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0개가 설계 미흡, 5개는 시공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 4곳, 임대주택 4곳에서 부실이 발견됐고, 지방에서는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 늘릴 경우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LH가 공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책임 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것도 최저가 입찰에다 하청·재하청이 남발되는 우리 건설현장의 구조상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기업이 만든 아파트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 안전 문제가 생긴 건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시공 중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사례에서 봤듯 부실한 아파트 공사는 범죄이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 주범이면서 ‘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LH와 건설사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 불과 얼마 전 , 대규모 땅 투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LH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