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소재한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가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 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가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중개인이 폐업 후 잠적했고 대부분 역전세와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다고 한다. 지난 5일 현재 A씨 부부의 법인 회사만 파산했고,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다. A씨와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 조차 돼 있지 않은데다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공시기간도 지나 조회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세 사기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전세 사기 가담자를 신속히 색출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위원회 조사 요청과 별개로 광주시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피해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사기로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극단적 생각을 막을 최소한의 지방금융정책을 내놔야 한다. 사기로 빼앗긴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라도 갚아달라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흔들리면 광주의 지속가능도 공염불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