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3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그는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여론의 혹독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는 헌법 장치여야 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받아야 했다. 그도 그럴것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등 불법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주도로 모두 4명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불체포 특권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불합리한 특권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기간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화하고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용기가 반성과 쇄신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