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에 듣는다> "신뢰 받고 소통하는 의회… 집행부 견제와 균형 역할 할 것"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은 일제히 민심과 민의를 받드는 '일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의장들은 또 견제와 균형, 감시와 감독이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도 약속했다. 앞으로 후반기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들의 다짐을 싣는다. 〉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광주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 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시의회 대변인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충할 생각이다. 김용집 의장은 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전남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며 꿈과 행복으로 희망찬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 김한종 의장은 7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9대 농수산환경위원장, 11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 광주 동구의회 정미용 의장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역동적인 동구의회를 이끌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장은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을 지역구로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 2년간의 짧은 정치경험 상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 보다 즐거운 서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 의장은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을 지역구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 의원이다. 〉 광주 남구의회 박희율 의장 남구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남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장이 되겠다. 박 의장은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제7대 전·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 광주 북구의회 표범식 의장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모범적인 북구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다운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표 의장은 건국동, 양산동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이다. 〉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 의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광산구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에게 주어진 2년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산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의장은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이다. 〉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 2년의 임기 동안 열린의회, 힘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목포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근대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인프라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5년 15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 여기에 맟춰 목포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 〉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시민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0년 시의회 입성 후 경제건설위원장과 여순사건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을 찾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순천에서 조곡, 덕연동을 지역구로 두면서 도시건설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건강한 견제, 생산적인 대안제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천시의 발전과 손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 동료의원과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 가겠다. 무엇보다 시민의 뜻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과제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대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 광양에서 옥곡·진상·진월·다압면, 골약동 지역구로 2014년 시의회에 입성해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열심히 뛰겠다. 광양시의회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5만 담양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시작됐다. 의원 모두는 군민과의 약속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를 만들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후반기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열린 담양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장 2006년 제5대 장성군의원을 시작으로 제6대·제7대·제8대까지 군민의 선택을 받은 4선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대변해왔다. 이번 의장선거에 처음 도전해 성공했는데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집행부와 상생하며 장성발전만을 생각하겠다. 선대 의장을 이어 대립보다는 양보와 대화를 통해 장성군의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 〉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 석곡면 자율방범대장과 석곡 코스모스 축제위원장 등을 지내며 항상 주민과 함께 해 왔다.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료 의원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의 작은 말씀 하나도 천금과 같이 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군민의 주권시대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집행부와는 의회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도 유기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군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많이 배워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 열린의정, 군민본위의 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의원 각각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며 군민을 위해서는 손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가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 보성군의회 김재철 의장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상호간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신뢰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하나된 모습으로 온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겠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 〉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장흥군 쌀전업농 부회장, 장흥군 소방연합회 장동면 소방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았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른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군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다. 〉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 지금까지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 군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밑거름이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소통하고 나의 노력이 강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동료 의원과 함께 군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완도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 〉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모두의 소중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해남군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 진도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잘사는 진도를 희망하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게끔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장 새롭게 시작되는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의회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도 만들어 가겠다. 〉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군민의 새로운 희망 속에, 개원한 제8대 무안군의회는 무엇보다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통로를 마련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확실히 수행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장 영광군의회는 늘 군민 곁에서 겸손함으로, 군정에는 정당함으로서 군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꿈은 꿀수록, 생각할수록 가치가 향상된다. 관행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꿈을 꾸고 고민해 군민만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 함평군의회 김형모 의장 제8대 함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해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함평군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함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칙 있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직접 참여하는 민주의회를 이루겠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써 책임 있고 신뢰받는 성실의회를 구현하겠다. 〉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신안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하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천사섬 브랜드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신안군을 만들어 가도록 의원 모두의 역량을 모으겠다.

