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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했다…"지휘권 이미 상실 상태"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지휘가 관철된 모양새가 됐다. 다만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우선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으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소송 절차로 불복하지 않는 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검찰총장은 해당 법에 따라 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 이러한 권한이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지휘부에 의해 거부되자, 상부에 보고 없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날 윤 총장이 건의했던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행정 의회

광주 새 집단감염원서 코로나19 11명 확진…생후 12개월도 양성

광주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원으로 드러난 고시학원·사우나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 11명이 나와 누적 환자가 14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최연소인 생후 12개월 남아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지역민 11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광주 134~144번 환자다. 141·142·143번 환자는 일곡중앙교회 관련 확진자인 104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43번 환자는 생후 12개월된 남아로 다른 확진자의 자녀다. 지역 최연소 확진자로 확인됐다. 136번 환자도 일곡중앙교회와 연관이 있는 103번 환자의 접촉자이다. 이들 4명은 103·104번 환자가 다녀갔던 T월드 휴대전화 대리점 오치점과 감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134번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SM사우나 관련 확진자인 120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광주고시학원과의 접점도 있다. SM사우나 또는 광주고시학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는 두 집단감염원과 동시에 연관된 첫 확진자여서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135번 환자는 SM사우나 관련 확진자인 12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10대 남성이다. 138·140·144번 환자는 광주고시학원 관련 첫 확진사례인 117번 환자와 감염 관련성이 높다. 139번 환자는 92·124·133번 환자와 일곡중앙교회 방문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남성인 137번 환자는 다른 집단감염원과의 접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11명 중 7명이 인후통·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격리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벌여 이동경로와 접촉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광주에서는 확진자 111명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는 △금양오피스텔 30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3명△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9명 △한울요양원 9명 △아가페실퍼센터 7명 △광륵사 7명 △SM사우나 5명 △해외 유입 3명 △감염경로 미상 2명 등이다.
행정 의회

"광주·전남 코로나19 공동 치료병상 운영 시급"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 대비해, 광주·전남 코로나19 공동 치료병상을 확보·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중증, 중증, 경증 등 증상별로 환자를 세분화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고 환자를 분산시키는 한편,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8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진행으로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대비 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강승지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처음에는 지역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어 전남대, 조선대병원 병상으로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도 환자 분류에 따라 병상 관리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전남 중증도별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중등도, 경증은 94%, 최중증, 중증은 6%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국가지정치료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잔여병상 2개), 조선대병원 10개 (4개), 화순전남대병원 5개 등이다. 전담병원은 빛고을전남대병원 74개 (6개) 병상이 확보됐다. 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 치료 병원은 순천의료원 14병상(잔여병상수 12), 강진의료원 20병상(6)이 확보돼 있다. 전남도는 향후 목포의료원 병상 확보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최중증,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은 광주에 22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경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앞으로 중증·중증도 환자 수용 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치료병상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민호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 중증 환자 발생시 광주에 가용 병상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화순전남대병원을 이용하려면 사전 절차를 통해야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사태에 대비해 광주·전남 공동 병실 운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환자 분류에 따라 병상 운영을 분산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광주·전남 가용 병상을 파악해 환자 상태에 따라 분류해, 최중증, 중증은 전남대·조선대병원에, 중증도 환자는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볼 때, 경증 환자 위주로 전남지역 병원으로 보내 치료 받도록 하자고 전남도와 합의했다"면서 "특히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차질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숙인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환자에 대한 분류와 중증도에 따른 병실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호전되더라도, 퇴원시키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로 가면 코로나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 광주·전남이 병상을 공유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의회

광주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속도'… 정치권도 힘 보탠다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원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차원의 코로나 장기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음압시설 등을 갖춘 전담 의료시설로,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지만,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는 울산, 대전과 함께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법정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총 264곳의 광주지역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8곳으로 3%에 불과하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광산구·서구에 약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올해 1회 추경에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반영,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해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광주의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의료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료원이 부재한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자원 확충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료진 넉다운을 대비해서 보강 배치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대응 동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평소 같았다면 완치될 환자들의 악화와 초과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보건 위기를 대비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온라인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광주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지방 의료원 설립 공약을 제시한 만큼 광주시 공공의료원 추진단에 참여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광주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당연히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와 선례를 살펴보고 또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면제가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이용섭 광주시장,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예산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3개월 온수 이용 불가' 3일 전 통보에 주민 분통

광주 북구 1500세대 규모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온수 단수를 3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앞으로 3개월간 온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입주민 반발이 거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 개시 불과 3일 전 아파트 전체 방송을 통해 알려 상당수 주민들이 대처 방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며 "아파트 측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와 함께 온수 공급을 중단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아파트 시설은 주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 없다"며 "온수는 공급되지 않지만 가스는 공급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가 온수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2일. LH주택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일환이다. 중앙난방식인 탓에 1500세대 입주민들은 모두 오는 9월10일까지 약 3개월간 온수를 공급받지 못한다. 문제는 급수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상당수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점이다. 주민 문현철(26)씨는 "주민회의 등 어떠한 고지 절차도 없이 공사 개시를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아파트 내부 방송을 통해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전했다"고 했다. 이곳 임대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을 통해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씨는 "매일 출·퇴근길마다 관심을 갖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온수 공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다"며 "입주민들이 공지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야 공사 당일인 22일 비로소 공지가 붙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주체와 공사주체가 달라 공지가 늦었다는 해명이다. LH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일주일 전 공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아 곧바로 공지했다"며 "임대아파트 시설은 주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노후 온수배관 교체 공사는 입주민들을 위한 공사로 여름에 공사를 개시한 것은 입주민을 배려한 것"이라며 "어차피 온수배관을 통으로 교체해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지가 빨랐다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씨는 급한대로 매일 아침마다 친구와 부모님 집을 번갈아 찾아가며 샤워를 하고 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은 그나마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며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어르신들만이라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목욕차 대여 서비스 등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가 온수배관을 통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온수는 나오지 않지만 찬물과 가스보일러는 공급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주택공사는 지난해 광주시내 임대아파트 3곳에 대해 노후 시설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이 아파트를 포함한 두 곳에 시설교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씨는 "매년 20~30년마다 아파트 노후 시설을 교체할텐데 LH가 다른 곳에서도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공지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대아파트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사는 집에 대해 목소리 낼 곳 하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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