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편견 없는 토론’을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를 할 이유를 없애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정치권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다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의 우려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
2023.06.22 17:06요즘 인터넷을 보면 국민 불안을 가득 담은 신조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소금대란, 수산물 포비아, 패닉바잉…’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정부를 비롯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당 신조어는 빠르게 퍼지며,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미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 상가에는 연일 사재기성 구매가 증가하고 있었다. 건어물의 경우 미리 사놓으면 1~2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방사능 오염수가 장차 서남해안으로 밀려올 것으로 보여 미리 이것저것 구매하러 왔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어업현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수지역 한 어민은 “앞으로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을 거 같아 강제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2023.06.22 17:01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는 것이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선언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김기현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 모두 당론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미 이 논의가 진행됐고, 지도부 전체적으로 김 대표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의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
2023.06.21 17:30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학 입시계가 대 혼란이다. 수학능력 시험에 공교육 외 출제를 금지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여기엔 사교육 시장을 약화 시키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능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라 교육계 전체가 휘청한다. 쉬운 수능이면 내신, 본고사 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지역 교육계 목소리에는 우려가 진득히 배여 있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은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현 대입 시스템에서 수능이 쉬워지면, 대학 입장에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제 2의 단계를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본 고사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지역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중상위권은 수능이 쉬워지면 ‘1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란 인식이 퍼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신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시 합격을 위해...
2023.06.21 17:29광주·전남에 붙은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흉한 딱지를 한동안은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숙원이자 최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고속열차(KTX)의 증차·좌석 확대가 2028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호남KTX 개통 당시 1만 6000여 명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2만 5000명까지 증가했다. 당연히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를 상대로 고속열차(KTX)의 증차·좌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행편수 정체로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한번 올라갈라 치면 주말·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KTX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느긋하다. 오는 2027년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평택~오송 복복선화(4차선로화)’ 사업이 완료돼야 서울~광주간 KTX ...
2023.06.20 17:10전남대와 순천대가 5년동안 10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글로컬대학30’ 예비 15개 대학에 선정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약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방대학은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지는 실정이다. 오는 10월, 10곳을 뽑는 본 지정 평가에서 이들 대학이 모두 선정돼 국내 최고의 글로컬대학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20일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따르면 예비지정 심사 결과 전남대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이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캠퍼스의 특성화로 초격차 글로컬 혁신 대학을 구축하겠다는 혁신안을 제출했다. 순천대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혁신안...
2023.06.20 17:1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자해지 하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주어진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파격적이다. 오늘 이 대표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사라지고 국회 또한 방탄 의혹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3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그는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
2023.06.19 18:086월 폭염이 예사롭지가 않다. 지난 17일부터 광주와 담양·곡성·구례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6~9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때 발효된다. 6월 중순임에도 벌써 이러면 7월과 8월 9월은 어찌 버틸까 싶다. 광주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듯 폭염 특보가 발효된 17~19일 폭염 대비 비상상황관리체계 및 폭염전담반을 가동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등 관계 당국이 협업해 폭염전담반을 운영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2일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광주’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폭염대책으로는 열섬완화지역 10개소를 발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것과 취약계층 중심의 폭염 대응을 넘어 도시의 열을 낮추는 근본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폭염취약계층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2023.06.19 18:08최근 천일염 판매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역 대형 마트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증가했다. 품귀 현상까지 이어 소금값도 상승했다. 신안수협 직매장은 최근 2021년산 신안 천일염 1포대(20㎏) 가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안 천일염 업체들은 주문량 폭주를 못 따라가 물량 부족에 밤낮으로 생산에 나서고 있다. 평균 대비 수요가 4배 이상 늘어 생산 라인이 감당하지 못해 2.5배 정도 더 생산하고 있는데다 생산·가동 시간도 주 52시간을 가득 채워야 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다. 아울러 소금업체와 연결된 택배사도 남는 차가 없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후쿠...
2023.06.18 17:31전두환 사망 후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이 개정 돼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강제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골자다. 17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의 힘이 모아져 전 씨 일가의 미납추징금이 환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두환 비자금 추징 3법 통과 촉구 국민청원’이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씨의 숨겨둔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드러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발의된 형사소송법·형법,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등 ‘전두환 추징 3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
2023.06.18 17:31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로 광주 신창동 마한 유적지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등이 발굴된 몇 안되는 선사시대 유적이다. 면적이 많고 작고를 떠나 2000년 전 영산강변 고대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신창동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 구간 왕복 4차선을 왕복 6~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사구간에 신창동 마한유적지1.85㎞가 포함돼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내 확장공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심의도 이미 유적지 동쪽 방향 확장과 유적지 ...
2023.06.15 17:30광주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주체를 놓고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교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장애인 학부모는 교육의 전문성 부족, 운영상 애로점 등을 들어 학교의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학생은 5개 특수학교에 1090명, 280개 특수학급에 1408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 교육을 담당하는 세광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방학기간 돌봄교실은 운영되지 않았다. 처음엔 부모들이 나섰다. 광주장애부모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의 위탁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했다. 매년 200~300명의 장애학생이 이용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였다. 허나 한계가 있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간 활용이나 급식, 차량 운영 등에도 ...
2023.06.15 17:29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잇따른 매설관 파손과 누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 2호선은 10m 안팎까지만 땅을 파는 ‘저심도 공법’ 탓에 지하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된 상·하수도관과 가스나 전기 등과 관련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말까지 상수도관 파손과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 사례가 26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간 총 4만4000톤 규모의 수돗물이 유실됐다. 특히 올해만 상수도관이 10차례 파손·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잇따른 사고의 대부분이 낡은 관로와 정밀 도면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
2023.06.14 17:20소아암은 영유아 시절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신체가성장하지 않았다 보니 치료 자체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은 더욱 힘들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아암 전문의는 광주 0명·전남 3명이다. 전남에 있는 3명의 전문의마저도 화순전남대병원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지역 소아암 환아 상당수가 경제적·체력적 부담을 무릅쓰고 ‘상경치료’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 온 부모들은 아이가 치료 받을 동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하는 10평 남짓한 좁은 쉼터에서 여럿이서 머물지만, 이용 가능 일수가 한 달 20일로 제한돼 있다. 남은 10일은 친척 집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머문다. 통상 1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통원치료가 남아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2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간다. 새...
2023.06.14 17:18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를 던지면서 ‘부패 정당’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온정주의에 갇혀 구태 정치를 감싼 민주당의 행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3일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새의 입이 됐다”며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선전선동 내로남불에 이어 방탄도 민주당의 주특기”라며 “차라리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
2023.06.1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