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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신임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수석 윤창렬…다주택 처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또 김연명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윤창렬(53)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임 수석 내정자들은 오는 13일자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서울 한영고를 거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명지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사회·국제부장까지 역임하다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KT로 이직해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래에서 올해 1월까지 경제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 4·15 총선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와 관련해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면서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원주 대성고를 거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관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을 거쳐 국정운영실장까지 역임했다. 윤 내정자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교육·문화·환경·여성 등 사회 분야 정책 이행과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임명됐던 윤도한 소통수석은 19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8년 11월 임명됐던 김연명 사회수석은 21개월 간의 임기를 끝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 임명을 시작으로 수석급 인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3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최재성 정무수석·김종호 민정수석·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 등을 포함해 정책실 참모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뤄지는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정 수석 내정자와 윤 수석 내정자는 모두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였지만, 한 채씩 처분했다고 이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보유 현안과 관련해 두 수석 모두 당초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에 있다"며 "사실상 1주택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1일 임명된 최 정무수석·김 민정수석·김 시민사회수석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임명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고위직 인사를 되돌아봐 달라"며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 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해양쓰레기·수인성 감염병'… 폭우 2차 피해 주의보

　광주·전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목포 연안이 해양쓰레기로 뒤덮이고, 구례 등 침수지역 곳곳에는 수인성 감염병 비상이 걸리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목포 연안에는 10만㎡(3만250평)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쌓여있다. 여객선 터미널 등이 있는 목포항과 영산강 하굿둑 인근 평화광장 앞바다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목포 앞바다가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이례적인 상황은 지난 7일 광주·전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영산강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면서 시작됐다. 　강에서 유입된 쓰레기 중에는 하굿둑 주변의 죽어있던 수풀이 가장 많고,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섞여 물때에 따라 밀렸다 돌아오길 반복하고 있다. 　특히 여객선 터미널 바로 앞까지 쓰레기 더미가 밀려와 지난 10일에는 여객선 여러척이 한동안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는 운항 차질도 빚어졌다. 　해수부와 목포시는 지난 8일부터 육·해상에서 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염방제 기능을 갖춘 청소선박인 청항선 3척이 지난 사흘간 16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2일부터는 한 척이 추가돼 총 4척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방파제 등 육상에서는 군부대와 용역업체가 투입돼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에서 쓰레기 수거 예산으로 2억원 가량이 배정됐다"며 "일단 여객선 터미널 등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부두 위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례·곡성·담양 등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이 걸렸다. 　수도관 등이 침수돼 물 오염 가능성이 높고, 축사나 쓰레기 폐기 시설 등이 침수되며 지역 전반으로 오염물이 전파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바이러스와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식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이다. 전남도는 침수지역이 광범위한 구례군 인근의 여수, 순천, 고흥 등 6개 시·군 보건소에서 방역반을 지원받아 물이 빠지고 있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연막 소독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와 보건당국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도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를 권장하고 있다. 　김태령 전남도 질병관리팀장은 "물이나 음식을 반드시 끓이거나 가열해서 드셔야 하고 도마와 행주, 취사 및 조리기구 역시 끓는 물로 소독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수된 물건 등은 건조 후 소독을 하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 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활… 사유시설 보상은 '제외'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시·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 조사단이 이틀간 광주·전남 호우피해 지역을 조사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지정을 지시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광주·전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기대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 　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광주 650억원, 전남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공공시설 841건 381억원, 사유시설 601건 1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및 파손 669개소 80만㎡에 86억원, 황룡강·평동천·석곡천 범람에 따른 농로유실 13개소 16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제방 유실 5개소 240억원, 석축·옹벽유실 97건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및 양동시장 등 상가침수 497건 10억원, 산사태 등 급경사지 유실 1건 10억원, 농경지 1853㏊(광주 전체 농경지의 32%) 침수 9억6000만원, 비닐하우스 1124㏊(전체 하우스 15%) 침수 89억4000만원 등이다. 　전남은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주택 2338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침수된 주택이 전날보다 400채 늘었으며 현재 1500여채는 물을 모두 뺐다. 벼 6556㏊, 밭작물 232㏊, 시설작물 345㏊, 과수 127㏊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다. 11개 시·군에서 축산농가 150곳이 침수·매몰 피해를 봤다. 　범람과 침수 여파에 따른 이재민은 3187명으로 이 중 1547명이 귀가했고 현재 1640명이 대피중이다.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3명이 지난 10일부터 나주와 구례 등 전남 수해피해지역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11일에는 광주에 별도의 피해조사단 2명이 내려와 북구와 광산구, 남구 지역에 대한 피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재정 지출이 많았던 광주시와 전남도, 시·군은 일단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과는 무관하다. 이 제도는 인명·주택·농경지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혜택을 보는 수재민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 인명 피해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유시설 복구는 오롯이 수재민 몫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재민을 지원할 방법은 민간 후원자를 확보해 연결해주는 정도가 전부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실제 수재민이 지원받을 길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유재산의 경우 피해를 지원받기엔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수마 할퀴고 지나간 양정마을…피해 복구는 '막막'

"이곳 상황은 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집이며 일터며 정말 모든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주민들과 함께 노력 중입니다." 11일 오후 찾은 구례 양정마을. 마을은 전쟁 폐허 같은 처참한 모습이다. 2층 주택 지붕은 종잇장처럼 뜯겨져 나갔고, 뼈대만 남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다. 양정마을에는 지난 7일부터 이틀동안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바다로 변했다. 마을 115가구 대다수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택 10여 채가 붕괴됐고, 절반 가량은 부분 파손됐다. 축사도 온전할 리 없었다. 44농가에서 1527마리의 한우를 키웠던 양정마을이다. 하지만 축사가 물에 잠겼고, 소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구례군은 1527마리의 한우 증 40%가 넘는 소들이 이번 폭우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축산 관계자들은 살아남은 소가 최악의 경우 30%정도일 것이란 추정도 내놓고 있다. 거리 곳곳에 즐비한 소들의 사체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해준다. 썩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다. 전기와 물도 끊겼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은 멀쩡한 것 하나 없지만 주민들은 하나라도 건저 보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고 있었다. 도로는 여전히 흙으로 뒤덮여 있고, 물에 떠내려온 비닐하우스 잔재 들이 곳곳이다. 논과 밭에는 옥수수, 고추 등 멀쩡한 게 하나 없이 누렇게 썩어가고 있었다. 이날 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나온 31사단 장병들은 쌓인 흙을 치우거나 축사 재정비 등 피해 복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구례대대 고형철 대위는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로 우리 부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을 직접 뵈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해서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대경 상병도 "뉴스로만 피해소식을 접하다 직접 와보니 마을이 너무나도 황폐해 깜짝 놀랐다"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마을 이장 전용주(56)씨는 자신의 빈 축사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자식처럼 키워왔던 17마리 한우 중 되찾은 한우는 겨우 1마리다. 나머지 16마리는 어디에 있는 지 아직도 모른다. 그는 "코로나19 탓에 힘들게 버텨왔더니 이번엔 폭우로 집마저 잃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조금씩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열약한 환경"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각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살아남은 소들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4~5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도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감사하다. 주민들은 "밀려든 토사를 정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장병들이 도와줘 정말 고맙다"며 "코로나19와 재난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큰 힘이 돼주는 장병들이 정말 든든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양정마을을 포함해 전남지역 수해 지역 40여곳에 2200여명의 장병들이 호우에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복구 작업에 나선 한 장병은 "재난상황 발생 시 돕는 것 또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주민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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