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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따라 이미 책정된 800억원에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고 예비비 지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30 17:01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 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 마련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30 16:50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대(對)아랍에미리트(UAE) 외교와 관련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 방문 성과를 공유하며 이를 먼저 경험한 이 전 대통령의 경험담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약 37조500억원)의 투자 약속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의 과거 외교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역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29 16:47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한 데에 “입장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어제(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 정부를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과 관련...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29 16:40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과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25 16:39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에게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UAE의 원전 협력 사업이 세계적 모범’이라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25 16:39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1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들의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 결과가 의결된 사례가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진상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17 17:24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ADSW)’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탈탄소 스타트업의 성지로 이곳 아부다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올해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16 17:12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장관들, 그리고 100여개 기업이 함께 왔다. 이번 순방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직후 영접을 나온 압둘라 알 나흐얀 외교부장관에게 이번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UAE 측은 ‘신의 뜻’이라는 의미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기대를 드러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아부다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15 16:05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핵무장론을 꺼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이익에 있어 (한미양국은) 공동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며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12 16:2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1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한다. 역대 대통령 중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UAE 순방 기간 동안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바라카 원전 방문 등 경제 에너지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은 한-UAE 간의 한층 높은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정부의 수출확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첫 UAE 국빈 방...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10 17:08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6일 농협중앙회에서 생수 지원을 요청해 완도에 400톤의 생수를 공급받았다. 완도 노화도, 보길도, 금일도, 소안도, 넙도 등은 심각한 가뭄으로 ‘8일 단수 2일 급수’라는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발생, 급수선·급수차에 의지해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육지부터 완도까지 해저 관로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8 17:06이개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감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청년 및 대학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심각한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편중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방지책 마련,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8 17:06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재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7:37대통령실은 4일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5·18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 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