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강변 호가정에 올라보면 북쪽으로 무등산, 남쪽으로 영암 월출산이 위용을 드러낸다. 그사이에 빛고을 광주 벌판과 나주평야에 풍요를 선물해 준 영산강이 영겁의 세월을 흘러 문명을 꽃피웠다. 영산강은 광주를 지나면서 광주천, 황룡강, 지석천이 차례로 합류하며 물이 모이는 나주 지점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했다. 관계 당국은 영산강 주요 제방을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축조했고 강 상류에 담양·화순 홍수조절지를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제방 주변 공사현장이나 침수 취약지구 등 제약사항을 관리하...

“가정 폭력, 더 이상은 안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간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극심한 심리적 두려움 등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선뜻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기 힘들고...

코로나 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시위에 한해서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경찰을 이를 위해 집회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서이초 교사사건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처럼 질서정연하고, 경찰 통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준법 집회는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집회는 시민들의 각종 불편함을 초래하며, 그 중 집회소음부분은 당연 민원제기 1순위다. 현재 현행법인 집회 및 시...

얼마전 소천한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980년대 말 학번인 내게는, 망월동 묘역을 안내하던 ‘하얀 셔츠 입은 훤칠한 사내,’ 광주 비디오를 만든 전설의 인물이었다. 2016년, 그 전설적 인물이 나와 닉마마타스가 번역·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의 영문판 5·18 재단에서 개정출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또한, 내게 이듬해 5월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항쟁기념 행사를 개최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요원한 얘기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은 여전히 극우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 있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의 숫자로 정한다. 최근 5년간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5배 이상 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3만여명의 탈북민이 왔지만 남한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다. 북한에서 일명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나 양귀비를 경험해 본 적 있는 탈북민들에게 치킨 한 마리 값이면 구할 수 있는 마약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마약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5%가 “본인 혹은 주변에서 남한내 ...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을 받고 신을 공경할 인간과 짐승들을 창조했다. 에피메테우스는 피조물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물로 새에게는 날개,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거북이에게는 딱딱한 등판 등을 줬지만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에게 줄 것이 없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난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궁리 끝에 주신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 제우스는 자신을 속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날마다 낮에는 독수리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다중이 운집하는 집회시위의 개최 건수, 참가인원, 규모 등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더불어 경찰력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경찰력을 집회시위 관리뿐만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세상을 살다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등 별별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사회에선, 아무런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동기가 불명확한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 사회를 장악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지정하였으며 각종 커뮤니티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검거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맹자(孟子)의 이루편(離婁編) 하(下) 29장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성대에 살았던 중국 하(夏)나라의 우(禹) 임금(치수(治水)에 성공한 인물)과 주(周)나라의 후직(농업의 신으로 숭배된 인물)의 행동과 난세에 살았던 공자의 제자 안회(공자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의 행동에 대해 맹자는 이들이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서로의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모두 같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렇듯 역지사지는 자기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삶의 ...

우리나라도 전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국내 연평균 기온은 1.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인 1.09도 상승보다 빨랐다.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연간 평균 상승폭인 1.7㎜보다 높은 2.97㎜다. 남해안 지역 아열대 기후는 폭염·열대야 등 고온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뭄에 이어 장마까지 겹치며 달라지는 이상기후가 평범한 일상이 돼고 있다. 기후변화 속에서 광주·전남 11개시·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보성강 하류 홍수조절을 통해 재해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