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입구에서 A(14)양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매표소 입구서 표를 구매하려 줄을 서던 A양은 구토와 어지럼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38분께도 광주 남구 봉선동 길거리에서 B씨가 탈진해 쓰러졌다. 더욱이 이런 폭염이 앞으로도 한동안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유난하다고 한다. 무더위는 일반인도 위험하지만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탈수에 취약해 쉽게 위험해질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2023.07.30 17:09국적 불명의 해양쓰레기로 전남도가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선박의 출항 등 항만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해양쓰레기는 적기에 수거·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난에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바라만 봐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민이 안타까운 일이다. 30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7626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전남이 3273톤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37톤, 경남 1032톤 등이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흘러 들어온 해양쓰레기만 연간 3만톤을 웃돌고 처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64억 90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수거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
2023.07.30 17:09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2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지역 경찰관 6명을 수사 의뢰한 것의 후폭풍이다. 경찰직협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주장했다. 광주·전남 경찰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 경찰들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현장에 출동한 오송 경찰관 3명은 폭우 속에서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1차 책임기관이 명백히 있음에도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책임 전가·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현장에서 누가 근무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반발한다. 또 다른 경찰 역시 “경찰 책...
2023.07.27 17:18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무더기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2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높다. 도민의 대학이면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전공대가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전공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는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고 5900만 원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
2023.07.27 17:18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까지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여러 난항이 예고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풍암호의 담수량을 44만 7000톤에서 16만 5000톤으로 줄이고 6m인 수심을 1.5m로 낮추는 안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후 원형을 유지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1년여 간의 갈등 끝에 수량 25만 톤 내외에 수심은 준설한 1m만 매립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수질개선 문제는 여전히 주민협의체에 묶여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열린 중재안을 두고 찬반투표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는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아 다시 연기됐다. 여기에 중재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기존의 수질개선안(기계식 정화장치 활용안)의 내용을 다시 ...
2023.07.26 17:28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담아 부적절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도로의 흉물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의 노력마저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재단하려는 획일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광주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인 현수막과 신호기·도로표지·가로수 등에 연결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마다 각 동에 4개 이하를 설치하는 것과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즉시 자체 정비하는 것, 5·18 폄훼 문구나 개인 비방·명예훼손 문구 표기 금...
2023.07.26 17:29전남도가 특정 시설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자력발전은 물론이고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불특정다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공해와 환경오염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
2023.07.25 16:37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는 광주 10곳, 전남 13곳을 포함해 542곳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노키즈존 영업장도 상당수여서 사회 분위기가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영업주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영유아·어린이가 뛰어다니거나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소란스럽게 뛰거나 떠드는 것에 대해 방치하는 일부 부모로 인해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한 업주는 전남일보 취재에서 “부모가 조금만 주의를 주면 되는데, 방치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으로 바꿨다”고 토로했다. 이것은 명백...
2023.07.25 16:35광주시민들은 최근 벌어진 오월 단체간 다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지난 22일 5·18기념재단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18 용서와 화해, 진실과 책임’을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7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12개 조로 나눠 각자 5·18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최근 두 5·18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오월정신대책위)간의 다툼이었다. 시민들은 뭐라고 했을까.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시민들 대부분은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다. 절충안으로는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직 계엄군을 용서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계엄군의 사과 행보와 관련 “광주 시민들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
2023.07.24 17:44환경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거나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가 논란이다. 당장 영산강 수질개선이 최우선인 광주·전남 지역민은 보를 존치할 경우 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등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국가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의 보 3개 (죽산보, 세종보, 공주보 )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개방키로 했다. 죽산보는 설치 전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승촌보 또한 보 윗쪽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해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
2023.07.24 17:44결국 경찰서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광주 경찰 이야기다. 쉬지 않고 사건사고가 터지더니 이제서야 칼을 든 모양이다. 지난 22일 광주 경찰은 반기수 광산경찰서장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근 광주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경찰청은 반 서장에게 직원들의 잇단 의무 위반 사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광산서에서는 절도와 추행, 음주운전, 파출소 집단 도주 등 직원들의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사고가 잇따랐다. 광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이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최근 송치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감시 소홀로 10명이 탈주했다. 또 지난 5월 23일에는 광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위가 만취 상태로 빈 차에...
2023.07.23 17:55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은 ‘교권 추락’을 넘어 ‘인권 유린’에 가깝다. 교권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
2023.07.23 17:55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며 대법원 판결 원안대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자국 피해자들을 외면한 한국 정부의 해결안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한국까지 찾아온 일본인과 정작 피해자를 도와야 할 한국 정부의 뒤바뀐 행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는 20일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일본 대변인 이상”이라며 “고령이 된 원고들 앞에 돈을 쌓아놓고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리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원고 4명에 대해 법원 공탁을 시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라...
2023.07.20 17:38대학 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자가 지역 내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평균 76.5%였다. 낮은 수치는 아니다. 특별·광역시 중 2위, 권역 중 1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2015년 73.6%이던 것이 2019년에는 66.3%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평균의 함정일 뿐 실제로는 외부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수도권과의 재정·노동 격차가 누적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서울지역 소재 3개 대학이 확보한 중앙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총액은 서울대 1조 6295억원(7.9%), 연세대 1조 125억원(4.9%), 고려대 8274억원(4.0%)이다. 3개 대학...
2023.07.20 17:38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말썽이다.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도 광주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검사나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미시행과 특정감사 사후 조치까지 상당 부분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할 준공영제의 횡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19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뒤 관리·감독 정상화를 요구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2023.07.1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