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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코로나 위기 속 임대료 올린 광주 공공기관·위탁시설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위탁시설과 일부 공공기관은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하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과도 반대 행보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일부 시 위탁 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올해 임대료가 올랐다. 광주 김치 체험과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김치타운'은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임대료 10%가 인상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세미나, 교육,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임대료 12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으로 200만원(20%)이 올랐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년과 동일하게 성수기 할증 요금을 적용 중이다. 김대중센터는 올해 10·11월 두달간 성수기로 분류해 10% 할증된 요금을 적용해 대관하고 있다. 센터는 비수기·성수기 등으로 시기를 구분해 대관료를 월별 차등 적용해 받고 있다. 센터 1층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제3전시장은 각각 3024㎡로 기본 대관료(관리비 포함)는 483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성수기 할증 요금은 532만원이다. 오픈홀 (1000㎡)과 콘코스홀 (2500㎡)도 기본 대관료는 각각 155만원·750만원이지만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 오픈홀 170만원·콘코스홀 825만원으로 대관료 부담이 늘어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피해가 급증한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한 10% 할증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 것이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린 광주시 정책과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랐다"면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정책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문제없다는 태도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관련 법령' 과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지원정책'에는 코로나 재난으로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8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 혜택을 준다. 사용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조정해 80% 인하하고 임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를 감면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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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광주·전남 상생 해법은 무안 '통합공항 도시'"

    광주·전남이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답보 상태로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상생을 위해선 무안군에 대규모 '통합공항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공항 명칭 으론 '김대중 국제공항'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안이다. 강 전 수석은 23일 더큐브 정책연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주최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합을 시작으로'란 유튜브 온라인 포럼에서 "이미 건립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공항과 군 공항을 합친 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다 합쳐 '1000만평' 강 전 수석은 "무안국제공항의 80만평, 국내선 중심의 광주민간공항 250만평, 광주 군 공항 350만평을 모두 합치는 것이 통합공항이다"며 "전남의 다른 곳에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무안공항에 1000만평의 규모의 공항도시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무안국제공항, 광주 민간공항·군 공항 등을 합쳐 총 면적 420만평 규모로 '공항복합지구'를 건립한다는 주장이다. 강 전 수석은 "광주 군 공항의 면적은 국방부의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국방부 계획인 353만평에서 현재의 광주 군 공항 면적과 비슷한 248만평 규모로 계획 해야 한다"고 했다. 420만평 규모의 '공항복합지구'에 '관광레저지구(420만평)', '아시아투자지구(160만평)' 등 총 1000만평 규모가 강 전 수석이 제안한 '무안 공항도시'다. 강 전 수석은 "광주가 먹거리, 에너지, 놀거리를 공급받는 곳이 전남이다"며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의성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광주·전남도 통합공항을 통한 '관문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공항의 명칭에 대해선 강 전 수석은 "호남 발전의 관문이 될 통합공항이 광주무안공항이냐 무안광주공항이냐라는 고민은 작은 이야기인 것 같다"며 "김대중 국제공항이란 명칭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재원문제 '부지 매각으로' 통합공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근했다. 강 전 수석은 △군공항 민간공항 한곳 동시 이전 합의 △국내선·국제선 통합 합의 △군공항 규모는 현 광주 군 공항 수준 유지△완충지역은 국방부 계획보다 7배가 넓은 규모로 조성해 소음 피해 최소화 △1000만평 공항도시 광주전남 공동개발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광주시가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부지 및 이주비 보상을 해주고 광주·전남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다. 통합공항 도시 건설에 약 6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강 전 수석은 현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얻는 6조2500억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광주·전남·국방부가 작은 양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빅딜'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 통합공합 도시 건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양보하고 미래형 신도시 개발, 광주 광역생활권 확대라는 이익을 얻는다. 반면 전남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합친 통합신공항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양보와 함께 공항복합 도시라는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국방부에 대해서 강 전 수석은 "기존 계획대비 군공항이 0.7배로 줄어들지만, 해안선과는 더 가까워져 서남권 전략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광주, 전남,무안, 국방부는 각각 작은 양보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이익공유 공동체'로 나아가는 빅딜을 시작해야한다"며 "통합공항 도시는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 상생을 위한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기획 온라인포럼은 강 전 수석 기조발표에 이어 더큐브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수 경북의성군수, 이병택 전남대교수, 김원이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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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송강 정철 딜레마에 빠진 전남 지역사회

