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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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다리 놨는데 택배비 할증"…섬 주민 뿔났다

     전남도내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된 일부 도서 제외지역(육지)에 여전히 택배·화물요금이 과다 청구되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은 합리적인 택배요금 책정을 주장하며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 도내 도서 제외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택배요금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1999년 완도 고금~약산을 잇는 약산대교를 시작으로 신지대교(완도읍~신지면), 고금대교(강진 마량~고금 가교), 완도대교(군외 원동~군외 달도), 장보고대교(신지 송곡~고금 상정) 등의 연륙·연도교 개설로 완도 12개 읍·면 중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이 행정구역상 도서 제외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섬이 육지화 됐음에도 불구,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완도군을 일괄 도서지역으로 분류, '택배비 할증요금'을 부과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2년 완도대교가 개통된 군외면은 육지화가 이뤄졌지만 일부 택배회사들이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원 가량의 할증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연륙교 건립으로 도서개발촉진법상 육지로 분류된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지는 화물운임비가 2배에 달하는 등 마을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일부 택배회사 등이 과도한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는 '판매자-택배회사'간의 계약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완도군 도서 제외지역에 합리적인 택배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민간 대 민간' 계약은 행정에서 지원 또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보길도에 귀어한 주민 A씨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도서산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 택배를 이용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 기타사업체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쇼핑몰의 경우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도선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70%이상은 노인분들인데 택배를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거나 추가에 또 추가요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비논리적이고 불균형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5일 오후 3시 기준 555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A씨의 '도서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41)' 청원 마감은 8월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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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 챙기기 경쟁 '후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챙기기 경쟁이 뜨겁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재난안전 분야나 지역 현안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지역 현안 관련 특교세는 각종 민원 사업에 쓸 수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또 다른 예산전쟁'으로 불린다. 특교세를 배정받아 해결한 지역 사업들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건립(5억원) △광양시 공립노인요양병원 증축(6억원) △곡성군 곡성읍 노후위험 하수관로 개선사업 (10억원) △구례군 군도 7호선 광의대교 보수사업(11억원)에 쓰인다. 지역 주민의 삶에 밀접한 사업들이다.  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43년 된 노후 교량인 순천시 주암면 장성교의 재가설 공사비로 사용된다. 그동안 바닥면 철근이 노출되고 균열이 심해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상무 1·2동 인근 효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효사어린이공원은 지난1986년 공원 지정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는 총사업비 63억3000만원에 달하는 공원조성사업의 마중물이 됐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인 '광주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예산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단일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국가예산을 따냈다. 이 의원은 "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활성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을 위해 행안부 특교세 5억원을 확보했다. 광산구에 있는 노후 교량인 옥동교와 본량 동서로의 비탈면 보수보강사업에 쓰인다.  재선, 삼선 의원들도 교부세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서구 관내 보도육교 보수사업 7억원,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 5억원 등 특교세 12억원을 확보했다. 송 의원은 "관내 보도육교 노후화로 곳곳의 시설물이 녹슬고 파손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담양 작은영화관 건립(4억원)과 함평 노후교량 서계교 등 보수 보강공사(5억원), 영광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9억원), 장성 제2황룡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5억원) 등 지역구 9개 사업 총 39억원을 확보했다. 지역현안과 주민 안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확보했다"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지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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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코로나로 기말 점수 챙기기 꼼수?…교육부 성적 지침 악용 우려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확인서만 떼오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중간고사 점수를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 결석'으로 기말고사 점수를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을 핑계로 기말고사를 고의로 치르지 않고 점수를 챙기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악용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별 적용 방침이 달라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데다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코로나로 결시하면 인정 비율 100%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나주 A고등학교에서 결석한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 인정 여부를 두고 빗발치는 민원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시험 당일 근육통과 발열 증세를 호소해 탓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 100% 인정 비율이 부여된 탓이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등 이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적용한다. 통상적인 질병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 70~80% 인정 비율이 부여된다.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100% 인정 비율을 부여 받는다. 기존엔 독감 등 법정감염병에 걸려야 인정점 100%가 부여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번엔 감염 의심 증상만으로도 인정점 100%가 부여된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일부러 결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교육당국 "가중치 달라 유불리 예단 못해" 교육당국은 "악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시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경우 인정 비율 100%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에서 정한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실제 A고교에서 결석한 학생 역시 중간고사에 98점을 받았지만 가중치에 따라 조정된 결과 78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 학교의 경우 아예 중간고사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점수를 가중치 없이 100%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학교 교장은 "해당 규정은 4월 초에 만들어 고시한 것으로 코로나19를 빙자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악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했다. ● 안전장치 마련해 '코로나 꼼수' 방지 시·도교육청은 또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코로나 결석 꼼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결석'을 악용한 꼼수 우려로 학생이 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결과를 당일 통보하도록 조치해 다음날에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며 "또 각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의도적 결시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고교를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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