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의 보 3개 (죽산보, 세종보, 공주보 )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개방키로 했다. 죽산보는 설치 전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승촌보 또한 보 윗쪽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해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홍수나 가뭄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감사원도 지난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도서·해안·산간 지역에 집중된 물 부족이 강 본류의 수자원 확보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 등 부영양화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 지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였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다. 정부는 ‘물 관리’라는 큰 틀에서 영산강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른 강에 비해 수량이 적고, 수질이 나쁜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류가 아닌 지류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겨 들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감사결과만 무려 7번째라고 한다. 물 관리마저 진영 논리가 개입 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