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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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입력 : 2024. 01.06(토) 12:53
  • 김선욱 기자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합의했다.

특별법은 본회의 하루 전날인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 간사 간에도 논의를 했다”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원하는 걸 다 해줬으니 최대한 9일에는 통과시키자 했다”고 전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에 표류 중이다.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공식 논의되지 못한 채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특히 여야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