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특권포기 선언, 행동으로 옮겨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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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특권포기 선언, 행동으로 옮겨져야
쇄신 3대 과제 정치권 공감대
  • 입력 : 2023. 06.21(수) 17:3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는 것이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선언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김기현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 모두 당론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미 이 논의가 진행됐고, 지도부 전체적으로 김 대표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의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여야 전원이 서명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비판받고 있다. ‘의원 무노동 무임금’도 만시지탄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 된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겠다는 국회의 방침에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당장 22일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일은 안 하고 세비는 받아야 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가져올 수 없다.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