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특정 시설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자력발전은 물론이고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불특정다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공해와 환경오염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
2023.07.25 16:37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는 광주 10곳, 전남 13곳을 포함해 542곳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노키즈존 영업장도 상당수여서 사회 분위기가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영업주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영유아·어린이가 뛰어다니거나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소란스럽게 뛰거나 떠드는 것에 대해 방치하는 일부 부모로 인해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한 업주는 전남일보 취재에서 “부모가 조금만 주의를 주면 되는데, 방치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으로 바꿨다”고 토로했다. 이것은 명백...
2023.07.25 16:35광주시민들은 최근 벌어진 오월 단체간 다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지난 22일 5·18기념재단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18 용서와 화해, 진실과 책임’을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7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12개 조로 나눠 각자 5·18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최근 두 5·18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오월정신대책위)간의 다툼이었다. 시민들은 뭐라고 했을까.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시민들 대부분은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다. 절충안으로는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직 계엄군을 용서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계엄군의 사과 행보와 관련 “광주 시민들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
2023.07.24 17:44환경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거나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가 논란이다. 당장 영산강 수질개선이 최우선인 광주·전남 지역민은 보를 존치할 경우 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등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국가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의 보 3개 (죽산보, 세종보, 공주보 )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개방키로 했다. 죽산보는 설치 전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승촌보 또한 보 윗쪽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해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
2023.07.24 17:44결국 경찰서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광주 경찰 이야기다. 쉬지 않고 사건사고가 터지더니 이제서야 칼을 든 모양이다. 지난 22일 광주 경찰은 반기수 광산경찰서장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근 광주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경찰청은 반 서장에게 직원들의 잇단 의무 위반 사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광산서에서는 절도와 추행, 음주운전, 파출소 집단 도주 등 직원들의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사고가 잇따랐다. 광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이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최근 송치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감시 소홀로 10명이 탈주했다. 또 지난 5월 23일에는 광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위가 만취 상태로 빈 차에...
2023.07.23 17:55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은 ‘교권 추락’을 넘어 ‘인권 유린’에 가깝다. 교권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
2023.07.23 17:55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며 대법원 판결 원안대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자국 피해자들을 외면한 한국 정부의 해결안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한국까지 찾아온 일본인과 정작 피해자를 도와야 할 한국 정부의 뒤바뀐 행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는 20일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일본 대변인 이상”이라며 “고령이 된 원고들 앞에 돈을 쌓아놓고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리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원고 4명에 대해 법원 공탁을 시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라...
2023.07.20 17:38대학 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자가 지역 내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평균 76.5%였다. 낮은 수치는 아니다. 특별·광역시 중 2위, 권역 중 1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2015년 73.6%이던 것이 2019년에는 66.3%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평균의 함정일 뿐 실제로는 외부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수도권과의 재정·노동 격차가 누적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서울지역 소재 3개 대학이 확보한 중앙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총액은 서울대 1조 6295억원(7.9%), 연세대 1조 125억원(4.9%), 고려대 8274억원(4.0%)이다. 3개 대학...
2023.07.20 17:38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말썽이다.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도 광주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검사나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미시행과 특정감사 사후 조치까지 상당 부분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할 준공영제의 횡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19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뒤 관리·감독 정상화를 요구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2023.07.19 17:23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영아유기나 살해를 엄마의 죄로만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 예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역시 친모는 임신중절 수술비가 ‘250만 원이어서 남편에게 ...
2023.07.19 17:16전남일보가 올해로 창사 3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부터 오늘까지, 지금의 전남일보가 지역민의 신뢰를 받고 호남 최고의 정론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이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88년 전남일보의 창간은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제1호 창간사’에서 언급했듯 80년대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단 한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신문다운 신문 또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는커녕, 군부 독재의 논리에 굴복당한 채 각색된 여론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감시기능마저 포기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태어난 전남일보는 지난 35년 동안 신문다운 신문,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 진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용기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주...
2023.07.18 16:16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의 배상금 공탁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이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전범기업의 사죄와 기여가 없는 배상금은 받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함께 법원의 판단마저 외면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법정서 싸우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안타까깝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은 17일 ‘제헌절에 부치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기업의 면책을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확정 판결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
2023.07.17 17:38올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구례 성삼재 915.5㎜·광주 789.4㎜·곡성 742㎜·담양 봉산 741.5㎜·화순 북면 721㎜다. 해당 지역에 평균 700㎜ 이상 쏟아진 것이다. 당연히 피해도 막대했다. 이 기간 광주와 전남소방본부에는 각각 197건·172건 등 총 36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특히 1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면 그 비감함은 더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34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만 6933.5㏊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57만9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비는 더 ...
2023.07.17 17:37정부·여당이 월 180여만 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다룬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하는데 웃으면서 방문한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말했다. 조 담당자는 이어 “실업급여 받는 분 중에 해외여행 간다. 자기 돈으로 일 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현주소라면 통탄할 일이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받으러 가는 최후의 복지가 실업급여...
2023.07.16 17:35광주·전남지역 지하차도 35곳이 침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장마 기간 역대급 폭우가 지속되고,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5일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20명이 넘는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라지만 이번 사고 또한 인간의 부주의가 만든 인재(人災)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지하차도는 수완·효덕·운암·농성지하차도 등 모두 15곳, 전남은 순천과 여수, 광양, 목포 등 20곳에 이른다. 하지만 잦은 집중호우와 소홀한 배수 관리로 지하차도 침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동림 지하차도에서 버스가 물에 잠겨 시동이 멈췄다. 1월에는 송정지하차도가 침수돼 소홀한 배수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에서도 지하차도 12곳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구조상 물에 잠길 우려가 높다고 ...
2023.07.1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