• '청문회 정국' 본격화…여야 격돌 불가피

  

  오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진용 재편에 따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유력 정치인의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미투 의혹'을 키우는 논란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인영 후보자와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한 뒤 뽑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 부의장 선출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정보위원 명단을 구성한 만큼,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도 불사할 태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규정은 따로 없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을 내세워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국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점쳐지지만 여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장을 아예 대북송금창구로 전락시키려는 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군 복무 중 부대장의 허락 하에 재학한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한 "1965년 7월 2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치돼 1967년 9월 전역 때까지 근무했다"며 "광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병역면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대북정책 추진 역량 등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개편대회가 오는 8월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도당 위원장이 합의 추대될지 주목된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차기 전남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형식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참석 대상 7명 중 이개호 의원과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 4명이 모였다.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가 있는 3명은 제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선은 맞지 않다며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뺀 의원들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12일 현재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재선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다. 앞서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주철현(여수시 갑) 의원은 "선수문화라는 정치적 현실의 관문을 넘기에는 역량이 부족함을 느꼈다"며 불출마를 밝혔다. 주 의원은 '동부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합의 추대 방식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으로 합의 추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8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당위원장 '교체작업'은 전남의 상황 보다 좀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양상이다. 광주시당 단합을 위해 경선 없이 합의 추대하자는 원론에는 공감하지만, 누구를 합의 추대하느냐에 대해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 당초 광주시당위원장은 초선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이병훈(동남을) 의원을 추대하자는 분위기였다. 재선의 송갑석 시당위원장을 제외하고 7명 의원 모두 초선이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 등을 지내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밝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병훈 불가론'이 나왔다. 광주시당의 정체성과 맞지않고, 리더십을 신뢰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형배(광산구을) 의원과 조오섭(북구갑) 의원이 출마의 뜻을 주위에 전하고 있다.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지역정가에선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광주시장(후보 경선) 재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당위원장 경쟁은 양측의 대리전 양상을 띨수 밖에 없다고 보고있다. 어느 쪽이 광주시당을 맡느냐에 따라 경선 유불리가 크게 갈릴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송갑석 위원장의 유임설도 흘러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번주 중 출마 의사를 밝힌 3명의 의원들과 만나기로 했다.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0~21일이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영결식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에는 12일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사흘째 이어졌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비롯해 종교계, 학계 주요 인사와 시민들의 조문이 계속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 형식의 5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단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고 부위원장단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회 규모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서울시의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등 1500명 정도로 구성됐다. 13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오전 7시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에서 8시30분부터 온라인 영결식이 거행된다. 유족들과 장례위원회 위원장단,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등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영결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회

• 고 백선엽 장군 100세 일기로 영면…대전현충원 안장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이 지난 10일 영면에 들었다. 향년 100세. 장지는 대전현충원이다. 백 장군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발전에 공을 세운 '친일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백 장군은 대한민국 육군의 초석을 다지고,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제 치하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두 얼굴을 갖고 있어서다. ● 15일 영결식…장지 대전현충원 육군은 백 장군이 숨진 지 하루만인 지난 11일 자료를 내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밤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며, 안장식은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거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매장지는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으로 정해졌다. 유족은 부인 노인숙씨, 아들 남혁·남홍씨, 딸 남희·남순씨 등이고,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다. ● 백선엽 장군은 누구 백 장군은 1920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 1943년부터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해방 이후에는 국군에 입대해 6·25 전쟁에서 맹활약했다. 전쟁이 한참일 때 낙동강 다부동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다. 다부동 전투 당시 그가 북한군에 밀려 패퇴 직전인 아군을 향해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 이 전투 승리로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었다,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자 평양 진군의 선봉에 나섰다. 1951년엔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저지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작전에도 나섰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불과 33살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국군에서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합참의장 등을 지냈다. 1960년 대장으로 예편한 뒤엔 주중 한국대사와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장관 재직 시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주도했다. 미 8군사령부는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 방어에 있어 탁월한 공과 업적을 달성했다며 지난 2013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백 장군에 대한 수식어에는 6·25 전쟁 영웅뿐 아니라 친일행적 논란도 따라붙는다. 일제 막바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 탓이다. 간도특설대는 만주국 북부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세력인 팔로군,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대와 만주 북서부에 잔존해 있던 대한독립군단을 토벌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띈 독립군 토벌 부대다. ● 현충원 안장 논란 '시끌' 친일 행적 논란은 백 장군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까지 옮겨 붙어 논란이 됐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2일 정부가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영웅의 마지막 쉴 자리조차 정쟁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도 "동작동 국군묘지,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래 6·25전쟁 전사자를 위해 조성된 곳"이라며 "조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님을 그곳에 모시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논평을 내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친일행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의당도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관련, "부적절한 결정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선엽씨는 일본이 조선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세운 간도특설대에 소속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며 현충원 안장 자체에 반대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이뤄진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친일파를 후대에 6·25 공로가 인정된다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규정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인권위는 IT업체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개정 권고의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에는 보호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직장내에서 사용자나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객이나 소비자, 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적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과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사전적 조치 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감안, 안전보건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방식도 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인간으로서 노동자 존엄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탁 대가로 공무원 소나무 매입 업자 항소심도 집유 1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나무를 사들여 하도급 기회를 얻은 건설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19일께 장흥군에서 발주한 제방 정비사업 하도급 업체에 선정되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 소나무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원래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나무를 사들였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나무 시세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B씨는 장기간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했고 토지 주인으로부터 토지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다.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분양대행사 쓴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로 처분 정당

