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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확진자 발생시설 전수조사…정부는 방역지침 상향 검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3명인데 이 중 85명이 국내발생 확진자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 중 경기에서 38명, 서울에서 31명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과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시행한다. 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집회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지난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김포·용인 3개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일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해달라"고 말했다.
행정 의회

전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남 8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전남도가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피해액 규모는 구례군이 1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021억원, 장성 239억원, 화순 270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전남지역 수해 지역을 돌며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구례, 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광주시는 추가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286억원, 사유시설 279억원 등 총 5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12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광주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피해가 큰 남구와 북구, 광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구 단위 전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피해가 집중된 동 단위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해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오늘은 '택배 없는 날'… "28년 만에 첫 휴가"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 5일제도 요원한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택배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택배사 대리점과 도급·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시간의 제한 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명이 과로로 숨졌다. 하루 14시간 노동… "빨간 날 없다" 지난 5월 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41살 정모씨가 잠을 자던 도중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그대로 유언이 됐다. 정씨는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에서 7년간 일해온 택배 노동자다. 그는 올해 여느 때보다도 숨 가쁘게 뛰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씩 달려야 했다. 코로나19로 물류량이 급증한 탓이다. 평소에도 500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석 달 동안 800개가 넘는 물량을 처리해야만 했다. 매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해 이르면 저녁 8시, 늦으면 저녁 9시를 넘기는 날도 허다했다. 주당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에서 9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비단 정씨만의 일이 아니다. 11년째 CJ대한통운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전주안(46)씨는 정씨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죽은 정씨는 그와 함께 일하던 친한 동생이었다. 그 역시 11년째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택배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일요일과 공휴일, 문자 그대로 '빨간 날'만 쉰다. 주말도 피로로 완전히 녹초가 돼 잠만 자기 일쑤다. "하루 평균 350개 정도 배송하는데 일단 배송을 시작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돌려야 간신히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죠. 저희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늬만 사장' 택배기사는 파리 목숨 택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른바 특수 고용직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들은 중간 단계인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이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회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다. 실상은 택배회사에 소속돼 직원처럼 근무하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탓에 원청인 택배 회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지 않는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도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다. 전 씨는 이런 관계를 '절대적인 을'이라고 표현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면 끝인 거예요.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4대 보험 보호도 못 받아요. 그나마 산업재해 보험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이마저도 아까워서 반강제적으로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고객들과 관계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은 '절대적인 을'이다. 물건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택배 기사 몫이다. 폭언과 욕설을 달고 다닌다. 무거운 쌀, 생수 등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주택까지 배송해 남는 돈은 800원 남짓. 그래서 경력이 좀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약 먹고 참으면서 일하는 신세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버티질 못해요." '14일 택배 없는 날' 11년 만 첫 휴가 14일 전씨를 비롯한 택배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공식 휴가를 떠난다. 전씨는 2박3일 일정으로 캠핑을 떠날 예정이다. "하루라도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망이 마침내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날부터 쌓일 물량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휴가를 다녀오면 물량이 밀려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택배 없는 날'에 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도 있다. 전씨는 "택배 없는 날이 정례화돼 더 많은 이들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한다. 또 "택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택배 노동자들의 최소화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짝 휴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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