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를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25분께 여수시 한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장흥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2022년10월11일자 1면 등)한 20대 시설 관리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피해자 160명)를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학교에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

법원이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78)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2021년 1월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 길(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된 가운데(본보 1월16일자 사회면 ‘“광주지법원장 누가 되나” 지역 법조계 관심 집중’), 판사들의 추천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정기인사에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해남 출신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됐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흥 출신 박병태(56·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고, 광주고등법원장에는 배기열(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광주 관내 ‘무자본 깡통 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고자 주요 기관들이 뭉쳤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와 광주지검, 광주경찰이 모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광주에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가 지난 27일 발표했다. 대상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12곳의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특히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는 배기열(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광주지방법원장에는 박병태(25기)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안동범(2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해...

코로나19로 인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이 금고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A(5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수간호사 B(56·여)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입원 환자의 사고를 ...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자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은행계좌를 정지시키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0시55분 광주 서구 한 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B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는데도 급가속해 운전석 창틀로 B경사의 팔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진범을 감추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법 질서 방해 사범 32명을 적발해 28명을 기소(1명 구속·27명 불구속)하고 4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된 32명 중 29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를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범인 도피·범인 도피 교사·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위증 사범 29명의 범죄 유형·동기는 친분·이해...

굴착기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건설 사업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7일 오전 8시 55분 담양군 한 마을회관 앞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장에서 13.5t 타이어 굴착기로 폐기물 모래·골재를 정리하던 중 주변 확인 없이 굴착기를 후진해 80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내 38개 조합은 목포시 5곳, 영암군 10곳, 무안군 9곳, 함평군 7곳, 신안군 7곳에서 선거가 열린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포함한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자녀들을 방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출산한 아들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홀로 거주하며 모친 집에 남겨진 아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선거 범죄 대응에 힘을 모은다. 17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3·8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가성 금품 살포·수수 △허위사실 유포·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