  분양대행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동·서·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를 신축,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마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조직된 단체다. 추진위원회는 분양대행사들과 조합원 모집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동·서·남구는 해당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과 가로수·가로등 등에 신고나 허가 없이 다수 부착돼 있음을 확인했다. 현수막에 모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이 표시돼 있음을 근거로 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조합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양 측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3개 구청은 조합 측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조처를 했다. 이에 조합은 과태료와 가산금 전액을 납부했다. 조합은 "각 구청은 추진위원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과태료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추진위원회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현수막을 부착했다. 해당 구청들은 조합이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때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사는 시행사인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다. 분양대행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분양대행사의 조합원 모집 업무 수행 때 조합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며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

• 한은 "미국 '코로나19 재확산'에 경기회복 지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미국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지표가 4월말부터 개선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경제활동 수준이 다시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3.8%로 저점을 기록한 양성 판정률은 6일 기준 9.1%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부와 남부 지역 등에서 경제활동 재개 속도를 늦추면서 경기 회복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개 주는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했고, 6개 주는 이동제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다시 피해를 받으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하반기중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진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4월 긴급사태 해제 당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수는 다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사태선포 해제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하반기 더욱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8.5%로 고꾸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도 코로나19 여파로 1991년 3분기부터 시작된 29년간의 경기 확장기를 마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로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5월중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홍콩 사태로 인한 미중 갈등 등이 기업 이익 개선세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코로나 탓에 보양식도 집에서…유통업계 본격 지갑 공략

