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침묵한 與…빈소서 '예의'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제히 추모하면서도 전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계획은 없으며 관련 의혹은 경찰에서 밝혀낼 몫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연이어 터진 미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사과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당내 유력 인사들의 반복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논란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고인에 대한 예의만 강조해 정작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이해찬 대표), "박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다"(김태년 원내대표)고 고인을 추모했다. 다만 박 시장에게 제기된 미투 의혹에 대해서는 사자(死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에서 일체 언급이 없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이 성추행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서도 애도 메시지에 집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자 명예가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며 "오늘은 추모하는 이야기만 두 대표(이해찬·김태년)가 하기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박 시장의 미투 의혹과 극단적 선택에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당 차원의 조사 등 후속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허윤정 대변인은 미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조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건은 경찰에서 진행을 해야 할 몫"이라며 "어떠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성추문이 불거졌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없냐는 질문에도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 없다"며 "부산시장 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논평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여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이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애도에만 집중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유족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고인이 되셨는데 법정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도) 공소권도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은 뭐…고인의 명복을 빈다"(이개호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자세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해철 의원) 등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의 전현직 여성 의원들도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묻지말라.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백혜련 의원), "고인이 되신 분인데 가신 분의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도 잘 부탁드린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금 보고 이야기하겠다"(양향자 의원)며 대답을 피할 뿐 여성 피해자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잖냐.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한다"며 고인에 대한 예의를 이유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박 시장과 '민주화 운동 40년 친구'라는 이 대표는 빈소를 찾았다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욕설까지 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곧장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취재진을 쏘아봤다. '유가족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을 하셨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화를 낸 이 대표는 낮은 목소리로 "XX자식 같으니라고" 했다. 취재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고는 정작 빈소에서 욕설을 하며 예의에 어긋난 언행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대표가 어느 수위까지는 (언론의 질문을) 견디다가 그런게 아닌가 깊다"며 "대표의 발언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사실 말고는 없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네티즌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른쪽 맨 끝 얘기와 왼쪽 맨 끝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들린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주워담기도 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박 시장 관련 고소건을 빙자해 사실이 아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 보인다.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박홍근 의원은 유족을 대신해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SNS상에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 겪고 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코로나19, 산모서 태아로 감염…"신생아 2명 양성반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모의 태반을 통해 태아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의 클라우디오 페니치아 면역학 연구원은 태어나자마자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신생아 2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제에이즈 학회에서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페니치아 연구팀은 지난 3~4월 밀라노 지역의 병원 3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 말기 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산모의 질과 태반, 탯줄, 모유 등을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피실험자 9명의 제대혈과 1명의 모유에서는 바이러스 항체도 발견됐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신생아는 2명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이틀 만에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페니치아는 "이는 신생아가 모체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피실험자 31명 중 2명에서 수직 감염이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라고 덧붙였다. 페니치아는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의 경우 이미 만삭인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태아의 발육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신생아가 항체를 갖고 태어난 사실이 확인된 적도 있다.

• 박원순 실종에 정치권 충격…與 긴급회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실종 사건으로 정치권은 9일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당초 10일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입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시장 실종 소식이 알려진 후 이날 밤 늦게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시장 실종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권 차원의 명운을 걸었던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전 7시30분으로 예정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련 상황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이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전 중 정부 합동 형식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취소됐다. 당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렇다. 박 시장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예정대로 오전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연일 언론 인터뷰를 이어오던 이낙연 의원도 당내 상황을 감안해 오는 10일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당내에서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워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된 의원들도 그의 실종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까지 만났는데 아무런 (특이) 상황은 없었다"며 "박 시장을 모셨던 분들과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출신인 민주당 의원도 "아직 특별한 소식은 못 들었다"며 "지금 수색 중이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공직을 지내며 박 시장과 가까이 지낸 다른 의원도 "아직 명확하게 (상황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이해찬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평소처럼 시정 활동을 이어가던 박 시장이 갑자기 실종된 데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걱정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 실종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며 "모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당정청, 오늘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집값 폭등에 따른 성난 민심 수습을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부동산 종합대책이 10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내일 당정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었다"며 "당정청간에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한 것은 모두 조율을 했다. 세율 등의 부분까지 의견을 다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에 한해서 세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다 강화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보다는 (세율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관련 대책은 입법 속도전을 통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일 발표되는 안에서 필요한 세법 개정안은 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 준비에 들어가서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故박원순, 부검 안한다…경찰 "타살 아냐, 시신 유족인계"

