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北 무단 방류 유감' 이인영, 군남댐 방문…수해 피해 점검

  

  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군남댐)을 방문해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및 안전 문제를 살폈다. 이후 군남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남댐 운영 상황과 홍수 조절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은 최근 집중호우와 북한 측 황강댐 방류로 2년 만에 수문 13개를 모두 개방했다. 군남댐 수위는 지난 5일 계획 홍수위(40m)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6개 면, 462가구, 980명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전날 오전 대부분 귀가했다. 앞서 이 장관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최근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세 차례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면서 남한에서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은 그해 10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은 방류 계획을 사전 통보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전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에 최소한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 큰 규모에서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 남북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군남댐 하류 지역인 파주 수해 현장을 찾아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아쉽게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때에 이어 296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피해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윤 위원장과 함께 윤 위원장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꽃 알스트로메리아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다'는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보위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겼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는 환담을 가졌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한편,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개보위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023년까지 개보위를 이끈다. 윤 위원장은 지난 5일 개보위 출범 및 취임식에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보위 첫 성과로 삼겠다"고 말했다.

• "여름휴가도 반납"… 민주 지역 대의원대회 준비 '구슬땀'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8일 개최되는 광주·전남 권역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시·도당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6일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당도 같은 날 오후 2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도당위원장 선출과 합동연설회를 이어서 개최한다. 　이날 광주·전남에서 연달아 이뤄지는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 3명과 신동근·염태영·양향자·한병도·소병훈·노웅래·이원욱·김종민 후보 8명(기호순)이 참여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시·도당 관계자들은 안전한 행사 진행과 원활한 중계 등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마지막까지 현수막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합동연설회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만큼 방송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리허설과 장비 점검에도 열중하는 모습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마침 휴가철이라서 시민들은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해 보이는데, 저희는 전당대회가 모두 끝나고서야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역대의원대회가 연달아 개최되며 각 후보자들이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후보들의 비공식 일정에 신경을 쓰는 것도 시·도당 직원들의 몫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본행사도 본행사지만, 아무래도 권리당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기자회견, 만찬, 비공식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는 전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일정이 많아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당대회는 전야제 행사부터 시작해 당일 1000여명 이상의 당원이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현장 참석을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행사 당일 광주시당은 100여명, 전남도당은 130여명 내외의 상무위원과 중앙당 당직자,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만 참석해 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중한 시국인 만큼 온라인과 실시간 중계 등을 활용해 당원들과 '비대면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보다 많은 당원들을 만나 뵙고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는 입장이다. 대신 영상 매체들을 통해 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세계 최초 온(Online, 溫, On)택트 전국대의원대회' 진행을 선포했다. 지난 총선 때와 같이 비대면 선거 양상이 펼쳐지면서 흥행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다양한 온택트 이벤트와 합동연설회, 토론회 등 미디어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선거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딱딱한 질의응답 대신 퀴즈 등 예능 형식의 합동 토론회를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과 8일 진행되는 합동연설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에서 시청할 수 있다. 　7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KBC광주방송을 통해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된다. 이날 방송토론회에서는 3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서 누가 거대 집권여당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친다. 　또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맞아 청년 대학생 정책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29일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 결선을 진행한다. 결선에 진출한 5팀은 제안정책을 현장 PT로 발표하고 이중 수상한 2팀의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정책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사회

• "야산 토사가 순식간에 집을 덮쳤어요"…이웃 잃은 주민들 눈물

  

