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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마지막 승부수' 띄운다

    광주시가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놓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 2년 만에 재개된 경계조정 지역의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는 각오다. 광주 북구·광산구에 총 2932억원을 투입해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광주의료원 유치 등 21개 지원사업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국회의원·구청장·지방의원 등 정치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다. 이번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지역 반발을 좁히지 못한다면 사실상 어렵게 재개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일 공산이 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2932억 1100만원을 투입해 21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관별 건의사항 조사 및 광주시 자체 발굴을 통해 경계조정 협력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시설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북구 지역은 광주의료원 유치, 행정복합센터 조성,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등 16개 사업 2573억6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두암동 지역에는 보건소 2청사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사 노후화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두암1동과 풍향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문화동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문화센터·도서관·복지관 등을 갖춘 행정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인근 소방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석곡동에는 '석곡 119안전센터 신설'과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무등산숲 힐링센터'도 유치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공공도서관, 세대통합 복합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35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남2지구 시립도서관 외에 신창동에 시립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신가동 지역에는 '세대통합 복합센터'를 건립해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아교 다목적구장 조성, 근린공원 시설 개선, 도로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SOC 개선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경계 조정 기획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소·중·대폭 등 3개 조정안 가운데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소폭안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시는 기획단 건의를 받아 정치권, 해당 자치구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광산구에서 중폭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이 시장이 소폭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북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2년 만에 재개된 구간 경계 조정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처해졌다. 시는 앞으로 지원사업 제시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을 제시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형적 선거구 정상화와 자치구간 인구 편차 불균형 조정, 구도심 공동화 대안 마련,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성 확대를 위해 경계 조정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반발이 거센 만큼 사업 지원과 함께 정치권과도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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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인데 차별" 여행업계 호소

    코로나19로 여행 자제·금지 분위기가 확산돼 여행업종이 사실상 '집합금지' 업체 대우를 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마저 여행업체를 일반 영업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집합금지 업종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여행업체 대표들이 '광주시여행업비상대책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꾸리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매출 0… 쓰리잡 뛴다" 25일 광주시여행업비대위에 소속된 광주지역 420여 개의 여행업체 대표 약 60여 명은 광주시의회앞에 모여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가졌다. 내달 5일까지 10일 간 진행되는 릴레이궐기에서 이들은 △집합금지 업종과 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생존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한 현실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관광 사업체 중 여행업체는 2020년 1∼9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83.3% 가량이나 감소했다. 지역 사정은 더 열악하다. 광주 지역 A 여행업체 대표는 "1년 동안 매출이 0이다. 코로나19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니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가 코로나19 상황을 겪는다면 올해 말까지도 매출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해외 항공길이 닫히며 제주도 여행객은 급증했지만 여행 자제 분위기로 여행객 규모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업체는 소외됐다. 그러다보니 대표들은 업체 직원들에게 유·무급 휴직 등을 제안하기도 하고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존 현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 서구의 한 B 여행업체는 직원들의 4대보험 지급을 위해 오전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B 대표는 "직원들은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돼 꾸준히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작년에 받은 대출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한다. 진퇴양난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행 금지하며 '홍보비 지원?' '지원'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여행업체 지원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 여행업체들은 광주시의 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관광사업체 홍보 마케팅 사업을 시행했다. 최대 200만원으로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행 자제 분위기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광주에 있는 한국여행업사업협동조합 김재호 이사장은 "광주시의 지원금으로 사무실 간판을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비용을 썼다"며 "여행책자를 만드는 등 홍보 비용으로 지출하긴 했지만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전혀 와닿지 않는 지원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의 지원 방식도 광주시와 비슷하다. 전남도도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사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했으며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여행업체를 지원했다. 