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자전거로 국회 출근…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 해온 '마을 주치의'에서 거대 여당의 원내부대표로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용빈(광주 광산갑·초선) 의원은 "매일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자전거로 15분 국회 출근 　국회에 입성한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공부모임과 회의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정을 시작하지만, 이 의원의 출근길은 조금 더 남다르다. 　10여년 전부터 광주에서 '자전거 출근'을 고수해오던 이 의원은 국회 개원 후에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숙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까지 5㎞, 자전거로는 15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건강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출근을 시작했는데 당선 후에도 이어오고 있다"며 "특별한 회의나 모임 일정이 없는 날은 자전거로 출근하고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챙겨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로 의원회관 구내식당 밥은 참 맛있다"고 말했다. 　두 달 이상 매일같이 찾고 있는 국회지만, 초선의원이 완벽하게 적응하기엔 어려운 공간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국회 곳곳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국회 지하 통로로 이동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전보다 1.5배 더 바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국회운영위원이라는 역할을 비롯해 광주 광산갑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의원은 당선 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평소보다 1.5배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활동 밀도와 회의 빈도가 높고, 다분야·다주제·다층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여러 논의도 시간 대비 밀도높게, 압축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한 후 연구단체나 비법정 연구모임에 참석,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회의나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에는 간담회나 토론회, 정기 회의 등에 참석한다. 　이 의원은 "최근엔 인사청문회와 과방위·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어서 의원실에서 준비해야할 게 많았다"며 "국회 회의가 없을 때는 매주 화·목요일에 열리는 원내대표단 회의 사전 준비를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상임위 활동 외에도 이 의원은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과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등 의원연구단체와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 분과위,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TF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여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국회의원 활동의 첫 걸음으로 수십년째 답보상태였던 지역의 오랜 숙원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그동안 논의가 정체될 수밖에 없던 제도적 한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 재구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역과 민생에 더욱 중점 　당선 전 지역에서 의사로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등을 이끌며 '마을 주치의'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지역과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각오다. 　이에 '4일은 서울 국회에서, 3일은 광주 광산에서'라는 뜻의 '사서삼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늘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만든 말"이라며 "늘 정치의 좌표로 삼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지역사무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매달 주민과 함께 동네 곳곳을 살펴보는 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광주지역 코로나가 심각해지며 주민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삼광' 방법을 찾아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 체조, 손마사지, 대체식 전달 밥상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더불어락 TV' 채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새로 시작한 '비대면 관계맺기'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립감이나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잘못된 국회 관행 근절해야 　이 이원은 특히 지난 두 달여간 국회를 살펴본바 실질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20대 국회 때보다 더 후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쟁에만 매달려 법안 심의에 힘을 쏟지 않고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여전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관행과 문화를 고쳐가기 위해서는 법사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정기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할지말지 결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낡은 정치 행태를 보며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에 기반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 　이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대화와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文대통령 "국민 안전이 제일 중요, 인명 피해 없도록 총력"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 기해줄 것"이라며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다가 복귀했다. 평소보다 늦은 오전 11시께 현안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당부 사항을 참모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소방 구조 대원과 경찰,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명 구조와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구조하다가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송사는 기상 상황은 물론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 지침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재난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뤄진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방문 여부,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남 여부에 관해 "대통령 일정은 보안 사안으로 이에 대한 확인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향후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부인 김정숙 여사 및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28일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 취소 사실만 공개했다가, 이튿날인 29일 제주 서귀포의 '명물식당' 방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자 여름 휴가의 일환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국 조치"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즉각 귀국을 지시했다. 특히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면담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상간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요청하면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면담하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터너 대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대한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며 "지난 화요일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한국의 특권 면제 포기 거부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A씨 개인에 대해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해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국 매체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가 결백하다면 이 곳에 와서 뉴질랜드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은 지난해 9월께 우리 공관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조사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 외교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당시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서면 자료나 증언을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지난해 제의했고 오늘 또다시 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왔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후 성희롱 당사자 분리 조치, 성희롱 예방 교육,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가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에 뉴질랜드 떠날 당시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 특권 면제 포기 요청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외교부는 2018년 하반기 본부 감사관실에서 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피해 사실을 추가적으로 인지했으며 지난해 2월에 외교부 차원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민간인 외부 위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뉴질랜드 고용부에 진정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측면 지원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2019년에는 뉴질랜드 고용부에 성추행 관련 진정을 진행했다. 올해 초에는 4개월간 피해자와 중재 협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올해 초에 4개월 정도 뉴질랜드 대사관과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관한 중재를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피해자로부터 최초 문제제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A씨가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간 케이스라서 관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비위, 성추행에 관한 것은 엄격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2년 연속 여름 휴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간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름 휴가를 반납하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휴가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혀 호우피해 복구 등이 마무리 되면 일정 조정을 통해 휴가를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국면 대응을 위해 여름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 닷새 간 휴가를 세웠지만 주말 이틀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회

