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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회

광주,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판정 23명 '비상'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주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지역 무증상 감염 환자가 43%에 달하는 데다, 금양오피스텔을 매개로 가족들과 또다른 시설에 감염시키는 'n차 감염'도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총 23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광륵사 2명, 금양오피스텔 2명, 일곡중앙교회 3명, 아가페실버센터 4명, 한울요양원 10명이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반복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첫 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13일에도 키르기스스탄 해외 입국자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감염원과 접촉 후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2주간 철저한 자가격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에는 1808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전담 공무원 1687명이 관리에 투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 철저한 자가격리로 가족은 물론 지역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136명 중 무증상자는 절반 가까운 59명(43%)에 달한다. 이는 전국적인 무증상 감염 비율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무증상 감염자들의 경우 유증상 감염자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방역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조용히 지역사회에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염된 사람이 다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n차 감염'도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광주 코로나19 2차 확산세는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T월드 대리점에서 감염된 확진자만 총 8명이다. 　광주지역 코로나 19 가족 간 감염 사례도 16건, 39명에 달한다. 　한편 광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169명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지역사회 급속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다. 　장소별 감염 인원은 △금양오피스텔 32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7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3명 △한울요양원 11명 △광륵사 8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스포츠클럽(배드민턴) 9명 △SM사우나 6명 △해외 유입 5명 △ 감염경로 미상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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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에 아파트… "꼼수기부·특혜" 비판

　㈜부영주택이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에 무상기부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 5328세대 신축을 추진하면서 '꼼수기부'와 함께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에 부영CC 부지 75만3586㎡ 중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기부(감정가 806억원)하고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부영주택은 기부하고 남은 35만여㎡ 골프장에 대해 한전공대 기부 전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나주시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을 추진해 '꼼수기부'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골프장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내 골프장(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이유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 선정 후 같은 해 8월 전남도·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나주 부영CC 중 한전공대 부지 외 남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관련 협력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협약서는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 관계자에 의해 작성·서명돼 각각 보관 중이다. 하지만 협약서는 업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사실이라면 부영주택이 부영CC 중 기부한 한전공대 부지 외에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축 추진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한전공대 부지 기증 외 남은 나주CC 부지에 대해 부영주택은 3종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용도지구변경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 목적이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에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통해 남은 골프장 부지에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5%이하, 최고 28층/평균24층, 주택규모 59㎡초과~85㎡이하 아파트 5868세대를 신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 도로 등을 반영하고 5328세대로 줄여 부영주택에 '입안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와 협의 끝에 지난달 25일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부영주택이 낸 변경안은 용적률 179.94%, 최고 층수 28층으로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용적률 175%와 최고층수 25층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일부 병원들은 2년 전부터 나주시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점포와 산후조리원 등 시설 허용을 신청했으나 나주시는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 내 공동주택 등 빛가람혁신도시 내 소규모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 시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나주시가 부영에 대해서만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이유로 5300여 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에선 부영에 대해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3586㎡(22만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크게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원에 달한 데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시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없애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차원에서 부영 측에 단지 내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 체육·복합시설을 대폭 늘리고, 나주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중·고교 설립계획까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부영 측은 협약대로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법규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는 공공시설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 일단 입안서를 제출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입안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열람공고,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회

코로나19 때문에…벼랑 끝 내몰린 대학 입점 업체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 내 입점 업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대학 입점 업체들은 방학 중 발생하는 적자를 학기 중 운영 수입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수입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게 됐다. 업주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수년째 입점해온 업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에서는 '반값 임대료' 등으로 입점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에 얽매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조선대학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현진(27)씨는 수개월 째 적자 영업을 중이다. 자영업자 긴급대출이 시작됐을 때 그는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알바들 월급은 챙겨줘야죠." 대출금은 대부분 종업원 인건비로 나갔다. 아르바이트생을 14명에서 7명까지 줄였지만 적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밖에 표현 못하겠네요." 김씨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대부분 대학 입점 업체들은 학기 중 영업 수익으로 방학 학기 적자를 메워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개학까지 1학기 내내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5월 장미축제 취소가 결정적이었다. "일년 중 수입 절반이 장미축제 기간에 발생하는데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쁜 점심 시간대지만 카페 내 고객은 한 테이블 남짓. 스터디나 과제를 위해 카페를 찾는 학생들 발길이 '뚝' 끊겼다. 2학기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마저 버린 지 오래다. "'이번 달만 버티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 2학기가 되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드네요. 올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입점 업체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4년째 카페를 운영해온 정세웅(36)씨는 올해 8월 전남대학교와 개학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면 개학이 시작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마찬가지더라구요." 코로나19로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개학 이후에도 더 이상 카페를 찾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5명 남짓한 종업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운영중단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출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학교 측 임대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교라서 규정이 조금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광주대‧조선대 등 대부분 사립대학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반값 임대료'에 동참했다. 대부분 입주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국공립대 역시 지난 4월 국유재산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를 시작했지만 법적 규제 탓에 대상은 사립대보다 까다롭다. 전남대 관계자는 "본래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 4월부터 법적 근거 조항이 생겨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인하했지만 소상공인 업체가 아닐 경우 적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대료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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