모두 여행업체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비슷한 시기에 관광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했지만 시설개선비,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하면서 범위를 넓혔다. 세종시는 지역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경기도는 관광업계 고용지원 사업으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세금 납부 완화는 여행업체 대표들이 꼭 필요한 지원 방식으로 입을 모으기도 했다. ●내달 실무자 협의 예정 광주의 4개의 여행업계 관련 단체가 꾸린 광주시여행업비대위는 10일 간의 릴레이 궐기로 생존권 투쟁 집회를 이어간다. 서울, 부산, 목포, 전남도청 등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사회적 영업제한 분위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데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는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일반 영업업체로 분류돼 100만원의 지원금만 받는 것은 여행업체의 힘든 현실을 더욱 외면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여행업 유지 및 대표자 생존비용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시행 △공공일자리사업 여행사 대표 우선 배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각 구별 공유 오피스 지원 및 랜선 지원 △관광업 분기별 힐링 프로그램 개설 등을 제안했다. 먼저 1일 광주시여행업비대위는 광주시의회 의원 및 광주 5개구청 실무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광주시여행업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여행금지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여행업소를 일반 영업업체로 분류하는 건 차별이다"며 "생존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들도 더이상은 참지 못해 거리로 나왔다. 여행업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최황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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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5·18,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록할 때 강력한 힘"

    '정의로운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그 정의로운 광주의 중심엔 5·18민주화운동이 있다. 지난해가 40주년이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록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0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세우고, 제대로 알리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다. ●지방공휴일 제정 등 성과 민선 7기, 많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방공휴일'이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구체화됐다. "1년에 단 한번, 5월 18일만큼은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우리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루로 보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이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제정'을 바랐던 이유다. 5·18 추모 기간 동안 태극기 조기게양,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도 개정했다. '전일빌딩245'는 역사의 산 교육현장이자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전일빌딩245 개관은 지난 2011년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후 부지의 협소함으로 무산된 지 9년, 2016년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한 지 4년 4개월 만이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80년 5월의 상흔을 간직한 전일빌딩을 시민이 사랑하는 역사공간으로 재탄생시켜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올곧게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시민플라자로 디지털정보도서관, 남도관광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시민갤러리, 전일아카이브, 중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시민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지상 5층부터 7층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업 입주공간인 광주콘텐츠허브, 지상 9~10층은 5·18 기념공간인 19800518, 지상 8층과 옥상은 광주 도심과 무등산을 조망하기 좋은 전망 및 휴게공간 겸 소규모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5·18기념공간은 총탄 흔적 원형보존과 함께 1980년대 당시 금남로와 전일빌딩 중심의 도심과 헬기를 각각 축소 모형으로 제작·설치하고, 헬기사격 당시의 증언을 토대로 한 헬기사격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5·18에 대한 왜곡과 진실을 살펴보고 5·18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광주의 숙원이었던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5·18왜곡처벌특별법안 마련으로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힘을 받게 됐으며 5·18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역사 세우기 박차 올해도 쉼 없이 달려간다. 광주시는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5·18의 전국화·세계화'다. 41주년을 맞아 광주의 나눔과 희생, 대동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세계적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주년 기념행사의 전국화 세계화 추진이 시작이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구성·운영 지원 △전국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한 5·18정신의 전국화 강화 △타 지자체 및 해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념행사 개최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등이 실현방안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서소, 민주·인권·평화사업과 5·18선양사업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5‧18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그동안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5·18민주유공자나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월5만원)'을 신설한다. 현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계지원비를 지원해 왔다. 5·18사적지의 보수·복원·치유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도 진행한다.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조성되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이 올해 본격화된다.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본관 등 건물 원형복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부처 재정투자사업 심의 등 국비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유와 회복의 공간 조성을 위한 옛 국군광주병원의 원형보존 사업도 추진하고,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무고한 시민이 투옥 또는 암매장됐던 옛 광주교도소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체험"교육, 국제 인권교류 거점 등 민주와 인권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순조롭다. 2022년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치고, 2023년부터 실시설계와 사적지 원형보존, 역사체험과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을 거쳐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적지 보존공간을 체험전시관으로 복원하고, 인권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 공간에 국제인권교류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기업 지원 혁신성장공간 조성, 배후 주거로서의 주상복합, 방문객 대상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앞서 광주시는 1997년부터 광주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해 왔고, 1998년 5·18사적지로 지정했다. 