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내달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쟁점에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전남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현역들의 무더기 낙선으로 인한 동력 상실의 우려가 높다.
2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은 1년 넘도록 표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를 완성시킬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구축과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말 마무리되는 국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순항 중이다.
또 광주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경우 겨우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주시·전남도 간 의견 차이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무안군 이전시 망운·운남면의 해안지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무안군과의 소통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8명 중 단 한 명만 재선에 성공하면서 남은 임기 중은 고사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 원년을 선포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및 청년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단체 중 최초로 국(局) 단위 이주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이민청 신설에 대한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새 법안에 대한 6개월 간의 경과규정을 감안하면,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년 초에나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발의됐으나 3년여간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풍력발전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남도가 덴마크 현지 업체들과 3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되며 더욱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여순사건 보고서작성기획단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기획단 해체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기념일 지정과 특별 재심 근거를 마련,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곽지혜 기자·김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