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올해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3600만 원이었으나, 올해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1월 모금액은 40.4% 감소한 19억7700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000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300만 원이었다.

올해 1분기 기부 건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만4294건에 그쳤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만2989건, 2월은 23.6% 감소한 1만4013건, 3월은 30.6% 감소한 1만7292건에 불과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는 올해 1분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만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의 증가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액 기부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였다.

모금 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10조 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

윤영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