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0 14: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 피습 8일째인 10일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은 뒤 병원 밖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면서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습 당한 목 부위에 커다란 밴드를 부착하고 마스크를 쓴 채 걸어 나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함...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0 13:4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0 13:37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10일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 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 개정안 등 4 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민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0 13:34거대 양당 구조의 타파를 내세우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공식화하면, 빅텐트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퍼스트 무버, 한국의희망’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7:4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7: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돼 10일 병원에서 퇴원한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퇴원하시면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6:4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6:45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 오는 4월10일 총선 때 국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8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8일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9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7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오는 10일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광주역 개발 청사진을 밝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역 개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광주역 개발을 1단계 국가혁신지구 지정, 2단계 달빛철도 건설, 3단계 KTX·SRT 광주역 진입 등 3단계로 설계했다. 먼저 광주역을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국가혁신지구 시범지구 지정을 이끌어 냈고, 사업 대상...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1.07 16:33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합의했다. 특별법은 본회의 하루 전날인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
김선욱 기자2024.01.06 12:5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밝혔다. 지난달 이른바 ‘명낙회동’(이재명·이낙연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나자 새해 첫날, 신당 출범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사퇴 후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거부를 신호탄으로,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비명계(비이재명)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는 당내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8:0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노인 폄하’ 발언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저도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며 “노인회장께도 따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출발하는 시점에 안타까운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 언행이 더욱 신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다”며 “장관 시절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