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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마한문화권' 제외… 광주시 안일한 대처 '입살'

     광주에 마한 시대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음에도 정비 지원 등을 뒷받침해줄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돼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호남지역의 고대사를 대표하는 마한 문화권 복원을 뒷받침해 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됐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역사문화권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면 단위의 입체적인 역사문화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지난해 4월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제정안에는 마한 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 관련 법안에 결국 마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하게 됐다.  반면 광주시는 달랐다. 광주에도 마한 시대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있음에도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광주가 빠졌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지역은 마한 역사 유적과 관련 아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한 문화권 지역 비지정 문화재 연구와 정비 등 국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더욱이 광주시는 현재 120억원을 투입해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이 더 크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복룡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쌍암동 고분, 각화동 고분, 명화동 고분, 요기동 조산고분, 평동유적 등이 산재해 있는 등 광주 역시 고대 마한 문화권에 속한다.  이와 관련 문제를 인지한 윤영덕 국회의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를 포함시켜,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화재 연구와 정비 지원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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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지지부진'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에서 해법 찾아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유치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이전 사업 부지가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유치로 합의되면서다.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광주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답보상태'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작전성 검토 용역에서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한 무안·해남·영암·신안 등 예비이전 후보지로 대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은 군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13년 3월이다. 이 법안은 군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방식은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군공항 현재 소재지의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 부지를 비롯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통상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건의→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용역을 통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면서 제동이 걸렸다.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9개 읍·면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군공항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선정 방식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극적이던 자세를 보였던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의 반대로 보류된 상황이다. ● "주민 무조건 반대 능사 아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분위기는 광주와 정반대였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모두 이전 반대를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공항 유치에 안간힘을 썼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지역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 였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2625억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7조2899억원으로 연간 1조2150억원에 달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5899억원으로 연간 4316억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5만1784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이전주변지역에 주민생활지원, 소음피해 저감사업, 공공시설 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30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공항 이전으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 인구는 군위군 2만4000여 명, 의성군 5만2000여 명 등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특히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전국 소멸지자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최소한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유동인구가 지역을 거쳐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신도시 건설도 기대하고 있다. ● 대구 통합신공항 사례 벤치마킹해야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이전 움직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대구시가 지난 2014년 5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새 공항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단독),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을 선정하고 2018년 1월에는 2곳을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대구·경북과 군위·의성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에 합의하고 올해 1월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89.52%,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로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군민들의 단독후보지 찬성률이 공동후보지보다 더 높다"며 단독후보지를 고집했다. 국방부도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밝혔지만 군위군은 끝내 거부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공동후보지는 두 지역의 지자체장이 모두 공항 유치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군공항 이전 상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센티브안으로 민간공항 터미널 및 공군 영외 관사 군위 건립 등 추가 지원과 군위군 대구 편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군위군은 유치 신청 마감 시일(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투트랙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이전 대상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전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국방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이르며 이 중 군공항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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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자체·기업·단체, '거리두기 장보기'라도 해줬으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 매년 이맘때면 동네 마트부터 전통시장까지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이들로 한창 북적였을 시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추석 보내기'가 확산되면서 매장을 찾아 물건을 직접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코로나가 없앤 전통시장 '명절 대목' 지난 21일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양동시장을 찾았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손님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명절 대목 분위기는 실종된 상태다. 양동시장에서 20여 년째 이불을 판매하는 김모(47)씨는 장사를 해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장사가 안됐던 때는 없다"며 "이전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사기는커녕 구경하러 오는 손님조차 없다.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고 말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새벽시장인 남광주해뜨는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최재호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은 "지난해 대비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장사가 안됐던 적이 없다"며 "평소라면 명절 대목을 기대했을법하지만 올해는 그럴 여력조차 없다"고 전했다. ● 대다수 점포 온라인 시장 진출 '한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비대면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통시장 역시 온라인 기반 언택트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발 빠르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힌 상인들 중 대부분은 네이버의 '전통시장 장보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실제로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항목에 들어가면 광주 재래시장 곳곳의 반찬가게, 특산물 점포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켓에 입점한 점포는 업주가 비교적 젊은 디지털 세대이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가 태반이다. 상당수 점포는 여전히 디지털 마인드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손님이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손중호 광주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재래시장이 아닐까 싶다. 비대면 시장 활성화로 온라인 시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며 "미리 온라인 마켓 '100년 양동 큰장' 만들어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존 매출의 80~90%를 오프라인 매출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준수 '소비촉진운동' 절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년 명절마다 진행됐던 시청, 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보기 힘든 광경이 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당장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지자체나 기업들이 추석 대목 장보기 행사를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대목 기간 급감한 매출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리두기 장보기'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중호 회장은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지자체와 기업, 기관, 단체들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다면 시장 상인들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체 장보기 보다는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주셨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모든 전통시장은 날마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시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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