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9-3> 오염수 방류 못 막은 정부… 수산업 보호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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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9-3> 오염수 방류 못 막은 정부… 수산업 보호대책 있나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시찰단, 다양한 전문가 포함됐어야
능동적으로 관련 데이터 지속 수집
어민 등 생계보장 촘촘한 대책 시급”
  • 입력 : 2023. 05.21(일) 18:23
  • 최황지 기자
일본 도쿄 국회 앞 집회에서 최경숙(오른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지난 16일 도쿄에서 ‘5·16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는 국가폭력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에 명분을 준 우리 정부 역시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어업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무능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본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로 부터 일본 현지 반응, 정부의 향후 대책,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했는데,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오염수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잘 보도가 안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오염수를 자국에서만 신경쓰는 일로 지켜보고 있다. 한 일본인에게 국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고 이야길 했는데 그렇게 많냐며 놀라워했다. 일본에서 언론을 통제한다 느낌을 받았다. 도쿄전력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을 때에도 일본 언론사보다 외신이 더 많았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에 5박6일 현장시찰단을 보냈다.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갔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량이 너무 높아서 일본 정부가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채취한 물로 검사해봤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방문 외에 추가적이고 정기적인 방문과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는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번 시찰단을 보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수의 생물학적인 영향 분석을 위한 생태학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및 인문학자, 해양환경분석가 등이 다수 포함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한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오염수에는 수많은 방사선 핵종이 잔류하고 있다. 농도를 낮췄지만 해양에 방류되는 양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신체는 중금속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미량이지만 방사성 물질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중금속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증명가능한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방류 전과 후, 정부는 책임있는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정부는 일본에게 오염수를 옥상에 장기보관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은 가장 값싼 대책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면 앞으로 30~40년 이후에 생물학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전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늘리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염수는 계속 방류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치에 변화가 있으면 당장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해양 검사만 하는게 아니라 저서생물, 해조류 등까지 모든 검사를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들에 의존할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수산업 직격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국내 수산물 소비량 자체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구별해서 골라먹으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원산지를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원산지 둔갑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산물 이력제가 필요하다. 어느바다에서 잡았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더욱 촘촘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량 감소에 따른 매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정부는 수산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