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부, 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화…하위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文대통령 "체육계, 후진적 행태 벗어나야…철저한 조사로 엄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 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낙연 "송영길 불출마 선언에 미안한 마음…최선 다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송영길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에 대해 "송 의원께서 강조하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시던 홍영표·우원식 의원에 이어 송영길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송 의원의 말씀대로, 코로나 재난극복, 민생경제회복, 개혁입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후보의 코로나 재난극복의 책임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의원 지지의사를 밝히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했던 송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흥 출신의 송 의원은 영광 출신에 전남지사를 지낸 이 의원과 호남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표 등에 힘입어 30.73%를 득표해 2위에 오른 바 있다.

• 사라진 최고위원 후보… 호남정치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경쟁이 '이낙연 대세론'과 '견제론'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이 보이지 않아 호남정치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당헌이 개정돼 2년 임기를 보장받게 되고,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정작 재·삼선급 의원들은 잇단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의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6일 전당대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시기에 보다 훌륭한 분들이 지도부에 나서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막중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업을 지속하게 하며 국난을 극복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서 의원은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했다.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인 '청목회'의 리더격으로 농어촌 이익 대표성을 띠고 있었고,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최고위원 출마쪽에 무게를 두는 듯 했지만, 이날 출마를 포기했다. 당내에선 최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의 행보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호남지역의 유일한 3선 의원인 이개호(함평·영광·담양·장성)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접었다. 당내 '이낙연계'의 핵심 의원으로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 2014년 이낙연 의원의 전남지사 선거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현재의 지역구에서 당선,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두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접으면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초선의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뿐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최근 불출마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4년 전에는 정권 창출을 위해 호남 지지가 절실했고, 호남 출신으로 역할이 분명해 출마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의 쓰임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6~2018년 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다만 양 의원은 "당 지도부 역할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확실하게 됐을때 나온다 안 나온다 말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호남 유일 지역구 여성 의원으로 광주·전남을 대표한다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의 역할을 봐야한다. 희망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쓰임을 고민중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다.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최고위원은 5명이다.

사회

• 잠적 한 광주 118번 확진자, 영광 공사장서 일하던 중 발견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통보 직후 잠적한 60대 남성이 10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A씨는 광주 8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전날 오후 11시께 양성 통보를 받았다. 통보 직후 음압구급차가 A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자취를 감췄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행방을 추적,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15분께 영광 지역 한 공사장에서 A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하는 사이 정확한 접촉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광주에서 영광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때 동료의 차량에 동승한 정황이 있어 방역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A씨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동구 한 초등학교 공사를 맡았고 이달 3일부터는 사흘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별다른 외부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선 A씨가 암 환자인 아내의 치료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경찰이 보호 중인 A씨를 격리병동으로 옮겨 치료하는 한편, A씨의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죽으면 책임질게" 택시기사 발언…정반대로 해석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계속 되고 가운데,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다. 7일 교통법, 형사법 전문가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 혹은 "현실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고, '급한 환자'라고 해도 못 가게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택시기사가 구급차 안 여성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로서의 살인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고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인정된다. 한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죽으면 책임진다'는 발언은 오히려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발언은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엘엔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도 "택시운전 기사의 발언은 한국인 특유의 반어법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연구위원과 정 대표변호사는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윤리적 비난이 매우 높은 사례라고 해서 형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설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강요와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구급차 운전자와 택시기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혐의"라며 "강요죄가 적용될 경우 고인의 유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요와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거의 동일하다"며 "강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판사가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건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인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판사가 법정최고형인 5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분석이다. 경찰은 일단 택시운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전날 오후 6시께 기준 57만여명이 동의, 정부 답변 기준(20만명)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 고교 수업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학부모 항의에 취소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교육 차원에서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학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챙겨오라고 했다가 학부모 항의로 취소됐다. 6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1학년 기술·가정과목 '임신과 출산' 단원 수업을 위해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실습을 취소했다. 학교 교사는 1학년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임신과 출산 단원 설명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바나나 5개를 준비하도록 했으며 다음 수업 시간에 '콘돔 끼우기 시연'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남녀공학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곳에서 되려 성교육을 하려다 성적 호기심 등으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 항의들이 들어왔고, 이에 학교 측은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당 수업을 없던 일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과정의 일환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한 측면이 있고 수업의 목적도 이해가지만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해당 수업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만취상태로 배 몰다 바다에 빠진 선장 해경 구조

  만취상태로 배를 몰 다 바다에 빠진 6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완도해양경찰은 6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으로 향하던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자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진도 독거도 앞바다에서 배를 몰던 중 바다에 빠져 완도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

• '어쩌다' 후유장해 2)귀

  고단한 업무를 마감한 금요일, 부서 회식에 참여한 형삼씨는 평소보다 과음을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기저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호전됐으나, 청력손실, 난청과 이명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게 됐다. 귀에 대한 후유장해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2005년 시행)에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의 장해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 개정된 후유장해에는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를 신설하면서 장해평가방법, 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력장해 측정치의 재평가기준과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예시규정을 명확히 했다. 순음청력검사란 단일한 주파수만으로 구성된 음을 이용해 가장 작은 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다. 데시벨(dBl)로 표시하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1급~14급까지 세분하고 있다. 고막 전부결손·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 가장 높은 등급인 제4급이며,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때는 제14급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기준을 보면 △두 뒤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다른 귀는 40dB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이 1m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외상이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외부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전, 감염, 질병 등이 원인이다. 사고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인 외상이 없는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해 진단 당시의 전문의에게 소견을 받아 두고, 의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 SKT, 오늘부터 2G 종료…O1X 측 "대법 상고·위헌 소송 등 포기 안해"

