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후 15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을 챙겨야 하...

전남지역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이 10%대를 기록,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파악된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 합계는 광주 18.6%와 전남 10.6%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지역 내진 설계 대상 12만 4304동(공공 2576동·민간 12만 1728동) 중 내진 설계가 마무리된 곳은 2만 3142동(공공 699동·민간 2만 2443동)에 불과하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전체 1...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공사 발주를 앞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 5518억원으로 호남고속도로 11.2㎞를 연장한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투입 비용으로 공사는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1공구 3.5㎞(1940억원) △2공구 2.5㎞(1610억원) △3공구 5.2㎞(1968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계약법상...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쟁점 사안은 뺀 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겠다며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3일로 14일째를 맞으면서 이 대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당 안팎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 당장 단식을 중단할 출구가 뾰족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이후 14일차가 됐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 농성장은 당 대표 회의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13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80.5%) 대비 평균 41% 떨어졌다. 지난 2019년 당시 병상가동률은 서울의료원 76%, 부산광역시의료원 82%, 목포시의료원 85%, 강원도 삼척의료원 88%였다. 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3일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 2의 ‘쌀값 정상화법’으로 수입쌀 대책 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 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저...

광주지역에 운전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는 시험장이 들어선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지 26년 만이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오는 11월께 착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8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210㎡ 규모로 건립된다. 삼각산 일대인 해당 부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소음 등으로 인한 ...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다”며 “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김 대표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이 대표를 만나주기를 바란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나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것만으로 많은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를 약 3억엔, 우리 돈으로 27억원을 편성했다”며 “반대로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출석 요구에 대해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사법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정부여당과 검찰의 성토장이 됐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때 특검이 압색한 것이 46회였다. 단 한 사람을 표적으로 8배가 넘는 숫자”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걱정하...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전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걸핏하면 검찰 소환하며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부르고 언제까지 부를지 그 끝을 모르겠다”며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거대한 가짜뉴스로 판명났지만 보도한 언론도, 언론에 흘린 검찰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냈다. 목숨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1일 “완도군이 산림청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됐다”며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완도대교 원동교차로 일원 2㏊(6655평)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원동교차로는 완도대교 일원 주요 도로로, 24시간 화물차 등 각종 차량의 통행으로 탄소 발생량이 매우 높아 도시숲 조성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도심에 있는 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해 주변보다 기온을 3∼7℃ 낮춰주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역할을 한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숲 조성사업 선정으로 완도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위법하고 무도한 언론장악에 경종을 울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언론장악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