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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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커져가는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해마다 광주 군 공항의 항공기 소음도가 증가하면서 광주 광산구와 상무지구 일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은 타 지역 군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가장 높은 데다, 광주 도심 아파트 바로 위에서 항공기가 비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소음도가 높고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광주 공항 측정망 7개소(우산동·덕흥동·치평동·송대동·본덕동·신촌동·송정동)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증가 추세다.  7개 지역 평균 소음도는 2016년 84 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측정단위)에서 2018년 86웨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음도가 높게 측정된 우산동의 경우 2016년 89웨클에서 2018년 90웨클로, 송대동은 2016년 89웨클에서 2018년 92웨클로 증가했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타 지역 군 공항과 비교할 때도 소음도가 가장 높다.  지난해 평균(6월까지 기준) 지역 별 군 공항 최대 소음도를 살펴본 결과, 포항공항 80.2웨클, 사천공항 71.1웨클, 원주공항 86.5웨클, 청주공항 79.9웨클에 비해 광주공항은 89.7웨클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주 송대동의 경우 94웨클까지 측정됐다.  이처럼 광주 군 공항의 소음도가 큰 이유는 전투조종사양성 3단계인 고등비행교육과정 공군 비행 훈련을 하며 주말과 휴일, 저녁시간대에도 훈련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 군 공항에서 소음도가 높은 공군 비행 훈련 중 하나인 '터치 앤드 고(Touch and go)' 훈련이 진행된 것도 소음을 키웠다. 터치 앤드 고는 항공기를 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수를 들어 재이륙하는 훈련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의 경우 도심 아파트 상공에서 비행훈련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소음 피해는 측정되는 소음 보다 큰데다, 과거 비행 중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건설된 뒤 광주 광산구와 서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전투기 소음에 시달렸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도 잇따랐다.  2019년 기준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광주 군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소음 저감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권오석 단장과 전투기 소음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시장은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 당해온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야간·휴일·주말 비행자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단장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을 확대하고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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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코로나 위기' 넘긴 이용섭 시장, 광주 현안 해결 가속도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광주의 '코로나 위기'를 넘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15년 해묵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문제와 전방·일신방직,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의 개발 문제 등을 풀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오로지 '공익적 가치'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 직접 설득  이용섭 광주시장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무산된 현실을 감안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5일 어등산 관광단지 대책위원회를 만나 4차 공모에 따른 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수익성 강화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척을 내지 못하자 수익성 강화를 통해 4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상가 면적을 기존 2만4170㎡에서 두 배 넓은 4만8340㎡로 상향하는 대신, 최소 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기로 했다. 상가 면적 확대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의류업종은 기존 상가시설 제한면적 2만4170㎡의 용적률 80%를 적용한 지상면적 1만9336㎡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상권 상생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친화계획, 관광단지 활성화 특화 전략 등 평가 항목의 배점을 확대했다. 특히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의무로 하되, 200실 미만은 감점 평가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상가면적을 기존보다 두 배 확장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관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대책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바뀐 만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등산 관광단지가 잘 되면 광주 전체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현대백화점이 경쟁 가구업체를 입점시켜 결국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과 만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6일과 20일 민·관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전방·일신방직, 공익 개발 지원  광주시는 3일 방직공장 개발계획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전방·일신방직 부지 매매 계약 경위와 배경을 공유했다.  전방과 일신방직은 최근 광주 북구 임동 현 공장 터 30만여㎡ 부지와 건물을 68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부동산 개발 업체와 체결했다.  광주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아닌 전방·일신방직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방직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뒤 정부 소유 체제, 민영화 과정을 거쳐,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 문화유산으로 인식된다.  이 시장은 공익을 위한 전방·일신 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이날 전방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 "아파트 위주 난개발 차단"  이용섭 시장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이전에도 의욕을 보였다.  이 시장은 3일 전방·일신방직, 금호타이어 부지와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 자산 보존과 품격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이나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고 최대한 공익성을 살리겠다"며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주시의 역할을 찾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하고 최근 두어차례 더 만나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먼저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현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기존에 조성 중인 산단들에는 타이어 공장이 들어설 공간이 없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도 쉽지 않아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광주시가 업체들과 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면 기존 부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이 거론되는 부지에 대한 아파트 위주 난개발 차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공익적 개발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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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자전거로 국회 출근…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 해온 '마을 주치의'에서 거대 여당의 원내부대표로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용빈(광주 광산갑·초선) 의원은 "매일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자전거로 15분 국회 출근  국회에 입성한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공부모임과 회의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정을 시작하지만, 이 의원의 출근길은 조금 더 남다르다.  10여년 전부터 광주에서 '자전거 출근'을 고수해오던 이 의원은 국회 개원 후에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숙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까지 5㎞, 자전거로는 15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건강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출근을 시작했는데 당선 후에도 이어오고 있다"며 "특별한 회의나 모임 일정이 없는 날은 자전거로 출근하고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챙겨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로 의원회관 구내식당 밥은 참 맛있다"고 말했다.  두 달 이상 매일같이 찾고 있는 국회지만, 초선의원이 완벽하게 적응하기엔 어려운 공간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국회 곳곳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국회 지하 통로로 이동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전보다 1.5배 더 바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국회운영위원이라는 역할을 비롯해 광주 광산갑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의원은 당선 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평소보다 1.5배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활동 밀도와 회의 빈도가 높고, 다분야·다주제·다층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여러 논의도 시간 대비 밀도높게, 압축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한 후 연구단체나 비법정 연구모임에 참석,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회의나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에는 간담회나 토론회, 정기 회의 등에 참석한다.  이 의원은 "최근엔 인사청문회와 과방위·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어서 의원실에서 준비해야할 게 많았다"며 "국회 회의가 없을 때는 매주 화·목요일에 열리는 원내대표단 회의 사전 준비를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상임위 활동 외에도 이 의원은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과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등 의원연구단체와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 분과위,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TF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여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국회의원 활동의 첫 걸음으로 수십년째 답보상태였던 지역의 오랜 숙원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그동안 논의가 정체될 수밖에 없던 제도적 한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 재구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역과 민생에 더욱 중점  당선 전 지역에서 의사로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등을 이끌며 '마을 주치의'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지역과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각오다.  이에 '4일은 서울 국회에서, 3일은 광주 광산에서'라는 뜻의 '사서삼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늘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만든 말"이라며 "늘 정치의 좌표로 삼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지역사무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매달 주민과 함께 동네 곳곳을 살펴보는 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광주지역 코로나가 심각해지며 주민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삼광' 방법을 찾아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 체조, 손마사지, 대체식 전달 밥상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더불어락 TV' 채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새로 시작한 '비대면 관계맺기'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립감이나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잘못된 국회 관행 근절해야  이 이원은 특히 지난 두 달여간 국회를 살펴본바 실질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20대 국회 때보다 더 후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쟁에만 매달려 법안 심의에 힘을 쏟지 않고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여전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관행과 문화를 고쳐가기 위해서는 법사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정기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할지말지 결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낡은 정치 행태를 보며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에 기반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  이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대화와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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