광주교도소가 북구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의 이전이 본격 시작된 2010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역사 고증과 교육, 연구, 전시, 체험 등 인권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주요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사적지 보존과 정부사업 신속 추진 등을 위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정부에 5·18 사적지로서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왜곡…강력대응 5·18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에 따른 비방·왜곡·조롱 등 허위사실 유포자의 처벌 근거조항 마련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이다. 시는 왜곡·폄훼내용을 사전 수집·분석 등으로 민·형사상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5·18역사왜곡 대응 TF'도 운영한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및 왜곡사례 검증코너 운영 △유튜브, 블로그 등 역사왜곡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방통위 심의 요청 △5·18교육교재 개발 및 5·18 진실에 대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등의 역할을 할 TF팀이다. 더 강력한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가 명확히 확인한 사실을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긴 법 개정안 마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월 광주의 역사가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전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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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조류 떼죽음 '투명 방음벽'… 필름 붙이니 사고 '0'

    새들이 투명 방음벽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간 800만 마리가 구조물 충돌로 죽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點)자 조류충돌방지 필름'이 탁월하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전남지사가 순천, 영암 등 총 8곳의 고속도로 구간에 점(點)자 필름을 부착한 결과, 조류충돌 사고가 한건도 나지 않았다. 과거 맹금류 모양 필름보다 점(點)자 필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필름 부착을 의무화는 법적기준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차원의 조류충돌 방지 법안과 지자체의 관련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명방음벽 '새들의 무덤' 도로, 아파트 등의 건축물의 투명방음벽 등이 '새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지역에서 야생동물 62종 249마리가 구조됐다. 이중 새가 214마리(86%)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가 31마리(13%), 파충류가 4마리(1%) 순이었다. 수리부엉이, 새매, 솔부엉이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물 12종 53마리도 포함됐다. 구조 원인은 건물(구조물)·차량 충돌이 96건(39%)로 가장 많았고 어미를 잃은 '미아' 사례가 89건(36%), 인가침입 26건(10%), 끈끈이 등 기타 사례 38건(15%)이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계자는 "구조 원인 중 건물충돌 관련해 대부분이 투명방음벽 충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먹이활동을 하는 어미새 등이 충돌사고로 죽거나 다칠 경우 어미를 잃은 아기 새까지 죽는 2차 피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투명방음벽 등의 건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원인은 새의 시각 구조상 투명유리 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 실장은 "일반적인 새들은 시속 36~72㎞ 속력으로 날아 가는데 유리가 거울과 같은 반사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 경관을 반사해 새로운 공간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멈추지 못하고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류충돌방지필름 붙였더니…효과 커 조류충돌 막기 위해서는 '조류충돌방지 필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전남지사는 광주~대구선 158.8㎞, 영암~순천선 150.5㎞, 영암~순천·호남선 193.9㎞ 왕복 구간과 광주~대구선 58.6㎞, 무안~광주선 14.3㎞ 구간 등에 점(點)자 조류충돌방지 필름을 부착했다. 필름 설치 이후 2019년 9월 이후 4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조류충돌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전남지사 관계자는"과거 전남도내 19곳의 도로구간에 부착한 맹금류 필름과 달리 점(點)자 필름이 더 효과적인 것을 입증했다. 맹금류 필름을 붙인 8개월 동안 98건의 충돌사고가 접수된 바 있다"며 "올해는 광주~대구선 광주 방면 38.5㎞, 호남선 순천 방면 94.2㎞에 점 격자형 조류충돌방지필름을 부착해 피해를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점(點)자 필름의 효과가 더 탁월하다는 입장이다. 윤혜린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은 "새 모양이 그려진 맹금류 필름은 빈틈이 많아 새가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점 격자형 조류충돌방지필름을 인식하는 이유는 높이5㎝ 폭10㎝의 촘촘한 간격을 새가 장애물로 인식한 것"이라며 "2018년 환경부 조류충돌저감효과 연구 결과 점자 필름을 방음벽에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충돌 방지 필름 부착 의무화 시급 '점(點)자 조류충돌방지 필름'의 조류 충돌방지 효과가 입증됐지만 투명방음벽에 필름 부착이 의무화되지 못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필름 의무부착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조류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은미(정의당)의원은 지난달 29일 '조류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오는 2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류충돌 방지법은 오는 2022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물(방음벽, 유리창 등)에 점 격자형 조류충돌방지 필름 부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법안 시행까지 갈길이 멀다. 지난 2018년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류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되며 무산된 바 있어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조류충돌 방지법이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만큼,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궁대식 한국조류보호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 실험을 통해 간격을 유지해 필름을 부착하는게 중요하단 점이 입증됐다. 2019년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공공 건축물(유리창, 방음벽)등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각 지자체에서 새들을 충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공사시 조류충돌방지 필름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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