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 다섯번째)가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건 보고가 끝나고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추경과 확장재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생은 흔들릴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됐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정과 인력을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도 역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정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성립됐으나, 증액 없는 감액예산이 통과되면서 전남의 SOC예산도 평소 1조2000억 원에서 7000억 원대로 감액되는 등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만큼 내년 2~3월 이내에는 정부 추경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경우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재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예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가 급감함에 따라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1인당 지원금 약 20만 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만큼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