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기념 전국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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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새로운 100년 설계"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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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오늘 4개 시·도 366개교 등교 못해…어제와 동일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3일과 동일한 전국 4개 시·도 366개교에서 등교를 중단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286개원,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8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서 등교를 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원격수업을 실시했던 1개교는 이날 등교를 재개했으며 경기도 유치원 1개원이 14일 새로 등교를 중지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360개교(98.4%)로 가장 많다. 광주 북구 160개교, 북구 외 지역의 경우 20개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공·사립 통틀어 광주지역 284개 유치원은 17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수도권은 총 4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성남 초등학교 1개교와 수원 유치원 1개원, 서울은 중랑구 초등학교와 중구 중학교 각 1개교가 등교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는 경기도 의왕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과 연관해 중학교 교직원 1명이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13~14일 이틀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유치원생이 확진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원생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대전은 서구에서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개교씩 2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지난 13일 전북 군산에서는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오전 1시쯤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등교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오전 7시쯤 정상등교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 1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2만1658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접촉자 등 보건당국 격리 중인 학생이 244명이다. 등교 전 발열 등 증상이 발현돼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이 1만8210명, 등교했다가 의심증상이 나타나 귀가한 학생이 3204명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원생 1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지난 5월20일 순차등교가 시작된 이후 확진 학생 수는 53명으로 늘었다. 교직원 수는 누적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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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자 최대 408만명 적용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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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광주,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판정 23명 '비상'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주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지역 무증상 감염 환자가 43%에 달하는 데다, 금양오피스텔을 매개로 가족들과 또다른 시설에 감염시키는 'n차 감염'도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총 23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광륵사 2명, 금양오피스텔 2명, 일곡중앙교회 3명, 아가페실버센터 4명, 한울요양원 10명이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반복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첫 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13일에도 키르기스스탄 해외 입국자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감염원과 접촉 후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2주간 철저한 자가격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에는 1808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전담 공무원 1687명이 관리에 투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 철저한 자가격리로 가족은 물론 지역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136명 중 무증상자는 절반 가까운 59명(43%)에 달한다. 이는 전국적인 무증상 감염 비율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무증상 감염자들의 경우 유증상 감염자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방역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조용히 지역사회에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염된 사람이 다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n차 감염'도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광주 코로나19 2차 확산세는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T월드 대리점에서 감염된 확진자만 총 8명이다.  광주지역 코로나 19 가족 간 감염 사례도 16건, 39명에 달한다.  한편 광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169명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지역사회 급속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다.  장소별 감염 인원은 △금양오피스텔 32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7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3명 △한울요양원 11명 △광륵사 8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스포츠클럽(배드민턴) 9명 △SM사우나 6명 △해외 유입 5명 △ 감염경로 미상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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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뉴스

    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에 아파트… "꼼수기부·특혜" 비판

     ㈜부영주택이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에 무상기부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 5328세대 신축을 추진하면서 '꼼수기부'와 함께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에 부영CC 부지 75만3586㎡ 중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기부(감정가 806억원)하고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부영주택은 기부하고 남은 35만여㎡ 골프장에 대해 한전공대 기부 전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나주시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을 추진해 '꼼수기부'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골프장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내 골프장(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이유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 선정 후 같은 해 8월 전남도·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나주 부영CC 중 한전공대 부지 외 남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관련 협력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협약서는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 관계자에 의해 작성·서명돼 각각 보관 중이다. 하지만 협약서는 업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사실이라면 부영주택이 부영CC 중 기부한 한전공대 부지 외에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축 추진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한전공대 부지 기증 외 남은 나주CC 부지에 대해 부영주택은 3종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용도지구변경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 목적이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에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통해 남은 골프장 부지에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5%이하, 최고 28층/평균24층, 주택규모 59㎡초과~85㎡이하 아파트 5868세대를 신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 도로 등을 반영하고 5328세대로 줄여 부영주택에 '입안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와 협의 끝에 지난달 25일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부영주택이 낸 변경안은 용적률 179.94%, 최고 층수 28층으로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용적률 175%와 최고층수 25층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일부 병원들은 2년 전부터 나주시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점포와 산후조리원 등 시설 허용을 신청했으나 나주시는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 내 공동주택 등 빛가람혁신도시 내 소규모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 시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나주시가 부영에 대해서만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이유로 5300여 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에선 부영에 대해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3586㎡(22만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크게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원에 달한 데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시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없애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차원에서 부영 측에 단지 내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 체육·복합시설을 대폭 늘리고, 나주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중·고교 설립계획까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부영 측은 협약대로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법규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는 공공시설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 일단 입안서를 제출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입안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열람공고,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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