    담양에 들어설 공립대안학교가 이름 때문에 논란이다. 호남 지식인을 대거 몰살한 송강 정철의 이름이 교명으로 사용되면서다. 여기에 무안 한복판에는 정철의 흉상까지 세워져 일부 지역 역사학자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최초 공립대안학교에 '송강고' 명칭 내년 3월 문을 열 전남 첫 공립대안고 이름이 송강고등학교로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담양군 봉산면 옛 봉산초 양지분교에 들어서는 전남1호 공립대안학교에 대한 '교명' 공모가 진행됐다. 당시 총 116편이 응모, 교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송강고등학교'로 최종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소나무처럼 학생들이 곧고 푸르기를 바란다는 뜻의 '송'(松)과 강물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기를 희망하는 '강'(江)을 의미한다"고 교명의 의미를 설명했다. 송강고는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다. 교과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목표는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교육공동체'로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학계 "정철, 호남 유림 탄압"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터졌다. 송강고의 '송강'은 '사미인곡', '관동별곡' 등을 지었던 조선시대 문인 정철의 호이기도 하다. 송강 정철은 가사문학의 대가로 칭송받는 동시에 무자비한 정치가로도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에 지역 역사학계는 송강 정철의 이름을 학교명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계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은 "지역성을 강조하려면 '봉산'이나 옛 양지분교의 이름이 더 낫지 않나 싶다"면서 "송강은 가사문학의 대가지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1598년 조선 선조 때 동인의 유림들이 모반 혐의로 박해를 받은 기축옥사 당시 송강은 수사책임자였다. 그는 호남 사림 1000여 명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처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이름을 인명으로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굳이 인명이 필요하다면 만세의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호남인들에 피해를 입힌 인물을 교명으로 쓰는 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인물명을 빌려다 쓰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광주는 금남로, 죽봉대로 등 인명으로 도로명을 많이 지어왔다. 다들 의로운 분들이거나 큰 공적을 남긴 분들이다. 나아가 대안학교에는 누구나 공감할 만큼 좋은 이름이 붙길 바라는 만큼, 재고해 봐야할 문제"라면서 "1990년대 초반 '송강로'라는 도로명으로 거론됐으나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응모된 명칭 가운데 5개 정도를 뽑아 인터넷 설문을 진행했다. '송강고'라는 이름은 담양군청과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선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명칭이 정해졌고, 관련 조례도 통과된 상태다. 학교명을 바꾸려면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명칭 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남악에도 정철 흉상… "논의 거쳐야 철거" 무안 남악에도 정철 흉상이 설치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청의 위탁을 받아, 무안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에 역사적 인물 12명의 흉상을 설치했다. 김천일·나철·서재필·왕인·윤선도·이난영·이순신·장보고·정약용·정철·초의선사·허백련 등 전남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흉상으로 제작됐다. 4억여 원 씩을 들여 제작·설치된 흉상의 밑엔 간단한 인물 소개가 적혀 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도민에게 친숙하면서 추앙받는 인물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악 주민의 생활 중심지이자 산책로로 활용되는 공간에 논란이 되는 인물의 흉상이 설치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사학자들은 송강 정철 뿐 아니라 친일논란이 이는 이난영, 친미행적의 서재필 등이 12인에 포함된 점도 덧붙였다. 한 역사학계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의 흉상 설립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공론화를 통해 송강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내 흉상 유지·관리를 맡는 무안군 신도시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따로 접수된 바가 없어 자세히 몰랐다. 하지만 당장 철거 문제를 꺼내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만약 민원이 접수된다면 검토,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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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세계김치연구소' 지키기 나선 지역 정치권

    광주지역 정치권이 설립 10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인 '세계김치연구소'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세계김치연구소'가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구청, 지방 의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김치연구소가 남구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날' 행사를 들며 '세계김치연구소'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다양한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고,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기념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치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임에 틀림없고 올해 85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김치가 코로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양한 국가로 괄목할 만한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세계김치연구소'가 통폐합 될 경우 광주시가 11대 대표산업으로 육성 중인 김치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독립성과 자율성 상실로 인한 김치 상징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점에서다. 김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 1월 설립돼 2012년 10월 광주에 청사를 준공해 경기 성남에서 이전했지만, 국회 등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통폐합 방안이 논의중이다. 윤 의원은 "연구 프로젝트의 특성 상,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 둘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김치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김치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치 본래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김치를 개발해 전세계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점에서, 김치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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