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점입가경 LH 부실 아파트,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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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점입가경 LH 부실 아파트, 일벌백계해야
선운2지구 임대주택 부실 공사
  • 입력 : 2023. 08.02(수) 16:21
정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광주 선운2지구가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가난한 이들의 집을 만들면서 부실공사를 방치 혹은 못 잡아낸 것이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광주 선운2지구의 A-2블록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21개 가운데 42개인 34.7%의 기둥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설계오류를 저지른 건축사사무소는 물론, 감리, 시공 단계에서 철근 누락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감리는 LH에서 직접 감독을 맡았다. 그럼에도 LH는 “지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까 싶다만 LH가 국민들을 실망시켜 온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든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LH 대구지사 소속 간부가 임대주택 전 대표에게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고 인격모독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조오섭 더불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7∼2021년 상반기 까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직원들이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현장에서 ‘갑’으로 행세하며 업체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이들에게 국민 세금을 계속 써야 하나 싶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는 이번 부실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들 모두를 일벌백계 해야 한다.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의 경우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원칙을 단호히 적용시켜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