모임과 회의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정을 시작하지만, 이 의원의 출근길은 조금 더 남다르다.  10여년 전부터 광주에서 '자전거 출근'을 고수해오던 이 의원은 국회 개원 후에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숙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까지 5㎞, 자전거로는 15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건강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출근을 시작했는데 당선 후에도 이어오고 있다"며 "특별한 회의나 모임 일정이 없는 날은 자전거로 출근하고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챙겨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로 의원회관 구내식당 밥은 참 맛있다"고 말했다.  두 달 이상 매일같이 찾고 있는 국회지만, 초선의원이 완벽하게 적응하기엔 어려운 공간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국회 곳곳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국회 지하 통로로 이동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전보다 1.5배 더 바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국회운영위원이라는 역할을 비롯해 광주 광산갑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의원은 당선 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평소보다 1.5배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활동 밀도와 회의 빈도가 높고, 다분야·다주제·다층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여러 논의도 시간 대비 밀도높게, 압축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한 후 연구단체나 비법정 연구모임에 참석,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회의나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에는 간담회나 토론회, 정기 회의 등에 참석한다.  이 의원은 "최근엔 인사청문회와 과방위·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어서 의원실에서 준비해야할 게 많았다"며 "국회 회의가 없을 때는 매주 화·목요일에 열리는 원내대표단 회의 사전 준비를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상임위 활동 외에도 이 의원은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과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등 의원연구단체와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 분과위,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TF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여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국회의원 활동의 첫 걸음으로 수십년째 답보상태였던 지역의 오랜 숙원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그동안 논의가 정체될 수밖에 없던 제도적 한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 재구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역과 민생에 더욱 중점  당선 전 지역에서 의사로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등을 이끌며 '마을 주치의'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지역과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각오다.  이에 '4일은 서울 국회에서, 3일은 광주 광산에서'라는 뜻의 '사서삼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늘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만든 말"이라며 "늘 정치의 좌표로 삼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지역사무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매달 주민과 함께 동네 곳곳을 살펴보는 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광주지역 코로나가 심각해지며 주민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삼광' 방법을 찾아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 체조, 손마사지, 대체식 전달 밥상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더불어락 TV' 채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새로 시작한 '비대면 관계맺기'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립감이나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잘못된 국회 관행 근절해야  이 이원은 특히 지난 두 달여간 국회를 살펴본바 실질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20대 국회 때보다 더 후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쟁에만 매달려 법안 심의에 힘을 쏟지 않고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여전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관행과 문화를 고쳐가기 위해서는 법사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정기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할지말지 결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낡은 정치 행태를 보며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에 기반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  이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대화와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