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스토킹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남긴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보호망이 강화될 지 주목된다. 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는 10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21일 이후 피해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스토킹 범죄로 접수된 신고는 41건에 그쳤지만, 2021년 301건, 지난해에는 662건으로 대폭 늘었다. 스토킹...

중고거래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배상금 5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아랫집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던 윗층 주민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두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랫집 주민인 B씨가 키우는 개 2마리가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댔다. ...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올 초 평소처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를 접속했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B씨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욕설은 게임하는 20여분 동안 계속됐다. A씨는 B씨에게 “그만해라. 나는 욕도 안했는데, 왜 그러냐”며 따졌지만, 되레 더 심한 욕과 비아냥 섞인 조롱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광주 광산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지난 2월 단행한 전 사무처장 A씨의 전보 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광주FC 전 사무처장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전보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FC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 평가를 하고 구단 행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지난 1월 기존 사무처를 없애고 경영·전략본부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에 따라 경기 관리 지원단으로 전보 된 A씨는 이를 받아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준 등)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 정씨에 대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 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된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검찰은 판결 취지를 분석한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당선을 무효한 혐의로 기소된 H씨, K씨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의 당선무효유...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여 만에 열렸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여 만에 재개돼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후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됐다. 김씨 측...

검찰이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자 의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됐다. 이날 출석한...

강진원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인 A씨가 유권자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금액이 15만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

인사>검찰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임삼빈(전 광주지검 형사4부장)

건물 붕괴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하청업체 대표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솔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솔은 약 50억원의 12만6433㎡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회 간부로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위를 이끌어 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신군부 시절 소요,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980년 4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반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

투자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는가 하면 생활고를 덜기 위해 샀던 마약을 되파는 등 마약 운반책으로도 나서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 2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