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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으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 자신감의 기제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2025년까지 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사회·고용 안전망 구축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토대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0대 대표사업' 집중 투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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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오늘 4개 시·도 366개교 등교 못해…어제와 동일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3일과 동일한 전국 4개 시·도 366개교에서 등교를 중단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286개원,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8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서 등교를 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원격수업을 실시했던 1개교는 이날 등교를 재개했으며 경기도 유치원 1개원이 14일 새로 등교를 중지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360개교(98.4%)로 가장 많다. 광주 북구 160개교, 북구 외 지역의 경우 20개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공·사립 통틀어 광주지역 284개 유치원은 17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수도권은 총 4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성남 초등학교 1개교와 수원 유치원 1개원, 서울은 중랑구 초등학교와 중구 중학교 각 1개교가 등교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는 경기도 의왕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과 연관해 중학교 교직원 1명이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13~14일 이틀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유치원생이 확진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원생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대전은 서구에서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개교씩 2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지난 13일 전북 군산에서는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오전 1시쯤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등교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오전 7시쯤 정상등교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 1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2만1658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접촉자 등 보건당국 격리 중인 학생이 244명이다. 등교 전 발열 등 증상이 발현돼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이 1만8210명, 등교했다가 의심증상이 나타나 귀가한 학생이 3204명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원생 1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지난 5월20일 순차등교가 시작된 이후 확진 학생 수는 53명으로 늘었다. 교직원 수는 누적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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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의회

    광주,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판정 23명 '비상'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주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지역 무증상 감염 환자가 43%에 달하는 데다, 금양오피스텔을 매개로 가족들과 또다른 시설에 감염시키는 'n차 감염'도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총 23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광륵사 2명, 금양오피스텔 2명, 일곡중앙교회 3명, 아가페실버센터 4명, 한울요양원 10명이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반복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첫 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13일에도 키르기스스탄 해외 입국자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감염원과 접촉 후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2주간 철저한 자가격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에는 1808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전담 공무원 1687명이 관리에 투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격리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 철저한 자가격리로 가족은 물론 지역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136명 중 무증상자는 절반 가까운 59명(43%)에 달한다. 이는 전국적인 무증상 감염 비율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무증상 감염자들의 경우 유증상 감염자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방역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조용히 지역사회에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염된 사람이 다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n차 감염'도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광주 코로나19 2차 확산세는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T월드 대리점에서 감염된 확진자만 총 8명이다.  광주지역 코로나 19 가족 간 감염 사례도 16건, 39명에 달한다.  한편 광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169명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지역사회 급속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다.  장소별 감염 인원은 △금양오피스텔 32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7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3명 △한울요양원 11명 △광륵사 8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스포츠클럽(배드민턴) 9명 △SM사우나 6명 △해외 유입 5명 △ 감염경로 미상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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