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NATO 군대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관여해 왔다고 하면서 북한군 병력 이동 보도에 대한 질문에 놀려먹는 말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위성사진이 있으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뉴시스 |
하지만 폴리티코는 이미 10월 22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서방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기술 협력 강화를 막을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관리, 동아시아 외교관, 의회 보좌관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로 모스크바-평양 동맹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현재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제재와 수출 제한이 실제로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은 서방은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쿠르스크 전투에서 푸틴 대통령의 결정적인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더욱이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을 용병 차원에서 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북한군 파견이 국제법상의 위반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외국인 용병뿐만 아니라 군인과 장교들도 싸우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을 용병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용병은 사전적 의미로 봉급을 주고 고용한 병사라는 뜻의 군사 용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용병 외에도 나토(NATO) 국가의 군인과 장교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싸워 왔다고 언급했다.
10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병력 이동 보도에 대한 질문에 놀려먹는 말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위성사진이 있으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NATO 군대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관여해 왔다. 서방 국가들이 키이우 정권을 적극적으로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흑해에서 무인 해양 도구를 발사할 때 우리는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 어느 유럽 NATO 국가 출신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고 있다. 용병이 아닌 군교관도 마찬가지다. 에이태큼스(ATACMS), 스톰 섀도우(Storm Shadow) 등과 같은 미사일을 포함한 현대 고정밀 무기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우주 정찰, 표적 지정 및 서방산 소프트웨어 없이는 이를 수행할 수 없으며 NATO 국가 장교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따라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NATO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군 파견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둘째,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이 국제법상의 위반이 되는지 이다. 북한군 파견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이 침략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이다. 10월 26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군 정예군 수천 명이 러시아군의 반격에 참여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이다. 러시아 차원에서 보면 자국의 영토 침략 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견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러 군사조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도 국제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돈바스 지역으로 파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북한군 러시아 파견설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된 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 유사시 상호 간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0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오늘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이 방금 비준되었다. 이 조약의 틀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이 조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침략 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북한군 파견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합의(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문서가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상호 작용을 위한 법적 틀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의 결과이다”라고 언급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용병 현황은 어떠한가?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용병들은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13,196명이 참전했으며 5,878명이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폴란드, 미국, 조지아, 캐나다, 영국, 루마니아, 콜롬비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브라질 출신 들이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로는 폴란드 2,960명 참전(1,497명 사망), 영국 822명 참전(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 참전(349명 사망), 프랑스 356명 참전(147명 사망), 크로아티아 335명 참전(152명 사망), 독일 235명이 참전(88명 사망)했다. 통계 자료에는 한국인도 15명이 참전했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다.
2024년 10월 23일 기준 러시아 연방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5,000명의 용병이 러시아 군인에 대한 적대 행위에 가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키이우 정권 범죄 담당 대사인 로디온 미로슈닉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용병을 모집하는 일은 우익 극단주의와 신나치 외국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폴란드의 민간군사기업(PMC)을 이용해 용병을 모집한다”라고 했다.
2024년 8월 27일 군사전문가 아나톨리 마트비추크는 “현재 약 6,000명의 용병이 우크라이나 군대 편에서 싸우고 있다. 용병 부대는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자유로운 기러기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관과 국방부에서 보낸 진지한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자전 전문가, 특수 장비 및 무기 사용, 저격수 및 방해 행위자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 나토 국가 출신의 용병들이 많다. 그들은 대부분 영국인, 폴란드인, 프랑스인, 그리고 소수의 독일인이다. 민간군사기업의 후원으로 많은 정규군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군 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상 정부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독일 용병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첫 번째는 보병 전투 차량, 탱크, 장갑 곡사포 등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고문, 교관이다. 두 번째는 운전하러 왔고, 돈을 위해 왔던 전직 군인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국 군단 창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초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2만 명이 여기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 용병 조셉 맥도날드는 특별군사작전 초에 외인부대에 합류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곳을 떠났다고 말했다. 게다가 마지막 대규모 탈출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일어났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한 미국 퇴역 군인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해 싸우기 위해 모집된 일부 서방 용병들은 전투가 쉬울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대포와 장거리 무기가 끊임없이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강도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많은 외국 용병들이 죽었다”라고 했다.
또한 폴란드 군단 창설은 2023년 2월 처음 알려졌다. 폴란드 정치 전문가 알렉산더 지모프스키는 “이 부대는 키이우에서 폴란드 민족으로만 창설되었다. 동시에 무장 조직의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조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명령으로 2022년 창설되어 여러 나라의 용병들을 통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국제군단’과는 별개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폴란드 용병들이 폴란드 특수부대(GROM)에 다녔다. 이 특수부대는 폴란드가 참여한 모든 NATO 분쟁에 참여했다”라고 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폴란드인들은 마크롱과 달리 조용히 행동한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폴란드 용병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표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용병을 보낸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당국은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다. 러시아군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파리, 보르도, 칸, 릴,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 7개 모집 센터가 개설됐다. 다음 그들은 폴란드로 파견되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로 파견된다.
2024년 3월 19일 러시아 외무정보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 약 2,000명의 병력 파견 계획에 대해 문서가 기밀 해제되기도 했다. 서방 지상군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하겠다는 아이디어는 2월 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성명 이후 파리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르몽드 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연합군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공동으로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2024년 6월 18일 친러시아 지하단체는 약 60명의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용병들이 오데사 항구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프랑스 용병은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감시정찰(ISR) 자산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추적하고 더 많은 병력이 집중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장거리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는 미사일 여단에 정보를 전달한다. 수천 명의 NATO 군대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었다.
그 예로 2022년 3월 13일, 즉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3주 만에 러시아군은 폴란드국경에서 1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야보로프스키 군사 훈련장을 파괴했다. 그곳에는 1,000명 이상의 외국 용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중 약 200명이 사망했다. 또한 2023년 4월 말 이스칸데르(Iskander-M)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이 조지아 군단의 전체 부대를 파괴했다. 이 군단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돈바스 주민에 대한 엄청난 전쟁 범죄로 유명해졌고 러시아 군인들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2024년 1월 중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NATO 조직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하였다. 공격의 목표는 프랑스 용병들이었으며 그 결과 최소 80명이 부상을 입었고, 6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들은 일반 우크라이나 징집병들에게 복잡한 특정 무기 시스템을 교육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들은 하르키우에 주둔했으며 그들의 임무는 아마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조정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