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19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뒤 관리·감독 정상화를 요구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가 당초 제출한 재정지원금 418억 원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 적자분을 광주시가 지원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9개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첫 해 196억 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1448억 원으로 늘어났다. 15년간 누적 지원금도 1조 79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그동안 행정기관의 검증은 허술하기 그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발’이 돼야 할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모양새다.
시내버스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다.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기준과 경영평가, 성과이윤 분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무책임한 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광주시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