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9-1>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수산 1번지 전남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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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9-1>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수산 1번지 전남 ‘시름’
시찰단 지역 배제… 대책도 미온적
소비 위축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
전남도, 피해보전금·정부수매 건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 대응책 부심
  • 입력 : 2023. 05.21(일) 18:23
  • 최황지 기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라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점검할 ‘현장시찰단’을 파견한 가운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 1번지 전남지역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수산업계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데 현장시찰단에 지방정부의 추천인사 할당 요구가 배제된데다 정부가 대책마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방사능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6일 동안 일본에 파견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정화되고 바다로 방류되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전 단계에서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 오염수를 정화하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에 접근해 핵종 제거 설비 상태·구성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오염수의 이송·방출을 위한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제어실’에서 이송 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분석동에서 핵종 분석 기계와 오염수 희석 설비 등을 확인한다.

현장시찰단의 5박6일 간의 일정이 발표됐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현장시찰단의 면면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하게 공개됐을뿐 나머지 전문가들의 이름은 모두 비공개다. 부산시는 현장시찰단에 지방정부 추천 전문가를 합류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됐지만 무산됐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해양학자, 생태학자, 갈등전문가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현장 견학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현장시찰단의 정부 검토와는 상관없이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 공개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결과에서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곧 방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게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안에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도의 경우 당장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는 오염수 방류 임박에 따라 정부가 수산업 피해보전금을 지급하고 소비 위축된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수산업계의 근심은 깊다.

전남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해안연안 지자체인 제주와 부산·울산·경남 등과 함께 5개 시·도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 수립 및 태스크포스팀도 꾸렸다.

또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 대상 품종과 조사건수를 늘렸고 방사능 조사 수요 급증을 대비해 감마핵종분석기를 2대에서 3대로 확충했다. 현재 전남도는 60개 품목에 연간 700~800건 가량의 품목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방류 후에는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연간 1000건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정부 표준안이 없어 큰 혼란도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과 검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중복검사를 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품 중 삼중수소의 기준과 시험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립도 명확하지 않아 검사 장비 구입과 배치 운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커 정부차원의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량 감소에 따른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어업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산물 정부 수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