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도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 기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까지 산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 기타기관 9개 등 총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전략추진단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들도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달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부채규모 1000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

광주시·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 속에 민선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대신 기관 수만 증가했고, 단체장의 선거캠프 출신 보은 인사, 낙하산 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시각도 높다. 민선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겉돌면서 일부 기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엉터리 채용에 인사 부정까지 본보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광주시·전남도 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의, 경고, 권고 등 ...

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인 조일권 광주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동자 경영 참여 통로인 노동이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일권 의장은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경영상의 권한은 없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찬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노동자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 "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이사를 상임이사에 준하는 ...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초 민유 등 민주화인사 4명의 정치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던 가운데, 태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 중이다. 뉴시스 세계 역대 최장의 쿠데타 역사가 미얀마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초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민 아웅 흘라잉 군사정권은 6개월씩 2번에 걸쳐 비상사태기간을 연장하더니 2023년 8월 총선을 미루겠다고 번복했다. 오늘로 쿠데타 발생 582일째를 맞은 미얀마는 수많은 사상, 격화일로 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국제사회 무관심 속 2000명 넘게 사망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친 군부는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장악하며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날은 2020년 총선에서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민족민주동맹(NLD)이...

쿠데타 사태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부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피신에 성공한 선출위원들과 일부 소수민족의 대표들,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지난해 4월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출범시켰다. 다만, 민 아웅 흘라잉 총리는 NUG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색출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NUG 역시 신변의 위협 문제로 장관들이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 드와라시 NUG 부통령도 군사정권과 대화 거부 의지를 표명하면서 '저항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여전히 독립적인 연방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진영까지...

전남일보와 5·18기념재단, 다문화 공연커뮤니티 드리머스는 지난 8월 공동으로 태국의 국경도시 매솟, 매사리앙, 매홍손, 치앙마이 등을 돌며 미얀마 쿠데타 이후 상황을 현장 답사했다. 답사의 목적은 1980년 광주와 유사한 상황의 미얀마 현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방법과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자 함이다. 이에 총 9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4일 태국의 국경도시 중 하나인 매사리앙 인근의 미얀마 실향민 캠프의 모습. 미얀마의 이뚜따 실향민 캠프에서 사 남매를 키우고 있는 매흐파(30) 씨는 내전을 피해 이곳에 온 지 어느덧 12년째다. 전기도, 상수도 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만 4명을 낳았다. 미얀마 군과 미얀마 소수민족 중 하나인 카렌 군 사이 전쟁으로 매흐파 씨가 살던 마을은 전체...

지난해 9월 미얀마인들이 현 유엔 주재 미얀마대사인 쪼모툰을 대사로 계속 인정해줄것을 요구하며 해방 시위를 하고 있다. 정범래 NUG 대외협력국장 제공 지난 2일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사망·체포·구금자 현황. AAPP 제공 군부의 무차별적 공격과 불안정한 생활 등으로 많은 미얀마인들이 자신이 자라온 터전을 떠나고 있다. 전문가·활동가들은 '난민협약국'인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한다.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주였다. 5·18 기념재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미얀마 광주연대'를 설립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 합작 한국 기업의 공적 역할 촉구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모금 운동 △한국에서 투쟁하는 미얀마인 협력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민주화 지지 모...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논란이 연일 뜨겁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다. 교육부가 학제 개편을 들고나온 배경은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교육 격차 해소는 말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정책이다.' '조기입학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공론화'는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진화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유아·보육 통합이 우선돼야" 교육계의 공통적인 주장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동의 발달 속도가 빨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등학교 교...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을 발표하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0세부터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한 번에 의무교육 연령을 2, 3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정책을 시행하지만, 입학생 급증으로 교실과 교사가 부족해질 사태를 대비해 4년에 걸쳐 4분의 1씩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학제 개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소외계층의 교육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정권에서 입학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때는 법으로도 '만 5세 입학'을 허용한 적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현재는 만 6세가 취학의 기준인 상태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규정한 법규는 '초·중등교육법'이다. 법 제13조 '취학의무'에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기입학'의 하나로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소멸 해법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민선 8기 지방 권력이 속속 바뀌자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가 지방소멸의 강력한 처방인 만큼 지방행정에 맡기기 보단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실질적인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것 이란 기대가 모였지만 민선 8기에서 행정 수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가 메가시티 논의에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선 7기 경남도의...

시·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은 광주·전남 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도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제는 시·도민과의 소통이다. 통합의 시기와 방식, 형태 등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강수훈(서구1) 의원은 "도·농 통합은 긍정적"이라며 "전남에서 광주로 흡수되는 청년 인구가 상당하다. 그런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민선 7기 행정 통합 제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군 공항 이전, SRF 갈등 등 해묵은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쑥 '행정 통합'이라는 이슈만 던져 놓은 셈"이라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로만 추진하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광주전남 정책 Brief' 자료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원과 송효진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은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며 "경제통합, 행정통합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 추진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보다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