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가 미미하다. 신고·접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까지 신고된 건수는 3400여건에 불과하다. 여순사건은 74년전 사건으로 생존자는 전무하고 유족 1세대 역시 고령인 탓이다. 아직도 많은 희생자·유족들이 국가보안법, 연좌제, 국민보도연맹 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로 신고·접수를 꺼리는 것도 한 이유다. 때문에 신고 홍보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직권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 규...

오는 19일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가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공식 인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이다. 첫 '국가폭력 희생자 인정'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2020년부터 5대 주요 추진 과제를 정하고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아동에게 자립 주체심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인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해마다 '첫살림지원 자립키트'를 100명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총 912명에게 자립성장비 등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자격증 취득사업, 직업체험 등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사업 총 26명, 취업준비비 지원 4명, 위탁아동 직업...

최근 광주의 한 보육원에서 나와 생활하던 대학생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자립정착금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자립전담기관이 발족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립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준비 없어 범죄 노출도 현재 광주시에는 8월 기준 보호아동은 942명, 시설 퇴소 후 5년간 진행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인...

'정서적 유대와 지원.'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영국이다. 영국은 자립준비청년 제도 키워드를 '그대로 두기(Staying Put)'와 '가깝게 머물기(Staying Close)'에 두는 제도적 개편에 성공한 경우다. 만 21세까지 당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자신이 지내온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다.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는 자립한 청년들은 보호받아온 시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대로 두기'와 '가깝게 머물기'는 안정감을 확보하고...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한다.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탓에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두렵다. 경제적 이유에서 같은 또래보다 훨씬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나타난 자립준비청년의 삶이다. 실태조사는 2020년 9월17일부터 11월31일까지 이뤄졌고, 전국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3104명, 보호종료예정아...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불안에서 좌절로, 좌절에서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열여덟 어른' 그들이 처한 씁쓸한 현실이다. 김동현(가명·22) 씨. 그가 시설에 들어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새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다.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자신을 '아버지'라 칭한 남자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뚝 끊었다. 용돈은커녕 아르바이트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었다. 정당한 항의는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집은 든든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썩은' 울타리일 뿐이었다. 17살이던 김씨에...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혁신부문 기획평가센터 디렉터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의 당초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적절한 기능 수행, 성과 창출이 유지·발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정의 규모가 적정한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기능 조정, 경영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디렉터는 "기관의 남설(濫設)에 따라 유사 기능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때 비효율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도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 기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까지 산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 기타기관 9개 등 총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전략추진단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들도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달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부채규모 1000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

광주시·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 속에 민선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대신 기관 수만 증가했고, 단체장의 선거캠프 출신 보은 인사, 낙하산 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시각도 높다. 민선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겉돌면서 일부 기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엉터리 채용에 인사 부정까지 본보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광주시·전남도 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의, 경고, 권고 등 ...

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인 조일권 광주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동자 경영 참여 통로인 노동이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일권 의장은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경영상의 권한은 없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찬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노동자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 "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이사를 상임이사에 준하는 ...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초 민유 등 민주화인사 4명의 정치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던 가운데, 태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 중이다. 뉴시스 세계 역대 최장의 쿠데타 역사가 미얀마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초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민 아웅 흘라잉 군사정권은 6개월씩 2번에 걸쳐 비상사태기간을 연장하더니 2023년 8월 총선을 미루겠다고 번복했다. 오늘로 쿠데타 발생 582일째를 맞은 미얀마는 수많은 사상, 격화일로 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국제사회 무관심 속 2000명 넘게 사망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친 군부는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장악하며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날은 2020년 총선에서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민족민주동맹(NLD)이...

쿠데타 사태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부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피신에 성공한 선출위원들과 일부 소수민족의 대표들,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지난해 4월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출범시켰다. 다만, 민 아웅 흘라잉 총리는 NUG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색출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NUG 역시 신변의 위협 문제로 장관들이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 드와라시 NUG 부통령도 군사정권과 대화 거부 의지를 표명하면서 '저항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여전히 독립적인 연방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진영까지...

전남일보와 5·18기념재단, 다문화 공연커뮤니티 드리머스는 지난 8월 공동으로 태국의 국경도시 매솟, 매사리앙, 매홍손, 치앙마이 등을 돌며 미얀마 쿠데타 이후 상황을 현장 답사했다. 답사의 목적은 1980년 광주와 유사한 상황의 미얀마 현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방법과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자 함이다. 이에 총 9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4일 태국의 국경도시 중 하나인 매사리앙 인근의 미얀마 실향민 캠프의 모습. 미얀마의 이뚜따 실향민 캠프에서 사 남매를 키우고 있는 매흐파(30) 씨는 내전을 피해 이곳에 온 지 어느덧 12년째다. 전기도, 상수도 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만 4명을 낳았다. 미얀마 군과 미얀마 소수민족 중 하나인 카렌 군 사이 전쟁으로 매흐파 씨가 살던 마을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