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7626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전남이 3273톤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37톤, 경남 1032톤 등이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흘러 들어온 해양쓰레기만 연간 3만톤을 웃돌고 처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64억 90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수거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전남도의 고민이 깊다고 한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광역단체 25%, 시군 25% 비율로 처리한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에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돼야 할 예산을 해양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광역 발생 쓰레기 처리가 국가 사무인 만큼 균특예산을 광역 발생 해안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전액 국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바다를 보존하는 것은 국가에 주어진 의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비의 재원을 국고로 변경하고, 지원율도 대폭 높여야 한다. 국적도, 지역도 모른 채 쏟아지는 해양쓰레기를 바다를 끼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바다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 수거라는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처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우리 모두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