  

  경찰이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과 관련, 타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시장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고 인계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 '박원순 고소' 허위정보 유포시 수사받는다…"엄정대처"

  

  故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고소인의 수사 요청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알렸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해 온 인물이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유언비어 없도록 복무기강 확립해주길"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0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유언비어가 기관 내에서 돌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실·본부·국장(투자·출연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심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 부시장은 "불필요한 언행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맞이한 상황이 마냥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러워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등 각종 당면 현안과 포스트 코로나 혁신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그동안의 시정 방향에 따라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의 궐위로 크게 놀란 서울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

•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양도세 인상"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 촉진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12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행세일 매출액은 1주일 전보다 비대면 유통채널 13.3%, 전통시장 7.1%, 제로페이 결제액 21.3% 등이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비 진작 뒷받침 예산"이라며 "숙박쿠폰 100만 명, 외식쿠폰 330만 명, 관광쿠폰 15만 명 등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강화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서비스를 강화해 9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첫 선을 보인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된 각 가정 내 가전 제품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유용한 에너지 절감 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침일 기준 예상 전기료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가전 8종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청정기, 식기세척기(해당 모델 여부는 스마트싱스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등이다. 국내 가전업체에서 앱을 통해 가전 기기의 통합 에너지 사용량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스마트싱스 에너지가 유일하다. 이번에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어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절감 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여름철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가 되면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의 에어컨에 절전 신호를 보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해준다. 일별 에어컨 사용 요금을 설정해 목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새로 탑재한 '에코 버튼'을 누르면 특정 시간 동안 에어컨을 절약 모드로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실내에 가족 구성원이 없는데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일 경우 알림을 보내 전원을 끄도록 제안하고 ▲연결된 기기의 총 에너지 사용 요금 수준을 월별 목표와 비교해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한층 강화된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어컨 제어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충격' 지갑닫은 가계…1분기 여윳돈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66조8000억원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갑을 닫은 채 자금을 비축해둔 가계가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됐다. 반면 정부 곳간에 있는 자금은 역대 가장 큰 폭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의 '2020년 1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7조8000억원)보다 39조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수치로 가계와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등 각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된데다, 신규 주택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임이나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비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민간최종소비지출은 22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30조1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잠시 위축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주춤해졌던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주택준공실적은 10만3000호로 지난해 1분기(14만호)에 비해 급감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1분기 월평균 408만2000원에서 올해 1분기 429만1000원으로 늘어난 점도 가계 여유자금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 곳간은 '텅' 비었다. 일반정부의 자금조달 규모가 74조7000억원으로 자금운용 규모(48조2000억원)를 뛰어넘으면서 순자금조달규모가 2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늘어난 결과다.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1조8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4조원에서 올해 1분기 28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들은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통상 순자금조달로 기록되는데, 올해 1분기 그 규모가 두 배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34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확보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1%로 지난해 1분기(5.3%)보다 둔화했다. 국내 부문의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 수준(13조1000억원)에 비해 상당폭 축소됐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 1분기(5조3000억원)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한편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7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말보다 207조9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자산이 줄어든 반면, 금융부채가 152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이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081조7000억원으로 20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10배로 전분기말(2.12배)보다 하락했다.