• 노사정 협약 후속 논의 시작…경사노위, 특별위원회 출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일 오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 위기와 기업 살리기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한다.

• 추미애 법무장관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처럼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 아파트 민원처리 떠넘기기 만연… 행정당국 기피 '심각'

  광주지역에서 매년 1000여 건에 달하는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떠넘기기 행정 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이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 주는 행정 조치를 내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아연에 따르면, 광주 남구 10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 27건에 달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기관인 광주 남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양벌규정 대상인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을 묵인하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만 경미한 과태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민원인은 10여 차례에 달하는 이의제기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를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도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을 누락시켰다. 또다른 아파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빚어졌다. 남구에 있는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남구청은 관리주체에게 부과해야할 과태료를 엉뚱하게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이 같은 착오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 7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지만 행정당국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동문서답' 답변만 남겨 결국 재판을 통해 부당해임을 인정받았다. 북구 4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해 수년간 3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관리주체의 과태료를 면제했고 지금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8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도 관리주체와 아파트 부녀회장이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과태료 처분만 내린 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또 부당한 집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동대표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 잘못된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행정당국이 제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민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년 전 광주시가 아파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그동안 10여 건의 분쟁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 3명이 이틀 이상 조사해도 부족한데 2~4시간 조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와 동조하지 않고 심의안건을 규정대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위원 보고서를 확인하는 '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서 올해 첫 열대야 관측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들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다. 이날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암 학산 27.1도, 진도 26.9도, 광주 25.6도, 장성 25.4도, 신안 25.3도, 광양 25.1도를 기록했다.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1일, 평년(1981~2010년)보다 18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열대야 기록 가운데 가장 늦다. 목포·영광·영암·무안·해남 등 전남 5개 시·군은 지난달 29일 지역에서 가장 빠른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광주기상청은 이번 열대야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류풍이 유입되면서, 밤 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잦은 비로 열대야가 평년보다 뒤늦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평년 열대야 최초 발생일은 광주 7월1일, 해남 7월16일, 목포가 7월23일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 우정사업본부, 8월 14일 '택배없는 날' 동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이 가족들과 함께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4일 '택배없는 날'에 적극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원은 택배업계 최초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서 8월 13일·14일은 우편물 접수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택배없는 날' 추진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소포 접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13일·14일 이틀 동안 신선식품(냉장, 냉동 등) 소포우편물 접수는 중지한다. 다른 소포우편물은 최대 8월 17일(월)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택배 다량발송업체에는 협조공문을 보내 택배 없는 날 전후로 분산 발송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14일 정상 근무하는 집배원에게 소포위탁배달원의 업무량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해 접수물량을 최소화하고 우체국 보관 교부 등으로 집배원은 평상시 소포 물량만 배달할 계획이다.

• 은행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개인에 긴급 금융지원

  은행권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등도 지원한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시행에 나선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중소법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집중호우 피해 개인고객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 대출연장 실시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권 26~28일 온라인 공동 채용박람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53개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하에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 역량검사, 비대면 영상면접 등 다양한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별 온라인 통합 채용정보관도 운영한다. 입사 1~5년 현직자의 금융권 취업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 등 콘텐츠도 제공된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인공지능 역량검사 평가 우수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면접자 중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비대면 면접 신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이뤄진다. 1인당 1개 금융사로 면접 지원 기회가 제한된다.

