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전 유상범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당 결의안은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 명인 전북 전주가 추가로 도로망 확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주시와 인접 시군 간 교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유사 규모의 도시권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역시 법체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냈으나 야당은 ‘도청 소재지’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북뿐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숙원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