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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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처리를 검토하라"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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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찰 "이춘재 살인·강간 23건 확인…개인욕구 해소 위한 범행"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범행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 8명과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모두 14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서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경찰은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며,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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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번지는 집단감염' 광주서 7명 추가 확진…누적 78명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 확산하면서 밤사이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최근 엿새간 광주 지역 확진자는 45명이 늘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께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민은 45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입국자 1명(38번 환자)을 제외한 44명은 모두 지역사회 내 감염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집단감염 경로는 아가페실버센터·광주사랑교회 16명, 금양오피스텔 15명, 광륵사 6명 등으로 확인됐다 제주여행 뒤 확진된 환자와 그의 가족·지인 등 5명도 확진자로 분류돼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42번 환자가 공익형 일자리로 청소 업무를 했던 푸름꿈작은도서관에서 접촉했던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 76번 환자로 분류됐다. 확진자 80%가량이 60~70대로 확인됐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병원으로 옮겨 격리치료를 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촉자 규모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78명이다. 이 가운데 3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4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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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시동 걸리는 巨與 당권 레이스…'1강·3중' 판세 변화 있나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두달 남짓 앞두고 당권 레이스 '4파전'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주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힌 것을 기점으로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경쟁 당권 후보들의 출마 시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 시점을 구체화한 것은 '유력주자' 이낙연 의원이다. 1일 이 의원은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있었던 국회 인근의 한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출마 메시지와 관련해선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죽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마 시점을 밝힌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남자는 엄마 경험을 하지 못해 철이 안 든다"는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며 행보에 빛이 바랬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족함을 통감한다"고 신속히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다크호스' 김부겸 전 의원이 오후 기자들에게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성모병원에 마련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초대 회장을 지낸 '거리의 어머니' 고(故) 임기란 선생 빈소를 조문했다. 출마 메시지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이라는 콘셉트로 풀 것"이라며 "지금은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 것인지를 묶어서 (밝힐 것)"이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홍영표·우원식 의원도 내주 이 의원 출마 선언 이후로 출마 시점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친문계인 홍 의원은 최근 전북, 부산, 제주 등 전국을 조용히 누비며 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화두를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다수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고 있다. 1일에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의원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여전히 전당대회 판세는 '1강·3중' 구도가 유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나, 정가 일각에선 '2강·2중' 구도를 점치는 등 당권 경쟁 판이 서서히 달궈지며 판세 전망도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의 출마로 촉발된 당권·대권 분리 논란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점화돼 당원들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을 유지하는 이 의원에 맞서 다른 의원들이 '7개월짜리 당대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합종연횡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의원과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는 통상 '관리형 대표'가 부각되나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대선 후보"라며 "때문에 당심이 관리형 대표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세론은 동시에 가장 손쉽게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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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 초·중·고 이틀 동안 등교 중지…6일부터 인원 제한

    광주지역에서 닷새 간 3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학교 등교수업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등교 재개 후에는 인원 제한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생 감염자가 없고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되지만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교육청과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와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2일과 3일 이틀 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월20일과 27일, 6월3일과 8일까지 모두 4차례의 순차적 등교를 통해 전체 학생 17만6400명이 등교 후 대면수업에 나선 지 23일 만이다.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7월2∼3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광주시 어린이집과 함께 정상 등교한다. 비대면 원격수업이 끝나면 등교인원 제한, 즉 '축소 등교'가 이뤄진다. 학생 밀집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다. 6일부터 15일까지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7월2∼15일 2주일 동안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300인 이하 학원도 가급적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두기, 방역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과 발열체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나 소모임, 종교활동 자제를 함께 당부했다. 광주지역 학생 확진자는 없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사찰과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연쇄 감염이 끊이질 않으면서 소위 'n차 감염'에 따른 학생 피해를 우려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밀집도를 낮춰 등교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교육청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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