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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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방문판매 관련 총 127명…수도권·대전도 집단감염 계속

    광주에서 방문판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배드민턴 클럽 집단감염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전에서도 기존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방문판매 관련 전파 연결고리 11곳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낮 12시 기준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27명이라고 밝혔다. 10일 낮 12시 121명 이후 6명이 늘어난 숫자로 추가 확진자는 한울요양원과 광주고시학원 관련 각 2명, 광륵사와 해피뷰병원 관련 각 1명 등이다. 지난달 30일 확진된 해피뷰병원 확진자가 방문판매 모임 관련으로 포함되면서 광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와 모임은 11개로 늘었다. 사례별로 보면 ▲광륵사 14명 ▲금양빌딩(오피스텔) 25명 ▲여행 모임 5명 ▲광주사랑교회 17명 ▲CCC아가페실버센터 17명 ▲한울요양원 11명 ▲광주일곡중앙교회 20명 ▲SM사우나 7명 ▲티 월드(T WORLD) 휴대전화 매장 4명 ▲광주고시학원 16명(1명 SM사우나 관련으로 재분류) ▲해피뷰병원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달 29일까지 12명(첫 확진자 포함)이 확진된 이후 2명→5명→30명→8명→10명→13명→7명→5명→9명→16명→4명→6명 등 15일째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 북구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해 지난 8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이 또한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조금 더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내일이나 조만간 이 부분 통계는 다시 변경돼 집계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존 광주 방문판매, 금양빌딩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도파 광화문 빌딩·방문판매·의정부·교회 집단발병 계속 수도권과 대전에서도 기존에 발생한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과 관련해 접촉자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됐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선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기존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도 방문판매 모임과의 연관성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4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9명, 인천 8명, 서울 3명 등이다. 경기 아파트와 헬스장 등 의정부 집단발병과 관련해 헬스장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30명이 확진됐다. 의정부 아파트 주민 9명 외에 헬스장 2명, 헬스장 밖 접촉자 관련 19명 등이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와 관련,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경기 25명, 서울 1명 등 총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서구 더조은의원 관련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18명이 됐다. ◇2주간 '깜깜이' 환자 9.4%…"열흘새 해외유입 통한 2차 전파 없어" 지난달 27일 0시 이후 이날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확진자는 720명이다. 이 가운데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는 9.4%인 68명이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집단 발병이 296명(41.1%), 해외 유입 276명(38.3%), 선행 확진자 접촉 63명(8.8%), 병원과 요양병원 등 16명(2.2%), 해외 유입 확진자 접촉 1명(0.1%) 등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 4명, 카자흐스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파키스탄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등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10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미주였다. 8명은 검역 단계에서, 7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확진됐으며 최근 10일 동안 해외 입국 확진자와 관련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접촉자 등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35척이 입항해 33척에 대해 승선 검역이 이뤄졌다. ◇지역발생 일평균 31.8명…"3밀 조건 속 언제든 폭발적 유행 가능" 2주간 하루 평균 51.4명이 확진됐으며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445명으로 하루 31.8명, 해외 유입은 275명으로 하루 19.6명이다. 정부는 2주간 지역사회 확진자가 일평균 5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검토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가 없는 지역도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 '3밀' 환경에선 언제든 폭발적인 유행이 가능하다며 거듭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대응의 관건"이라며 "광범위한 검사,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실무국장이 경고한 대로 현재 발생이 없는 지역이나 국가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3밀에 해당되는 조건이 계속되고 검사나 역학조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데는 유일한 수단들인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실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유행 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거리 두기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한 교회와 관련해서는 신도, 나아가 지역사회 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권 부본부장은 "정규예배 외의 교회에서의 소모임, 식사 등이 금지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소모임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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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여전…"생활체육 활동 중단을"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친선 경기와 리그 경기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 누적 환자가 156명으로 늘었다. 특히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중 80대 남성 1명과 7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광주 코로자19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던 137번 확진자 A(50대 남성·운암동)씨가 금양오피스텔발 확진자와 이동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배드민턴클럽 회원으로 기존에 양성 판정을 받은 금양오피스텔 76번 확진자 B(70대 남성·중흥동)씨와 이동동선이 겹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배드민턴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두 클럽이 지난 달 30일 북구 용봉동 모 스포츠센터에서 클럽 대항전 경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활동하는 클럽 회원들을 파악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 수는 클럽별로 30~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한울요양병원 접촉자 2명도 각각 152번, 153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륵사와 해피뷰병원, 광주고시학원발 감염자 3명도 확진자가 됐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외출이 많은 주말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S형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체(GH형)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의 40% 이상이 무증상 환자다.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주말 동안 일상 생활을 잠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는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친선 경기·리그 경기 등의 중단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1492곳의 교회 등에 대한 시설도 점검중이다.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광주에서는 확진자 123명이 추가 발생했다. 접촉자는 총 3569명이며, 격리대상자는 2049명이다. 격리 해제는 1520명이다. 장소별 감염 인원은 ▲금양오피스텔 30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4명▲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2명 ▲한울요양원 11명 ▲아가페실퍼센터 7명 ▲광륵사 8명 ▲SM사우나 6명 ▲스포츠클럽 3명 ▲해외 유입 3명 ▲감염경로 미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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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급 대책 빠진 '반쪽' 7·10 대책…서울 집값 잡힐까?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누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이는 등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 대책에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주택 수요가 몰린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공급대책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꼽았다.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꼽은 검토 대안을 통한 공급 물량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집값 급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인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않거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의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지난 난 2018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규제책과 단기적인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 신규 물량 감소도 악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서울지역에 신규 공급확대 등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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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원순 고소인' 가짜사진 유포…민주당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 논란과 관련해"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비난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하여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바 없다. 온라인 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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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오늘 공적마스크 끝…내일부터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

    오늘(11일) 공급을 마지막으로 보건용(KF)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내일(12일)부턴 다양한 판매처에서 KF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KF마스크는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구매 확인도 없다.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오히려 공적 출고 비율을 80%(기존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확대됐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도 KF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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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뉴스

    전남도,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전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나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 한 경우▲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사람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사람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도 비슷한 대상자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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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뉴스

    '박원순 시장 추모' 광주시민단체, YMCA 무진관에 분향소 설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강조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광주에 설치된다. 5·18행사위원회 등 광주지역 7개 시민단체는 10일 갑자기 숨진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동구 YMCA 무진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꾸며지며 별도의 지역 장례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설치된 분향소는 12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추모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다. 또 광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광주·전남지역과 인연을 맺어왔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려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며 올해는 40주기를 맞아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5·18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 '서울시-광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 관광프로그램 공동 추진과 김치문화축제 공조 등을 모색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자정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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