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1,061,389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중앙 외국인 등록부(AZR)에 등록되었으며, 이중에서 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은 814.969명이었다. 독일의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BAMF)에 따르면, 2023년 4월 9일 기준 등록된 난민의 약 96%가 우크라이나 국적자이며 이중 성인의 약 68%가 여성이고 31%가 남성이다.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약 38%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평균 연령은 약 28세이다. 그들 중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시작된 지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분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파괴 및 환경 피해를 초래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 사회는 재건 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인 거버넌스 구축, 복구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2022년 7월 5일 스위스 우...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3년 3월 27일 기준 폴란드에 임시 보호로 등록된 개인은 약 157만 명 이상으로 EU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폴란드를 거쳐 제3국으로 건너간 피란민의 규모는 950만 명 이상이었다. 폴란드로 유입된 대다수는 임시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이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임시난민으로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폴란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난민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주요 원인은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16-17세기 폴란드-리투아니아는 현재의 리투아니...

미국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는 주권과 한미동맹 문제를 넘어 한?러 간 새로운 갈등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불법 도·감청 유출 문서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고, 최근 실제로 국내의 전시비축물자 155㎜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유출 기밀문서에는 한국산 포탄 33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반출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더구나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로이터와 인터뷰에...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을 두고 우리가 난민과 자발적 이주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그려야 하는 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현재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에 인권에 근거하여 난민에 대한 규범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 더 넓은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은 실존적 위협 때문에 탈출하였지만, 국내 구제책이나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는 출신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규모의 아동 보호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한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그동안의 다른 모든 난민 위기를 압도한다.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자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 4,538명이다. 연령별로는 0-4세 9명, 5세-9세 76명, 10세-14세 100명, 15-19세 141명으로 총 326명이다. 남아는 총 179명, 여아는 147명이다. 이 중 광주광역...

우크라이나 난민 전체의 9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이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 여성의 평균 연령은 40세이며 여성의 60%가 30-49세이었다. 여성은 가족 분리와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인해 가중되는 막대한 육아 책임을 지고 있다. 약 83%의 여성이 18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 이상과 이동을 했으며, 대다수는 한 명(44%) 또는 두 명(34%)을 두고 있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어 벌써 1년이 넘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오늘날이 더 위험해 보인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국가들은 군대와 전투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켰다.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폭격하여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되고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실은 재앙적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만 적어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

현대 역사에서 대량으로 무국적자를 초래한 사건 중 하나는 소련의 붕괴였다. 소련의 후계 국가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의 법률에 여러 격차와 갈등이 있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특정 사람들과 전체 집단의 사람들이 제 시간에 소련 여권을 새로 형성된 국가의 여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이 없으면 권리 행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당하지만 무국적자의 합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누구인가?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크게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맥락 측면의 고본지 이주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맥락 측면의 무국적자이다. 소련 붕괴는 이른바 고려인 고본지 문제가 무국적자라는 존재의 배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자세히 보면 우크라이나 고려인 이주사와 삶 자체가 이주성과 난민성을 지닌 혼합 이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주로 고본지(계절농업)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아오고 있는 자들이다....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은 한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며, 앞으로 한국 정착 및 우크라이나 귀환 등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와 같은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대부분은 노동이주자로 한국에 온 친인척과 지인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초국적 이주자와 같으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이 입국하는 동선 정도가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 단위로 들어...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2년 12월 13일 기준 783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에 임시 난민으로 등록되었다. 2022년 10월 18일 기준 국경을 접하는 국가로 폴란드는 임시 등록 난민이 1,449,214명으로 가장 많고, 헝가리는 30,000명으로 가장 적다. 또한 비 국경 국가로는 2022년 10월 17일 기준 독일이 1,008,93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48,807명으로 체코이다. 우크라이나인의 피란 난민 루트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고려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임시 난민 위치로 인도적·정책적 지원을 받지만, 우크라이나를 떠나 한국에 입국하는 고려인은 난민의 위치에 속하지도 못하고 이주자에 속한다. 동시에 고려인은 재외동포의 위치를 가졌지만 기본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정부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피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