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서용규 시의원이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 강기정 광주시장이 “장애인 배차 지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지연과 장기 방치 건물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배차 시스템에 6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은 여전하다”며 “일반 택시 대기 시간은 5~15분 이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평균 2시간, 최대 4~5시간까지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센터 운전원 성과급 균등 분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권역별 차고제의 효율성 한계 △교육·노조 활동으로 인한 배차 지연과 대체 인력 부족 △광역 이동 서비스 한계 등을 함께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1년 이후 교통약자 등록 인구는 32% 증가했고 운행 건수도 6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평균 대기시간은 29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며 “다만 일부 4~5시간 대기도 있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 거리 기준의 AI 배차 시스템 한계를 보완해 긴급 상황에는 ‘우선배차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운행 실적 평가가 어려워지며 균등 지급 체제로 전환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차등제 도입을 시작했다”며 “성과 기반의 동기 부여 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운전원 교육으로 인한 배차 지연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사항으로 시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주말 교육 유도와 대체 인력 확보 등 간접 유도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이명노 시의원이 광주지역 장기 방치 건물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건물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 시도·매입 제안·활용 계획 등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철거를 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