  SK텔레콤이 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들어간다. 피처폰으로 대표되는 2G 휴대폰으로 더 이상 SK텔레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011', '017' 등 SK텔레콤의 기존 '01X' 번호 사용자들은 종료 사흘 전인 지난 3일 대법원 상고,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2G 서비스를 도(都)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등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종료에 돌입한다. 1차로 광역시 제외한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2차는 오는 13일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광역시 2G 신호를 끈다. 3차로 20일부터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2G 서비스를 마친다. 오는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작별을 고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약 38만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후 약 한 달 반에 종료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또 1996년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 약 24년 만에 2G 서비스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2G 이용자는 종료 시점 전에 3G·LTE·5G로 전환을 해야 SK텔레콤의 이통통신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전환 후에 '011', '017'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011·017 번호 이용자들은 끝까지 번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01X 이용자로 구성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회원들은 지난 3일 카페 홈페이지에 '01X 이용자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날갯짓을 시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7월부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의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번호통합 정책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주 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011과 017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또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위헌 소송에도 재차 나선다는 방침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용자들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선택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010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에 대한 소장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대법원 상고가 진행됨과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01X 휴대폰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정부의 '010 번호통합 계획'이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유무선 통신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더 나아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의지를 나타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제는 01X 이용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공개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SK텔레콤 2G 종료가 되면 이용자들의 번호도 소멸될 위기에 처한 만큼 이용자들 또한 그런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추경 예산 1조5142억원…"3개월 내 75% 집행"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등에 쓸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개월 내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토교통 분야 추경 예산이 총 1조514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6258억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4865억원) ▲경기보강 사업(4020억원)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국토부 추경 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쓰인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은 625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p) 상향(60→70%)돼 정부안 대비 248억원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사회간접자본)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 예산은 486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

•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의미 담긴 사진 찾아나서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민족,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각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긴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출품 요건은 필름 스캔 파일 또는 디지털 사진 파일이며, 공모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1인당 1개 작품만 개인으로 출품해야 한다. 사진 파일 형식은 jpg, jpeg 등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장축 기준 3,000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응모작품은 제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각종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원(1점), 금상 70만원(2점), 은상 각 50만원(3점), 장려상 각 10만원(10점) 등 16개 작품에 총 49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된 사진들은 차기 연도 문화 다양성 관련 디자인 제작과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variety202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다양성이란 민족·인종·국적·장애·성별·세대 등의 차이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UN문화다양성 협약에 2010년 가입,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광주는 2017년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이며, 광주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임용현 작가, 광주 최초 건축물에 영상 공공미술작품 설치

  

  빌딩 숲 사이를 걷다보면 대형 건축물 앞 조각미술작품과 종종 마주치게 된다. 삭막한 빌딩 사이에서 조우하게 되는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다소 강제성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사실 바쁜 도시인들의 호흡을 늦춰주는 고마운 존재다. 공공미술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회화, 조각, 공예 등 근사한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공공미술작품으로 미디어아트가 광주 최초로 설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퍼스트골드가 신축한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설치된 임용현 작가의 작품이다. 백운고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백운광장 일대에 들어선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 외관에는 임 작가가 지난 2018년 작업한 미디어아트 작품 '저니(Journey)'와'스프레드(Spread )', 2016년 작업한 '언타이틀(Untitle)' 등 3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임 작가는 건물 외부 4개의 기둥을 감싼 LED패널 속에 평소 관심분야였던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고래와 커피콩, 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016년 작업한 '언타이틀'에는 커피콩과 돈이 등장한다.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와 돈은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커피에 중독되듯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인 돈에 중독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어 패널에는 2018년 작업한 '저니'와 '스프레드'가 상영된다. '저니'와 '스프레드'는 고래를 소재로 한 연작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없이 열망하고 개척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고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분 가량의 두 영상 속에는 검은 바탕 속 거대한 고래가 바다, 태양, 북두칠성, 나침반 등의 이미지를 욕망처럼 품고있다. 이어 금색으로 대변되는 욕망들은 고래로 하여금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재촉한다. 고래는 우주공간으로 진입하고도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임 작가는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고, 인간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유류"라며 "고래의 여정을 통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고 싶었다. 이와함께 그 욕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상영된다. 상영시간은 백운고가 철거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시간대에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임용현 작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많은 신축 건물들이 회화, 공예, 조각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등 보다 폭넓은 장르의 예술이 공공미술로 설치되어 보다 아름다운 광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용현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레지던시 출신으로 콜라를 소재로 한 프로젝션 맵핑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은바 있다. 최근에는 광주 서구 대안공간 뽕뽕브릿지에서 '논스페이스'를 주제로 개인전에 참여했다. '논스페이스'에는 허구가 실재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으며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 전남 시골 마을 이야기, 미디어로 만나보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남지역의 다양한 마을 이야기들을 알리는데 앞장선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가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전남 마을 행복디자이너 네트워크와 '전남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체결했다. 전남 지역 8,500여 개의 마을 곳곳에 흩어진 전라도의 이야기를 미디어에 담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박대식 센터장,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문식 센터장, 전남마을행복디자이너 네트워크 김종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남마을방송국 개국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남 지역의 다양한 마을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연내 전남 마을방송국을 개국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전남 마을방송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마을미디어 활동가 정창일(48·신안 임자도)씨는 "전남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미디어에 담기 위해 마을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마을방송국을 통해 전남을 널리 알리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양한 역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광주와 전북지역 총 8개 마을에 대한 마을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연내 '전남 마을방송국 개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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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의 상처 고스란히' 여수 북한 반잠수정·무기 전시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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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대

  언더독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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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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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아, 금남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