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6-1>‘공공의료원’ 없는 광주…‘의과대학’ 절실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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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6-1>‘공공의료원’ 없는 광주…‘의과대학’ 절실한 전남
지역 의료공백 ‘위험’한 수준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지지부진
전남,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4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 원정 진료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 필요”
  • 입력 : 2023. 04.23(일)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해 발표한 필수의료 취약지 및 전국 평균 미만 부실진료과 현황. 경실련 제공.
광주·전남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의료원이 없고, 전남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곳이 마땅찮아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의사 1명이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있다. 광주는 ‘공공의료원’을, 전남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지부진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위기는 커지고 있는데,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 부족’ 공공의료원 난항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기간동안 민간병원이 수용을 거부한 확진자들을 수용해 치료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작 광주에는 이같은 공공의료원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에 따르면 광주를 포함 대전·울산·세종 등 4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 없다. 대전의 경우 2026년 준공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3곳이다.

광주시는 350병상(총 사업비 2195억원)·500병상(2880억원) 규모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각 지자체와 기재부·보건복지부가 모인 중간점검 회의에서 광주 공공의료원 사업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광주 사업이 ‘비용편익비’(사업으로 거둘 미래 편익을 투입 비용으로 나눈 비율)가 1에 미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됐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도 5~6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발표가 예정됐지만 해를 넘긴 지 오래다.

전남 순천의료원.
● 제때 치료 못 받아 사망 증가

전남이 처한 의료 현실은 더 심각하다. 전남도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반대로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시민들의 비율이기도 하다.

경실련이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분석해 공개한 ‘2020 지역 의료격차 실태’에 따르면 전남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47.46명이다. 전국평균은 43.8명이다. 사망자는 879명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세종(122명)보다 한해 757명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더 사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립 의과대학의 부재가 치료가능 사망률을 높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울산·세종·인천과 함께 의과대학이 없다. 의대가 없으니 자체적인 전문의 양성도 못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지역 주민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 진료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과 비용에 구애를 받지 않는 질환이라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취약계층 등의 의료서비스는 다르다. 결과적으로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치료 가능 사망률의 간격이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의료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의료 체계에서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