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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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광주 코로나 위기 속 "국회의원은 뭐하나"

     광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잇따르고,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달 24일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끝으로 관련 법안 발의도 잠잠하다.  광주는 지난달 27일 감염 재확산된 뒤 확진자가 급증하며 15일 기준 누적 170명을 기록했다.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가 1명씩에 그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광주지역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간 비상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총선 이전부터 운영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국난극복상황실'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역시 광주지역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 감염병 전담병원 건립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던 호남권 자치단체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는 당초 13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로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광주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차원의 지원 노력이 전무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박모(59·광주 북구)씨는 "아무리 코로나 방역의 주체가 지자체,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무엇보다 강조하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며 "광주시의 감염 차단과 지역경제 회생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간담회나 주민과의 만남도 조심스러워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오히려 현장을 둘러본다, 방역 활동에 나선다 하는 것들이 사실상 더 방해가 되거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행사 등은 최대한 취소하고,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역구 행정팀이나 통장님들에게 계속 격려 차원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따로 대책위가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국난극복상황실에서 매주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살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며 "방역당국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의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광주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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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광주·전남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선거 '후폭풍'

     광주·전남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기를 든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징계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후반기 의회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광주시당, 서구의장 '제명' 절차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내 경선 과정의 합의를 깨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에 이어 '제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앞서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오광교 의원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은 재석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서구의회 비민주당 의원 수는 4명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구의회의 상황에 대해 자유의지와 소신에 입각한 '화합과 연대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며 높이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 당 차원의 경선을 도입한 것은 합종연횡과 야합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경선 또한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투표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어기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반기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소수정당 의원의 야합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신을 위한 것이라면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처음부터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을 논했어야 맞다"며 "본인들의 자리 욕심과 야합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수일 내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뒤 면담을 통한 윤리심판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지만, 어떤 집단이든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향이든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회가 파행을 겪지 않고 새롭게, 주민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들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후반기 원활한 의정활동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6일 민주당 소속의 서구의회 A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자신들의 과욕을 소신투표라는 논리로 혹세무민하지 않아야 한다',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안을 구상, 반란을 도모한 민주당 의원과 소수당 의원들의 탐욕이 스스로 몰락의 길로 들어갈 만큼 달콤한지 묻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들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당 11명 무더기 징계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의원총회의 결정을 어기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사전 당내 경선 결과에 반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을 제명과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했다.  징계 대상 의원은 강진군의원 4명, 구례군의원 3명, 곡성군의원 3명, 나주시의원 1명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혼탁과 잡음을 줄이고자 '사전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먼저 결정하자'는 지침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 강진군의회의 경우 민주당 사전 경선에서는 김명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본선 투표에선 위성식 의원이 의장으로 뽑혔다.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이승옥 의원을 뽑은 민주당 소속 구례군의원들도 본선에서는 유시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한 목포·곡성·강진 등 3곳 의회에서는 부의장에 무소속 등 다른 당 의원이 당선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을 나가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해당 의원들의 행동과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의원도 징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징계청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다음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목포시의회 일부의원은 의장선거 지침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윤리심판원 징계대상에 오른 나주시의원 1명은 당내 사전경선을 '다수당 횡포'라고 보고 이에 반발해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경선 참여에도 불구 본선에서 지침을 어긴 타 지역 지방의원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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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밤만 되면 '광란의 질주' 경주장된 무등산 국립공원

    "여러 대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줄지어 달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월을 시도하는 등 밤이 되면 이곳에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도로가 밤만 되면 자동차 경주장으로 돌변하고 있다. 도심과 동떨어진 탓에 방범용 CCTV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지 않다.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산적해 주민들은 단속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오후 9시10분께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진입로. 불법 개조 된 차들이 도로 옆에 줄지어 일렬로 주정차 돼 있다. 한 차량에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려 노래를 틀었고, 차주들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번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내가 진 거라니까.", "오늘은 그냥 달려도 내가 이겨." 모두 자동차 경주를 암시하는 대화다. 오후 9시30분 무렵이 되자 줄지어 있던 차량 중 절반가량의 차들은 제4수원지 방향으로, 나머지 차들은 지산유원지 방향으로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이들은 구불구불하게 난 산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나 볼법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시작했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고자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으며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나란히 달리기도 했다. 또 반대차선에서 차가 올 경우엔 위협하듯 경적을 울리거나 쌍라이트를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광란의 질주'는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질주를 마친 이들은 제4 수원지 인근 청풍 쉼터 주차장에 모여들었다.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도로를 한바퀴 돌아 목적지까지 먼저 오는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한 운전자는 "시작 전부터 느낌이 좋았다"며 "이겼으니 다음 경기 일정은 내가 정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운전자는 "한동안 비가 내려 제 실력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레 내깃돈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곡예운전을 한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운전자가 "얼마를 보내주면 되겠냐"고 묻자 다른 운전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된다"고 답하는 등 대화가 오갔다. 레이싱 경기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곡예 운전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인근 주민 김제문(57·석곡동)씨는 "저녁 시간만 되면 굉음을 내는 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달린다. 평일에는 그나마 적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심각할 정도로 자주 목격된다"며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황대명(61·석곡동)씨도 "처음 봤을 땐 젊은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드라이브라고 보기엔 위험천만한 운전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길이라 코너가 많은데 코너에서 이들과 마주칠 때면 깜작깜작 놀랜다. 단속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도심 속 산간지역이다 보니 가로등이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방범용 카메라나 단속 카메라, 코너에 사각지대 거울 설치 등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지리적 특성상 범죄가 발생해도 모를 곳"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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