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4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 역시 이런 일본의 행동에 ‘이상이 없다’며 동조하고 있어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도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국내 양식 면적의 75%, 수산물 생산량의 58.3%, 해조류양식은 9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양식수산물 생산지다. 당연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오염 피해에 직격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4개팀 8명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한 가운데 방류 전·중·후 등 3단계로 나눠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방류 전’ 단계 대응으론 정부에 수산물 전 품목(1000건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해수감시 ...
2023.08.23 17:53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게 정율성에 대한 박 장관의 인식이다. 중국에서 의열단으로 활동하며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독립투사, 시대의 아픔을 넘어 뛰어난 음악가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광주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이분법적 사고로 폄훼하는 박 장관의 시각이 안타깝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광역시가 48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기로 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다면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2023.08.23 17:5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핵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구촌에 가져올 엄청난 위험을 간과하고, 국제법마저 외면한 일본 정부의 독선적 행동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류 시작 시기를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전망한다’고 했다. 도쿄전력도 이날 ‘최대한의 긴장감을 갖고 방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로 지구 생태계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이날 ‘국민...
2023.08.22 17:31광주·전남에 부족한 하급 경찰관 숫자가 무려 3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수는 3842명(정원 3722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원은 정원보다 120명 많지만 직급별로 세분화하면 특정 직급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고위 간부인 총경·경정은 22명·134명으로 정원(총경 19명·경정 104명)보다 각각 3명·30명이 많았으며, 중간급 직원인 경감 수는 정원 287명보다 무려 569명이 많은 856명이었다. 바로 아래 직급인 경위급 직원 수는 1366명으로 정원 437명보다 92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현장 치안 투입 계급인 경사·경장·순경 수는 되레 미달이다. 광주 지역 경사 정원은 789명이지만 현재는 184...
2023.08.22 17:28무등산 정상부 내 인왕봉이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된다는 소식이다. 지난 1966년 공군 군부대가 이곳에 주둔을 시작한 이후 57년만의 일이다. 광주·전남의 얼굴이면서 태초 이래, 지역민과 함께 애환을 나눠왔던 무등산, 그 아름다운 무등산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니 환영할 일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과 함께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토지사용 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서석대∼인왕봉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다. 인왕봉에는 데크형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인 무등산은 2013년 3월, ...
2023.08.21 17:16벌건 대낮에 주택가 근처 공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신림동 이야기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에 따르면, 최근 30대 남성 최모씨를 강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로부터 휴대용 흉기(너클) 등으로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던 A씨는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충격적인 것은 최씨의 진술이다. 단지 ‘성폭행 하고 싶어서’가 이유였다. 공원을 범행장소로 택한 것은 ‘CCTV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심장이 덜컥 내려 앉는 발언이다. 이 보도를 본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제 공원으로 갈 수 있겠는가.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일...
2023.08.21 17:15광주시가 택시기사 보호 차원에서 택시 내 ‘격벽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양이다.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설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격벽은 유일한 택시기사 보호 체계다. 택시기사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광주서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84건에서 2021년 14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47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18년 60건 △2019년 66건 △2020년 90건 △2021년 115건 △2022년 121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70% 이상이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강도도 매우 높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절 주취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왜 손님한테...
2023.08.20 17:07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5·18을 다룬 청문회는 지난 1989년 종료된 ‘5공·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3주년. 그동안 국회 광주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적지 않지만 가려진 진실 또한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청문회가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2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조사위는 조사 대상 21개 직권 과제 중 사전 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을 청문회 대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포 경위와 책임, 가(암)매장 경...
2023.08.20 17:0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면서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김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업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올린 데 특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2023.08.17 17:15광주와 전남지역 내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치료·교육해 줄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에 암운이 드리웠다. 관련기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참여 병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개소는 불가해 졌고 향후 개소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병원식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A학교와 B학교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역 내 대형병원인 C병원과 D병원이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기관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나 극단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오는 9월부터 C·D병원에 입원해 치료·상담·교육을 받을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위기학생 예방·교육 지원’ 체계 도입을 ...
2023.08.17 17:14전주지법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시도를 다시 한번 제지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전주지법 민사 12단독(판사 강동극)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면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또 ‘공탁서에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
2023.08.16 17:18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달여 만에 광주·전남을 다시 찾았다. 고향인 호남을 잇따라 방문하고, 최근에는 서울 종로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차린 이 전 대표의 행보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가 정치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이 전 대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에서 각계 인사들과 만난다고 한다. 첫날인 16일에는 여성과 청년, 상인과 광주·전남 전직 농협조합장 등과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고, 17일 오전에는 종교계와 학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오후에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관해 강연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인 18일에는 신안 하의도를 방문, 추도식에 참석하고 목포에서 도지사 당시 일했던 인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경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이번...
2023.08.16 17:18결혼식까지 올려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혼인신고 이후 각종 주택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이 걱정인 나라에서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까지 늘어난다니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혼인신고는 지난 2018년 6632건에서 지난해 4902건으로 17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같은 기간 7587건에서 6181건으로 1400여 건 감소했다. 결혼한 부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혼인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실혼 관계임에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혼인관계가 되면 무주택 관련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2023.08.15 17:40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키로 한데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3일 광주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133만 톤 가량의 오염수를 이달 하순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금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올 초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후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달 하순부터 내달 전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돈만 더 들이면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핵 오염수를 기어코 바다에 버리겠다는...
2023.08.15 17:41광주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의 광주시 감사관 채용 후폭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9월 임용 전후로 교육계 등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적절 하다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살릴 때다. 1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감사원의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1명에 대해 수사의뢰 됐지만,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2023.08.1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