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섭단체 요건 완화·공동교섭단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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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교섭단체 요건 완화·공동교섭단체 검토"
"야6당 합의 가능 의제 정리"
  • 입력 : 2024. 07.11(목) 11:4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1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 두 가지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향후 정치개혁 과제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은 유신의 잔재고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고민을 해야 한다”며 “두 개 방식을 모두 고민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에서 비례 의석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충족하지 못해 상임위 간사 등을 두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조력이 필수하다.

민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은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보유해 총 21석이 된다.

조 전 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방식에 대해, “어느 정당과 같이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덩치만 키우기 위해 모든 다른 사람을 모아서 할 경우 분란만 날 수 있어서 민주당을 뺀 야6당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