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핵심 기조는 ‘노조 압박’인 듯 하다. 그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반면 노동계, 야당과의 소통은 전무했고, 이에 따라 노동 이슈는 완충지대 없는 곳에 ‘강대강’으로 남았다.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대응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25일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이렇게 맹렬하게 국회 의견을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더 놀라운 것은 현 정부가 노동계와 아예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를 어떤 집단으로 규정해 놓고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만 하지, 그들의 이야기...
2023.05.29 17:22광주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전국 산업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청의 당부에는 지게차 사고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실제로 ‘5월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살펴 보면 최근 1개월(4월14일~5월16일)간 5명이 지게차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 그런데 노동청의 공문 발송 당일 광주에서 다시 또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광주는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 전남일보가 취재에 나서보니 그야말로 ‘예견된 사고’이자 ‘사고가 안 나는게 신기한 구조’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3톤 미만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주어지고, 3톤 이상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함에도 키만 꽂혀 있으면 아무나 가서 조종하는 게 산업현장의 현실이...
2023.05.26 10:2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급 물살을 탈 것 같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놓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전남도로서도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서남권을 부흥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하이에어항공 국제선 취항식에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도 무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무안군민과 전남도민들이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도 함께 필요하다는 게 김...
2023.05.26 10:23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의 비자금 의혹을 또 다시 폭로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전두환 비자금’이 최소 수백 억 원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찾기가 힘드니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전두환이 사망하기 전은 물론, 그 이후 보여줬던 전 씨 일가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세간의 의혹과도 일치한다. 전우원씨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비자금의 규모는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가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을 보면 그래도 최소 몇 백억은 있지 않을까. 정말 작게 봐서.”라고 답했다. “제 이름을 이용한 말도 안 되는 양의 주식이 나왔다”고도 했다. 앞서 전우원씨는 지난 달 11일에도 연희동 자택의 비자금과 관련해 ‘할머니 이순자씨가 쓰는 옷장 벽을 밀면 금고가 있고 창고 쪽 복도 끝에...
2023.05.24 17:26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최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지역이 다시금 소란스러워 지고 있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한 A씨다. A씨는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가 특례사업 관련 소송 중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측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말했다. 시청 주무부서 담당자인 B씨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질책하자, SPC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태도가 완강해 비서실에 바로잡...
2023.05.24 17:2522일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장애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3주기였다. 이날 열린 추모제에 참가한 지역 노동단체와 유가족들은 청년과 장애인의 노동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이 없기를 기원했다. 노동조합마저 없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쓸쓸하게 유명을 달리한 김씨의 명복을 빈다. 지적장애가 있던 26살 청년 김씨는 지난 2020년 광주의 한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그가 일하던 현장은 극히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파쇄기 덮개나 비상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접근하면 저절로 멈추는 안전센서도 없었다.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인 셈이다. 당시 사업주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날 추...
2023.05.23 17:31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급변한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다. GGM은 안정성과 실용성,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기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다며 출범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안전과 상생, 최고 품질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경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GGM의 부침이 안타깝다. 실제 GGM이 출시한 첫 내연기관 경차 캐스퍼는 지난해 5만대 가깝게 팔리며 주목을 받았지만 올 들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올 한해 4만 5000대를 팔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24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캐스퍼 전기차 모델 양산 계획도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환경부는 지난 2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데 이어 전기차 충전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23년만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인 GGM의 의미는 크다. 노사상생형...
2023.05.23 17:31영암 시종면 박재택(63)씨는 80년 5월 당시 영암에서 활동한 ‘영암 신북고의 학생 시민군’이었다. 신북고 학생들의 5·18민주화운동 참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용기였다. 학생들은 80년 5월 21일 신북터미널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광주 시위대를 보고 ‘학살의 참상’을 알게 됐다. 이에 6명이 모여 시위대에 참여했다. 박씨를 비롯 박찬채·최준·서성규·최황우·현흥권 등이다. 이들은 주로 무장을 위한 총기·총탄 수집 역할을 맡았다. 활약도 대단했다. 시위에 참여한 다음날인 22일에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시종파출소 인근 뒷산에서 경찰들이 숨겨 놓은 소총 300여 정을 획득해 시위대에게 건넸다. 23일 오전에는 영암 도포면 상리제 앞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경운기에 몰래 싣고 가던 실탄 2만 3000여 발을 획득했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지역 치안유지대’에 무장해제를...