  "'우루루 쾅쾅'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주택이 사라졌어요" 산사태로 4가구가 매몰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 김모(53)씨는 8일 오전 대피 장소로 지정된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초등학교 강당에 도착해서야 비로서 긴장이 풀린 듯 숨을 돌렸다. 지난 7일 오후 8시29분께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의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비가 멈추지 않아 수색을 중단했다. 김씨는 "며칠전 야산 뒷편에서 국도15호선 확장공사를 위해 발파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산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사고 순간이 떠올라 잠을잘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산사태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비로 마을 앞 하천이 넘칠 것 같아 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며 "갑자기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말했다. 또 "흘러내린 토사는 순식간에 주택을 덮쳤고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기억했다. 이어 "토사가 덮친 4가구 중 1가구는 논쪽으로 휩쓸리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며 "친구가 살고 있고 혼자사는 노인들도 있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토사가 덮치지 않은 가구의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대피하라고 알렸다"며 "소방차 등이 도착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산사태 사망자 중 1명이 오랜 친구이다"며 "올해 초 마을이장으로 선임됐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숨진 친구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7~8년전 부인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실하게 일했다"며 "올해 초에는 마을이장으로 뽑혀 마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밤에도뛰어 나가 제일먼저 나섰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순간에 친구와 마을 어르신들을 잃게 됐다"면서 "멈추지 않는 비가 원망스럽다"고 하늘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도 나이가 많은데 걱정이다"며 "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일은 비가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오산초 강당으로 몸만 대피한 30여명의 주민들도 걱정에 잠을 쉽사리 이루지 못했다. 한 주민은 "사고 전까지 밤새 안녕하라며 안부를 물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하루종일 비만 뿌려대는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 폭우로 광주역 오가는 열차 운행 전면 중단…총 50회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는 8일 광주역을 오가는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중 호우로 광주 월곡천교가 범람해 열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광주역행 새마을호(왕복 8회)는 광주송정역까지만 운행한다. 용산발 무궁화호(12회)도 익산역까지만 운행된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30회)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철도공사는 향후 기상 상황과 철길 안전성을 살핀 뒤 운행 재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송정∼순천, 순천∼목포, 순천∼장성 간 등 3개 구간에서 5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 담양 주택침수 대피 중 8살 남아 하천 빠져 실종

  8일 오전 4시께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서 A(8)군이 하천에 떠내려갔다. A군은 침수된 집에서 할머니와 빠져나와 이동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폭우로 집 뒷산에서 갑자기 떠내려온 흙과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A군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 남부 중심 강한 비…토요일 최대 250㎜ 오는 곳도 있어

  

  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토요일인 8일도 충청도와 남부지방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기준 전남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전북 동부, 경상도(남해안 제외), 충북 남부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주요지점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이날 새벽 0시부터 이날 오후 4시께까지 가곡(영동) 68㎜, 서천 50㎜, 금산 48.6㎜, 연무(논산) 47.5㎜, 진안 215㎜, 화순 173.5㎜, 광주 남구 168.5㎜, 나주 166㎜, 무주 153㎜, 익산 144.4㎜, 북상(거창) 134㎜, 김천 119㎜, 대구 북구 115㎜, 호미곶(포항) 104.5㎜다. 오는 8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8일) 오후 3시께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 오후 12시께부터 모레(9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8일 낮 12시께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8일까지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도·남부 지방(경남 남해안 제외) 80~150㎜(많은 곳 250㎜ 이상), 서울·경기 북부·강원 북부·경남 남해안 50~100㎜, 서해5도·제주도·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제주도 산지 100㎜ 이상)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9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제주 31도다. 9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8일 낮 12시부터 9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서해 먼 바다와 남해 전 해상, 제주도 전 해상에서도 8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2~3m로 높게 일겠다. 9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거나 해수욕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경제

• '의무임대 기간 완화'…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최대 감면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지자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진등록 말소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에 따라 8~10년 임대는 50%, 10년 이상은 70%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현행 10~20%p)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 과세(10%p)를 배제한다.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만 한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7월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보완조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조치는 입법 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금융권, 네이버 '新신용평가' 때문에...대출 길 확장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체계 구축이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과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의 대출 길이 넓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사만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구축했다. 기존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한 금융데이터에 네이버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한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더해 만든 평가시스템이다. 연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이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최초로 사업 정보를 활용한 대출 심사"라며 "승인률과 한도가 높으며 네이버쇼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합작사 핀크도 대안신용평가시스템 'T스코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대출금리와 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T스코어는 휴대폰 이용 정보를 통신신용점수로 산출한 후 금융기관에 제공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핀크 관계자는 "개인 신용평가 지표를 다양화해 이용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고객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도 금리와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이들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고객군을 주 타깃으로 삼고 공략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 1300만명에 달하는 금융이력 부족자들과,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금리 대출 고객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도 신용평가모델을 다양화해 기존 대출 고객을 수성하고, 신규 대출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비금융데이터 사용이 수월해지자 은행권은 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행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출이 보다 유연하게 실행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 지수 도입으로 신고 소득이 적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와 은퇴자 고객도 이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NH씬파일러 대출'을 선보이고 있다. 씬파일러(Thin Filer)란 신용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금융거래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뜻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신용평가체계를 다양화 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한도 상향 등 대출을 유연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신용평가모델로 대출 고객을 늘릴 경우, 2금융권과 IT(정보기술)기업 등 타 업권으로 넘어가는 고객군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광주시, 토닥토닥 잡카페, 청년창업 카페로 확장