문화

•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할 온라인 기자 모집

  우리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온라인 기자를 모집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지역 청년‧여성‧가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고 지역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온라인 기자단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5명의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활동 취재 및 네트워킹, 성 평등 사업, 여성정책 관련 연구, 사업 홍보를 할 수 있는 청년·여성분야에서 10명을 모집하고자 한다. 5명은 돌봄 사업, 일과 생활 균형 연구 및 사업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족·일 생활 균형 분야 기자 5명이다. 온라인 기자단으로 선정될 시 매월 블로그 기사작성 1건 및 활동 기간 종료 후 활동 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재단 및 여성·가족·일 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고, 기자단 활동 주요 행사(초청 취재, 젠더 글쓰기 교육, 간담회 등)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단 상업성,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한된다. 또 재단 내 타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재단은 활동 실적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할 예정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대표이사상 시상 등 특전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위촉장 수여 및 기자증 발급, 매월 활동 실적 충족 자에 한해 수료증이 제공된다. 지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gjwfrecruit2020@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정의롭고 따뜻한 성 평등 공동체를 위해 시민의 눈과 언어로 소통해 줄 온라인 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물관·미술관 주간' 교육축제…11~16일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박물관 교육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주간(8월14~23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제45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박물관 전시품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 작품으로 표현하는 미술 경연대회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외국인 학생 포함) 200명을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이후 출품 작품 중에서 총 40점을 선정, 4명에게 으뜸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6명에게는 창의상(국립중앙박물관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12~13일 양일간은 '2020년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치유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을 주제로 한 올해 심포지엄은 박물관이 정보 제공의 공간을 넘어 정서적·치유적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조망해 보는 자리다. 12일에는 특히 의학·교육·문화적 관점에서 치유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박물관의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공유한다. 13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린이 마음읽기를 시작으로 미술치료, 생태감수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놀이·배움·치유의 복합공간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이버TV(https://tv.naver.com/museumofkorea)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 참가는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50명만 가능하다. 15일과 16일은 한국박물관협회와 공동으로 열린마당에서 '2020년 박물관 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립등대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고촌이종근기념관 등 전국 34개의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한다. 소장품을 활용한 창의 활동, 여성독립운동가 탐구, 로봇 공연 등 여러 계층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박람회는 관람객 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현장 예약제, 입출입대장 작성,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박물관 교육 박람회도 온라인 참여기관의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네이버TV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번 행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24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준수한다.

•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찾습니다"

  

  시민들과 문화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예술작품을 찾는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거리예술 기반 조성과 브랜드 축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20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함께할 공연 작품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진행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프린지페스티벌 △빛고을프린지투어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로 구성된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8회 개최될 예정이다. '빛고을프린지투어'는 같은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광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8회 진행된다.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는 10월 중 3일간 5‧18민주광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인 거리예술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세분야로 진행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참가공모는 '프린지페스티벌‧빛고을프린지투어' 분야와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 분야 등 2개로 나눠 치러진다. 재단은 퍼포먼스·마임·음악·거리극·무용 등 장르에 상관없이 거리에서 시연 가능한 공연예술작품을 모집한다. '프린지페스티벌‧빛고을프린지투어'는 10~30분 내외로 구성된 거리공연 작품을 다수 선정한다. 특히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는 거리예술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할 완성도 높은 전문적인 거리예술 작품을 1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공연 작품 심의는 제출 서류와 영상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작품의 예술성·작품성·실험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기회를 많이 잃은 지역 예술인들을 우선으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과 팀에게는 공연 기술 및 운영 지원, 홍보, 공연료 등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및 광주프린지페스티벌(http://fringefestival.kr/default/)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062-223-0410)을 통해 가능하다.

• 

  광주 천변 기습 폭우로 인한 물난리

• 

  지오 투어리즘 - 중국 세계지질공원을 가다

• 

  4·15 총선 사전투표 코로나19속 투표율 관심

오피니언

• 

  서석대

  윌리엄스 KIA 감독의 리더십

• 

  취재수첩

  친환경 농가의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