2023.05.22 17:37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4주기가 되는 날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을 갖는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린다. 이번 추도식을 통해 노무현의 생각을 나누고 역사의 진보를 지지하는 시민 연대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의 좌우명은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당당하라’는 것이었다. 통합의 정신도 그가 남긴 유산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패배가 뻔한 부산 출마를 강행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진영갈등을 풀기 위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한·미FTA부터 이라크 파병까지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초월하는...
2023.05.22 17:37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대통령의 기념사는 짧고 간결했다. 오랜시간 그의 말에서 한 단어를 기다렸던 지역민들의 표정도 어둡게 만들었다. 공백을 제외하고 861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오월’이었다. 5분 가량 이어진 기념사에서 10번 이상 언급됐다. 5·18까지 합치면 모두 14차례다. 그러나 역사 왜곡과 맞닿아 있는 ‘모욕’이나 ‘폄훼’, ‘훼손’이라는 단어는 결국 등장하지 않았다. 역대 5월 기념사 중 가장 짧았던 기념사는 2013년 제33주년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사였다. 당시 공백 없이 837자가 낭독됐다. 더욱이 해당 기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손을 봤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 다음이 바로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였다. 지난해 3분의 2 수준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 2020년...
2023.05.21 18:10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 작업을 앞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다고 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전 작업 과정에서 시멘트와 비산 먼지가 섞인 물이 바람에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을 앞둔 건물을 모두 해체한 뒤 다시 짓는 것은 초유의 일이면서 HDC가 평생 새겨야 할 부끄러움이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준비 단계부터 민원에 오르내리는 HDC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3동 철거 현장에서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도로변으로 떨어졌다. 시멘트 가루가 고층에서 떨어지면서 왕복 2차로 갓 길에 세워둔 차량 6~8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앞서 전날 같은 구역에서도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공사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가...
2023.05.21 18:10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두환의 회고록이 상당수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계엄군의 증언을 통해서다. 전두환은 사망하기 전 출간한 자서전을 통해 당시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해 암매장한 게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해 시민의 공분을 샀다. 18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박경석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은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내려간 것이다.”며 전씨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뒤집었다. 전씨는 사망 직전까지 1980년 5월 발포와 관련 ‘자위권의 일환으로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사위는 또 발포명령자를 귀속할 수 있는 발포 지휘계통에 관해 군 수뇌부 70여 명을 대상으로 증언을 ...
2023.05.18 18:13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끝났다. 서럽고도 찬란한 광주의 봄이 전국에 중계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광주정신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43주년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에 치러진 첫 기념식이라 많은 인원이 참여해 5·18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월단체간의 분열이라는 도려내야 할 곪은 상처가 자리했다.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의아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은 국가 기념식과 별개로 5·18 유족회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추모식이 열렸는데 제례를 진행한 10명 모두 유족회원들이었다. 당초 예정된 양관석 5·18 유공자유족회 전남지부장·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정성국 5·18 공로자회장 등이 각각 초헌·아헌·종헌을 맡아 희생자들에게 헌작하는 광경이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황 부상자회장과 정 공로자회장은 추모제 ...
2023.05.18 18:1318일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린다. 국민의힘도 이날 행사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크나 큰 변화다. 1980년 5월 18일, 권력욕에 눈이 먼 신군부는 광주에 대규모 군대를 보내 평화 시위에 나선 시민을 무차별 폭행했다. 그들이 휘두른 총과 칼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래서 일까.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꺼풀 더 들어가면 ‘5월의 정신이 오늘의 정의’로 지금 껏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
2023.05.17 17:50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일부 정치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3·1운동과 4·19혁명 이념만 전문에 수록된 현행 헌법에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연 5·18의 가치와 정신을 더하면 지금보다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당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6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어져 이 땅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만큼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2023.05.1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