  광주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창업가가 쉽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작 거점공간인 '청년창업(start-up) 카페'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청년창업 카페는 지난해 3월 개소해 인기를 끌고 있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 카페'를 확장하고 창업지원 공간을 추가해 마련했다. 창업카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창작공간, 스튜디오, 유튜브 크리에이터실, 홍보·전시공간, 파우더룸을 비롯해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카페형 미팅룸 등으로 구성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예비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창업 준비공간에서 사업화, 창업인프라, 자금, 창업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원스톱 창업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향후 창업을 위한 창업 기초 준비방법과 단계별 창업전략 교육 등 창업스터디부터 창업트랜드 맞춤형 교육 등 창업아카데미, 창업멘토, 창업네트워킹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청년일자리(job)카페는 지난달까지 1만6400여명의 청년들이 방문해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청년들의 취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접용 정장대여'와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카페이용과 관련된 정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친구추가 또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

• 소소한 일상에서 끄집어 낸 특별한 역사들

  

  시간을 가두는데 사진만큼 근사한 수단이 또 있을까. 사진에는 피사체만 볼 수 있는게 아니다. 순간의 분위기와 날씨, 감정, 찍는 사람의 의도까지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은 기록의 수단이자 역사의 증인, 감정의 언어다. 이세현(37) 작가 역시 사진 속에 순간의 감정과 역사, 그리고 인연을 담고있다. ●살아남기: 인간다움을 배우다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주 어렸을때 소풍가서 찍은 사진을 기억하냐고요. 그리고나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그 친구와 저 밖에 없었는데, 사진이 찍힌 순간에 관한 기억들이 이사람 저사람 입을 통해 계속 흘러 나오는거에요. 사진 한장이 가지는 위력을 실감했어요." 사진의 의미를 되새길때 늘 떠올리는 경험이다. 사실 이 작가가 대입에서 사진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수능을 완벽하게 망쳤기 때문이다. 펑펑 울며 시험장에서 나오고있는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는 "사진학과를 가보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대학에서는 공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던 이 작가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진이 무엇인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없었단다. "좋은 은사님을 만났던 것이 인생의 한 수 였죠. 당시 저희 대학에서 최광호 사진작가가 2년간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연한 계기로 3,4학년 대상의 '예술사진학'을 신입생때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사진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지만, 방학때마다 교수님과 해안선 여행을 하면서 '사진의 맛'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순환'프로젝트는 이 작가가 은사로부터 배운 작업철학을 실천한 단적인 예다. 작가의 작업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이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는 전시장에 설치된 이 작가의 작품을 관람자가 구입한 후, 작품을 떼어낸 자리를 관람자가 현장에서 그린 작품으로 채우는 형식이다. 관람자의 작품 구입비는 전시가 끝난 후 쌀이나 생필품 등으로 교환된 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된다. ●작업하기: 피사체에 역사를 되새기다 이 작가는 '돌'을 소재로 작업한다. 이 작가의 작업 중 '돌'을 소재로 한 '바운더리(boundary)' 작업은 10%에 불과하지만, 유독 '이세현 작가=돌'이라는 공식을 떠올리는 이유는, 작품이 주는 강렬함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역사적 장소의 공중에서 파편과 함께 흩어지는 돌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퇴색된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어떤 공간을 기억할때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떠올려요. 그 순간만을 기억하는거죠. 그런데 역사가 발생하기 전에도 그 장소는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그 장소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돌 밖에 없더라고요." 역사의 증인으로 돌을 소재 삼았지만, 거기에는 더욱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시간에 의해 단단했던 돌이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된 후 진흙이 되고, 그 진흙이 뭉쳐져서 다시 돌이 되는 '순환'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가 있는 공간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어요. 돌도 시간에 따라 자갈이되고 모래가 되고 진흙이 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이 되죠. 역사적 장소 역시 시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 역사적 의미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던진 돌을 통해 관객이 그 역사적 장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0년 5월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군통합병원을 비롯해 옛 전남도청, 노근리, 마레2터널, 고성 등 비극의 장소에서 이 작가는 여전히 돌을 던지고 그 돌의 파편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다. ●살아가기: 일상에서 사회를 발견하다 이 작가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작업은 '에피소드(episode)'다. 토막잠 자는 청년들의 뒷모습, 수풀에 무심히 던져진 서양 작곡가들의 초상화,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쌓인 사료포대 앞을 배회하는 비쩍마른 닭 등의 일상이 작품이 됐다. 흔한 일상 속에서 모순으로 점철된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점이 '에피소드'의 특징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사소한 일상에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소한 일상이 철학이 되고 정치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일상들,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역사 정치 철학은 당신이 겪는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독 '연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연대'라는 말에 그 역시 공감한다. "일상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연대란 일상'이더라고요. 한명 이상이 만나서 공통된 분모로 이야기 하는 것, 그로인해 맺어진 인연이 연대에요. 예전에는 특정한 사건에 의해 연대가 생겨났다면, 지금은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지점에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2020년을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린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 광주예총,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무대 선보인다