문화

• 전국 22개 중·고교, 한복 교복 입는다

  전국 22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복 교복을 입게 된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동복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중·고등학교를 22곳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복 교복 시범학교 공모에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해 이 가운데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시·도의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12개 학교와 신입생 교복비 비지원 대상 10개 학교로 나뉜다. 선정된 학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의 경우 △인천체육고등학교(인천) △동두천여자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어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파주광일중학교(이상 경기)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영선중학교(이상 전북) △강진작천중학교 △고흥여자중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이상 전남) △야로고등학교(경남)이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중 사업 대상은 △서울농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양천중학교(이상 서울) △경일여자고등학교(대구) △광일고등학교 △임곡중학교(이상 광주)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보은고등학교(충북) △대창중학교 △함창고등학교(이상 경북) 등이다. 기존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의 경우 시·도에서 이미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비지원 대상의 경우 문체부가 교복 보급까지 지원하게 된다. 교복 보급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차 1∼2학년 △2년차 1학년 △3년차 1학년 등 총 3년간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 생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복 1벌, 하복 1벌을 합해 30만원 미만이 되도록 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교복 생산업체가 3년의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 지나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도록 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바꿔 지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한복 교복 동복을 도입하는 학교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단체복 제작 경험과 생산 설비,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지난달 한복 교복 전담 생산업체 4곳을 지정했다. 생산업체들은 신입생 교복비 비지원 대상 학교 2∼3곳을 각각 배정받아 관리하기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한복 교복을 제작하게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학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한복 교복 도입 의사가 있는 학교는 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 공개된 디자인 사양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한복 교복을 도입할 수 있다. 또 내년에도 시범학교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학교 학생들이 편한 한복 교복을 동복으로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복 교복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복 교복 도입 시범학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덕분에 챌린지'동참

  

  아시아문화원 이기표 원장과 임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목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임직원들은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뜻하는 수어동작 등을 더욱 의미 있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시아문화원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릴레이주자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목했다.

• 예술적 직관으로 표현한 인간다움

  

  정산(晶山) 윤애근(1943년~2010년)작가는 예술가적 열정이 넘치던 화가이자 교육자였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있다. 1943년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3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난 윤 작가는 여덟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다. 전쟁 중 구호물자로 나온 크레파스를 가지고 아동미술 실기대회에서 창경원을 그려 우수상을 받았고, 수원여고 시절 각종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예술가의 꿈을 키워갔다. 당시 국내 최고의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로 학업을 중단하고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리다가 이듬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인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하면서 꿈을 펼치게 됐다. 청년기였던 1960년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혼란이 가중되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타고난 끼와 예술가적 열정으로 화가로서의 꿈을 완성해갔다. 1963년 '군선', 1964년 '삼밭', 1965년 '갈등', 1966년 '시장' 등으로 연이어 국전에 입상해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는 주로 일상적인 모습들을 진지하면서도 담담하게 수묵화로 그려냈다. 1970년대부터 화풍에 변화를 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주로 대상과의 진지한 대면과 사색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려낸 '어촌'은 단순한 어부의 모습이 아닌, 어부의 애환이 느껴지는 본질적인 모습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아낸 것이다. 어부의 침묵의 모습을 통해 풍랑과 싸우고 찬바람을 맞아가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어부의 참 모습이 투영돼 잔잔한 감동을 안긴다. 1980년 이후 20년동안 윤 작가는 직관력을 통해 특유의 정체성인 '휴머니즘'에 몰입해갔다. 청색 공간이 주를 이루는 화면 안에서,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에너지가 좀 더 풍부하게 분출되도록,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등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표현들이 나타났다. 그의 타고난 직관력은 대상의 본질을 화면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는데, 1980년대 이후 휴머니즘적이면서도 맑음이 드러나는 청색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空)' 시리즈가 창작되면서 더욱 직관에 의존하는 자유로움이 창조됐다. 올해는 윤 작가가 작고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로 점차 각박해져가는 일상 속에서 윤 작가의 휴머니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8월 3일까지 10주기 윤애근 회고전, '공(空) - 생명의 겹'展을 개최한다. '공(空) - 생명의 겹' 전에서는 고 윤애근 작가의 대표작 38점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 예술가의 직관을 통해 휴머니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윤 작가의 직관은 자신의 내면 혹은 자신의 단아한 삶에서 체득됐다"면서 "그가 작고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생명력을 지닌 채 우리들을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정산 윤애근의 회화적 성과와 예술적 열정을 느끼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시행한다. 관람 가능한 요일은 월~토요일이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전시는 유튜브 '은암미술관 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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