  초복(初伏)이 오는 16일로 사흘 앞이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예년만큼 보양삭 식당에 몰려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보양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통업계는 각종 보양 관련 식품을 내놓는 것은 물론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대형마트는 전복·장어 등 보양 수산물을 대량 확보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창 토종 민물 장어와 완도 활전복 등 수산물 40톤을 들여왔다. 홈플러스는 바다 장어, 민물 장어, 전복 등을 초특가에 내놨다. 롯데마트는 국내산 활전복만 50톤을 준비했고, 미국산 소고기 인기 부위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5월 장어·전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147.5%, 110.4% 더 팔렸다. 이같은 매출은 지난해 7~8월보다 각 10.1%, 21% 높은 매출이다. 7~8월엔 보양식 매출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도 관련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코로나 사태 여파와 1인 가구 증가가 반영된 변화라는 분석이다. 마켓컬리가 지난 9일 발표한 보양식 관련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95%가 보양식을 먹겠다고 답했다. 이마트24는 매콤오리불고기, 비비고 반계탕, 하림 반마리 삼계탕, 훈제 오리＆쭈꾸미 볶음을 준비했다. 지에스(GS)25는 오리덕에든든한도시락, 계든든한매콤찜닭, 계든든한초계국수 등을 선보였다. 씨유(CU)는 오리를 활용한 요리가 담긴 도시락을 판매 중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보양 식재료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마켓컬리는 16일까지 초복 행사를 연다. 각종 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생닭과 삼계탕·백숙 재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도 준비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거나 손질이 복잡해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없었던 해신탕·민어 등 보양식 메뉴도 모둠 세트나 간편식으로 선보인다. 살아서 집까지 배송되는 전복은 6000원대에, 삼계탕용 생닭은 2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티몬은 통영 당일 조업 돌문어, 완도 활전복 등을 특가에 무료배송한다. 티몬이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집에서 보양식을 먹겠다고 답한 비중이 51%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며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서면)과 2차 본선(현장경연)을 치르게 된다. 최종 우수한 성적을 거둔 4개 팀에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ICT 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인으로 팀을 구성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이나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 www.ecmc.or.kr), wdw6307@hmarketing.co.kr 또는 문의전화 02-2235-7525. KISA 김석환 원장은 "이번 대회가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ICT 분야 미래 인재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분쟁조정제도는 비대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ICT 관련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인 만큼 KISA는 앞으로 ICT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

• 광주극장, 여름 영화로 무더위 식힌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끈적이는 습한 날씨 때문에 괴롭기만 한 요즘, 광주극장으로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광주극장은 오는 19일까지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영화 '해변의 폴린'(1983)과 '여름이야기'(1996)을 상영한다. 에릭 로메르 감독은 작품 대부분을 프랑스의 특정 지역과 특정 계절의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 삶의 숙명과 우연을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수많은 그의 작품 중 여름을 주제로 한 영화 '해변의 폴린'과 '여름 이야기' 2편이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1983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해변의 폴린'은 여름 휴양지를 배경으로 남자들의 우둔함을 코믹한 터치로 그려낸 작품으로, 희극과 격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또 사계절 연작의 세 번째 작품인 '여름 이야기'는 여름날 홀로 해변 여행을 떠난 가스파르가 세 여자와 애정문제로 얽히며 발생한 사건을 그린다. 영화를 통해 에릭 로메르 젊음과 자유로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발견해 볼 수도 있다. 광주극장은 오는 16일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도 개봉한다. 작품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유통된 항쟁 당시의 영상 기록물 이른바 '광주비디오'의 탄생과 40년이 지난 지금도 미지로 남아있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4시간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시대의 어둠 속에 가려졌던 민주 시민의 빛나는 유산 '광주비디오'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제작·유통 과정과 전파자들의 숨은 면면과 단 한 편의 영상도 남기지 않은 채 40년간 종적을 감춘 전남도청 앞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4시간의 집단 발포를 추적한다.

• ACI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책 발간

  

  아시아문화원은 직장맘·대디의 고충 해소를 위한 사내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인 문화원은 최근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제도를 총망라한 'ACI 행복한 직장맘·대디를 위한 로드맵'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책자를 배포했다. 'ACI 행복한 직장맘·대디를 위한 로드맵'은 직원들이 사내 임신·출산·육아 제도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수록한 일가정 양립의 지침서이다. 로드맵과 함께 배포한 '직장맘·대디 갈라잡이'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발행한 책자로, 출산·보육·돌봄서비스 등 육아관련 정보는 물론 직장부부의 다양한 고충해결을 위한 노무상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함께 문화원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여부 및 만족도, 일과 가정의 균형 문화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사내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 내 가족친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문화기획자, 코로나 치유에 나선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할 지역문화활동 단체 30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한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통해 이같이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해당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개 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단체가 대상이며 선정된 단체에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신진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놀이 프로그램 △마을주민·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길거리그림·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지역 회복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게 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과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 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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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남일보 인사이트포럼 '지속가능은 가능한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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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시철도 공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최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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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대

  '시니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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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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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아, 금남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