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봉투’ 체포동의 부결, 국민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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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봉투’ 체포동의 부결, 국민이 부끄럽다
‘구태 정치’ 감싼 후폭풍 거세
  • 입력 : 2023. 06.13(화) 17:50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를 던지면서 ‘부패 정당’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온정주의에 갇혀 구태 정치를 감싼 민주당의 행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3일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새의 입이 됐다”며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선전선동 내로남불에 이어 방탄도 민주당의 주특기”라며 “차라리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보좌관 출신 강래구 씨 등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수사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들 주장대로 수사가 부당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주당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재창당 각오’로 쇄신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 친 정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리 없다. 민주당의 구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국민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