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해 ‘광주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북구6)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후 오는 6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

광주·전남지역 주민 조례 제정이 전무하면서 시행 1년을 넘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법)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바로 청구하게 절차를 줄였고, 연대 서명인 수와 청구권자 연령 기준을 낮췄음에도 주민 개인이 청구 조건에 맞게 서명인 수를 채우기란 쉽지 않아서다. 결국 서명인 수를 채울 수 있는 특정 단체들을 위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어 주민청구 활성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시행된 법은 주...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북구4)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223가구에 20만원씩, 모두 9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

#광주시민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주민 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 기관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인 ‘주민e 직접’에 접수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A씨가 청구인 명부 제출 전에 접수를 취소하며 반려됐다. A씨는 조례 신청을 위한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선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 28명이 지난해 1월13일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 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를 접...

광주 북구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은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대 북구의원이었던 2020년에 구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을 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구청장의 약속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방만하고 부실하게...

채은지(비례) 광주시의원은 직원들에게 폭언·갑질을 해 논란이 된 김상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사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31일 2023년 DJ센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침해했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달 3일 김 사장이 갑질과 폭언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판단, 김 사장에게 특별 인권 교육, 피해자 유급휴가, 전 직원 대상 직...

광주 광산구의회는 전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사회 변화에 따른 정치적 대응 역량과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기획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 습득과 산업 재해 예방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현직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공공부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산업재해는 구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에 각별한 관심과 경각...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 포함 5개 지역(대구·대전·부산·울산)의 도심융합특구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진(서구2) 광주시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5월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며 “이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상생과 소통을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연설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다”며 “교훈에 힘입어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원활한 예산 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원칙을 확립했고,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고 ...

광주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상을 휩쓸었다. 시의회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상, 개인 부문 최우수상·공무원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박미정(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단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다.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

역대 최악의 가뭄에 광주시의 ‘물 절약 요금 감면’ 정책에 이어 광주시의회가 ‘절수 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수돗물 절약 유도 정책을 내놨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광주시가 절수 설비, 절수 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

광주 북구의회가 대구 북구의회와 영호남 달빛동맹을 맺었다. 북구의회는 김형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19일 대구 북구의회를 찾아 두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의원 정수와 사무국 조직 등 의회 규모에서부터 인구·재정·조직 등 지자체 여건에 이르기까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자매결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장과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이 18일 ‘광주 동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식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보육교직원 관련 법령 중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고 61.9%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양만주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미옥·이우형·한윤희 의원과 광산구 마을행정사, 관계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을행정사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광산구 마을행정사는 총 9명으로 ‘광산구 우리 마을행정사’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 위촉됐다. 자발적인 봉사와 재능 기부, 주민들에게 복잡한 행정업무 등에 대한 ...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북구 통장단협의회 임원진과 면담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 통회장단협의회는 북구 28개 동의 통장단의 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날 면담에는 백동준 북구통장단협의회장, 남복여 부회장, 김원철 부회장, 강경희 감사, 유상수 감사, 이미자 총무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임원들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확대에 의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형수 의장은 “올해부터는 구민과 함께 공감과 소통의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