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다. 최근 벌어진 ‘묻지마’ 흉악 범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불안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 가감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반적 퇴행이다.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겸손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
2023.08.06 17:11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입주예정자와 만나 현존 건축물 8개동 상가층(지상 1~3층)을 포함한 지상층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해체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20여일만의 계획 수정 발표였다. 지난달 현산 관계자는 “상가층과 주거층은 구조가 다를뿐더러 상가층을 포함한 건물에 명확한 결함이 있다기 보다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거층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건물의 지상 1~3층을 남겨두고 주거층만 해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 4일 ‘전면철거 및 재시공’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해당 부분을 집중보도한 것은 전남일보였다. 취재기자가 현산의 발표 중 ‘존치물’이라는 단어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시작된 보도였다. 보도의 파괴력은 엄청났다.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문가들...
2023.08.03 16:04강기정 광주시장이 유럽 방문 소회를 밝히며 ‘미래에 대한 투자, 당장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부터 도시 디자인,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한 각 분야의 사회적 합의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평등이 일상이 된 도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산재한 광주의 현실을 감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스페인과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을 둘러본 성과를 공유하며 자전거도로나 쓰레기 소각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다.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도로의 과감한 수요 관리 정책도 주문했다. 시내버스 어린이 무료, 청소년 월 정기할인권을 비롯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시범지역 조성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 수단을 만들어 가야 ...
2023.08.03 16:0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훼’ 발언으로 민주당이 또 다시 위기다. 계파 구분 없이 당내 질타가 쏟아지면서 출범 한달 여를 맞는 민주당 혁신위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한사람에게 1표를 주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민주주의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야 할 민주당, 그것도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며 나선 이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1표의 가치를 폄훼한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고 하지 않겠다.”며 대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이날 “어르신들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지만 자녀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 쓴소리에 ‘당을 흔들 정도의 ...
2023.08.02 16:22정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광주 선운2지구가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가난한 이들의 집을 만들면서 부실공사를 방치 혹은 못 잡아낸 것이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광주 선운2지구의 A-2블록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21개 가운데 42개인 34.7%의 기둥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설계오류를 저지른 건축사사무소는 물론, 감리, 시공 단계에서 철근 누락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감리는 LH에서 직접 감독을 맡았다. 그럼에도 LH는 “지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논의가 필요할 ...
2023.08.02 16:21장마가 끝나고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집계를 시작한 이후 광주·전남에서만 80여 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사람은 물론이고 농작물부터 가축까지 모두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무더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지역 온열질환자는 광주 25명, 전남 54명 등 79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도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다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어지럼증과 탈진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앓다, 상태가 호전된 뒤 병원을 찾아 관련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지역 환자들은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2023.08.01 16:36일제강점기 시절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고령으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2013년 1만3854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1만명 넘게 사망한 것이다. 남은 1264명도 절반 가까이가 96~99세(623명)다. 그 다음은 91~95세(417명)로 전체의 82%가 90대다. 100세 이상(215명)은 17%, 90세 이하(9명)는 0.7%다. 이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실제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고된 생을 마감했다. 김 할머니는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 졸업 직후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배고픔 속에 강제노역에 시...
2023.08.01 16:36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건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시공 능력 또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한국의 건설 현장,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공공주택을 책임져야 할 LH가 앞장서 후진국형 부실을 부추겨 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0개가 설계 미흡, 5개는 시공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 4곳, 임대주택 4곳에서 부실이 발견됐고, 지방에서는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 늘릴 경우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2023.07.31 16:24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열흘이 넘었고 경찰의 수사와 교육 당국의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교권 회복을 부르짖고,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말 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인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 범위때문이지, 혹은 학부모들의 뜨거운 자녀 관심에 대한 학교 측의 방어체계가 전무해서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더욱이 극단 ...
2023.07.31 16:24지난 25일부터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입구에서 A(14)양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매표소 입구서 표를 구매하려 줄을 서던 A양은 구토와 어지럼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38분께도 광주 남구 봉선동 길거리에서 B씨가 탈진해 쓰러졌다. 더욱이 이런 폭염이 앞으로도 한동안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유난하다고 한다. 무더위는 일반인도 위험하지만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탈수에 취약해 쉽게 위험해질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2023.07.30 17:09국적 불명의 해양쓰레기로 전남도가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선박의 출항 등 항만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해양쓰레기는 적기에 수거·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난에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바라만 봐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민이 안타까운 일이다. 30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7626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전남이 3273톤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37톤, 경남 1032톤 등이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흘러 들어온 해양쓰레기만 연간 3만톤을 웃돌고 처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64억 90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수거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
2023.07.30 17:09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2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지역 경찰관 6명을 수사 의뢰한 것의 후폭풍이다. 경찰직협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주장했다. 광주·전남 경찰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 경찰들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현장에 출동한 오송 경찰관 3명은 폭우 속에서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1차 책임기관이 명백히 있음에도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책임 전가·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현장에서 누가 근무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반발한다. 또 다른 경찰 역시 “경찰 책...
2023.07.27 17:18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무더기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2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높다. 도민의 대학이면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전공대가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전공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는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고 5900만 원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
2023.07.27 17:18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까지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여러 난항이 예고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풍암호의 담수량을 44만 7000톤에서 16만 5000톤으로 줄이고 6m인 수심을 1.5m로 낮추는 안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후 원형을 유지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1년여 간의 갈등 끝에 수량 25만 톤 내외에 수심은 준설한 1m만 매립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수질개선 문제는 여전히 주민협의체에 묶여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열린 중재안을 두고 찬반투표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는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아 다시 연기됐다. 여기에 중재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기존의 수질개선안(기계식 정화장치 활용안)의 내용을 다시 ...
2023.07.26 17:28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담아 부적절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도로의 흉물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의 노력마저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재단하려는 획일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광주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인 현수막과 신호기·도로표지·가로수 등에 연결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마다 각 동에 4개 이하를 설치하는 것과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즉시 자체 정비하는 것, 5·18 폄훼 문구나 개인 비방·명예훼손 문구 표기 금...
2023.07.2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