  

  광주예총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가 후원하는 5·18 40주년기념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공연이 오는 13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빛고을'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숭고한 오월의 정신을 지역을 넘어 전국,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공연은 광주예술인들과 지역단체가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준비한 무대로 구성됐으며, 오라토리오와 오페라 형식을 혼합한 새롭고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에는 앞으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형태로 각색이 가능한 작품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담기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광주를 대표하는 대형 브랜드 공연으로 특별하게 창·제작한 작품으로 예술계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총 12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자 김덕기 교수의 지휘 아래 광주시립합창단과 여수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 그리고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솔리스트들의 열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광주의 대표적 민족 문학가이자 시인인 故 문병란 선생의 시에, 중견 작곡가 김성훈 교수가 곡을 붙여 5·18민주화운동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든다. 故 문병란 시인의 작품 중 어린 소년의 죽음을 노래한 'Ⅲ. 저는 그냥 죽었어요'는 광주 민주 항쟁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극적인 묘사를 시어를 통해 표현한다. 또한 이 작품의 제목을 따온 'Ⅻ.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광주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 시로 지금 현재, 광주정신이 지향할 바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염원이 함께한 작품이다. 연출 감독을 맡은 유형민 교수는 이번 무대를 기존의 오라토리오 형식이 아닌 열린 형태의 무대로 새롭게 연출했다. 연극인 강유미씨는 어머니 역을 맡아 무대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 표현하며 모든 오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그려냈다. 합창은 광주시민을 상징하며 각각의 솔리스트(소년, 구두닦이, 아내, 남편)는 40년 전 오월 당시 죄 없이, 힘없이 죽어간 이들을 대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좌석권은 당일 현장 배부한다.

• 맛있다, 과학 때문에

  

  맛있다, 과학 때문에 박용기 | 곰출판 |1만5000원 '맛있다, 과학 때문에'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친근한 음식들을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한다. 케이크를 잘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스크림과 젤라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튀김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과학자가 실험을 진행하듯 차근차근 보여준다. 그리고 실험으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와 추출률을 알려주는가 하면, 냉장고의 작동원리와 식재료별 보관법도 친절하게 일러준다. 고등어가 어떻게 안동의 특산물이 된 사연, 신맛과 전기의 관계, 와인병과 코르크 마개에 담긴 과학, 독을 품은 열매와 진화, 식재료의 색이 주는 정보와 같은 수준 높은 인문·과학 상식부터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군고구마 맛있게 굽는 법과 같은 실용적인 팁까지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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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야구장!" 올해 첫 관중 맞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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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천변 기습 폭우로 인한 물난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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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대

  청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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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친환경 농가의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