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총 2만 9948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되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허나 사람이 늘면 범죄도 늘게 마련이다. 광주에서는 매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상해·절도 등으로 붙잡힌 외국인은 총 29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2건 △2019년 687건 △2020년 680건 △2021년 629건 △2022년 461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 안전 구역’으로 신청, 지난해 9월 지정됐다. 외사 안전 구역은 경찰청이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 중 외국인 수·외국인 피의자 수 등을 종합해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2023.07.06 17:00광주 남구 양림동에는 공예특화거리가 있다. 남구가 양림동의 근대문화 유산을 토대로 공예산업 육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오래된 가옥 20여 채를 리모델링 해 펭귄마을 일대에 조성한 문화관광지다. 예산 40여억 원이 투입되고, 조성 공사만 4년이 걸리는 등 남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사업이기도 하다. 공예거리에는 12개의 공방이 입주해 공예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예거리 상인들이 연일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전남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거리를 오전에 걸어보니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화거리가 세워진 지 불과 3년만의 일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개장 시기가 코로나19 유행과 겹치면서 시작부터 이곳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작품 판매는 고사하고 방문객조차 없는 날이 ...
2023.07.05 17:12광주와 전남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가 34건으로 잠정 접수됐다. 앞서 지난 달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등 영유아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아이의 생명마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멍난 양육 현장이 안타깝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중 조사 대상은 광주 14건, 전남 20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의심 사례 중 4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7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잠정 확인됐고, 3명은 입양시설과 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총 24건 가운데 13건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5...
2023.07.05 17:1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사능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올 여름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 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주변국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자신의 주장만 되뇌이는 무책임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 방류가 현실화 되지 않은 지금도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횟집엔 손님이 줄고 수산물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어업현장의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천일염이나 멸치, 미역 등 건어물 상가에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소...
2023.07.04 17:34광주 북구 석곡천 제방이 또 다시 붕괴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백 억원을 들여 공사했지만 위험은 여전했던 것이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28일 석곡천 제방이 50m가량 무너졌다. 다행히 비가 금세 그치면서 대피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의 붕괴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석곡천 제방이 무너진 건 올해가 세 번째다. 이곳은 예부터 비가 오면 범람이 잦고 물살이 거셌다. 특히 이번 붕괴 장소는 크게 굴곡진 탓에 강줄기가 그대로 부딪혀 주민들도 항상 ‘노심초사‘하는 곳이었다. 물론 광주시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지방 하천 재해 예방·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석곡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화암동~운정동 7.1㎞를 정비하는 데 290여 억원 들였다. 거액을 들여 정비했...
2023.07.04 17:33여‘야가 3일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치권은 신속한 협의와 결단을 통해 가능한 빨리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우리 정치가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4인 협의체는 김 의장과 함께 이양수 국민...
2023.07.03 17:40지난 2021년 7월 1일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시행 전에는 나름의 기대를 모았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의 위원회가 가지면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만도 아니고, 영국처럼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도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돼 있는 경우 상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일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어떤 색깔이 없다. 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사무만 나눠졌을 뿐, 조직과 인력구성권은 국가...
2023.07.03 17:39광주고법이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 노준현 열사(1956~2000)의 친형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불법 구금·고문당했다. 이후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이번 민사...
2023.07.02 17:22광주·전남지역 청년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은 위기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47년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특단의 초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0~2022년 사이 광주 전체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한 데 비해 19~39세 청년인구는 1.51% 감소했다. 특히 광주지역 대졸 취업자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47.8%가 광주 이외 지역에 취업하고 있으며 17.7%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또한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장래인구도 20...
2023.07.02 17:22전국 대형사업장이 뿜어낸 대기오염물질이 1년새 12.2% 증가했다고 한다.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단 대형사업장과 측정 굴뚝 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지만,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TMS를 부착한 전국 대형사업장 887곳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21만 5205톤으로 전년에 비해 2만3380톤 (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 수가 전년 826곳보다 61곳 늘어났고, 측정 굴뚝 수 또한 2524개에서 2988개로 464개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TMS를 단 대형사업장의 굴뚝 1개당 대기오염물질...
2023.06.29 17:3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가까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한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마을버스다. 다른 교통수단은 가지 않는 길을 오간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뚜렷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된다. 조만간 이런 마을버스가 광주에서는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마을버스를 운행 할수록 손해만 늘어난다며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곳으로 12개 노선에 총 87대에 달한다. 실제 운행 버스는 54대에 이른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 마을...
2023.06.29 17:28광주·전남에 27~28일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예상하지 못한 역대급 폭우가 원인이라지만 매년 여름, 겪었던 피해가 어김없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지구촌은 지금 유례 없는 폭염과 산불,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총체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민·관·군이 하나된 힘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본적인 대책까지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2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274.6㎜를 비롯해 담양 봉산 217㎜, 화순 북면 207.5㎜ 등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함평 71.5㎜, 광주 풍암동 56.5㎜, 고흥 도화 5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27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54.1㎜의 비가 내리는 ...
2023.06.28 17:52광주지법에는 이상한 재판이 하나 있다. 2021년 2월 첫 공판이후 860일이 지나고 재판만 21번 진행됐는데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재판이다. 민사도 아니다. 형사 재판이다. 혐의도 특별한 것은 아니다.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0년 12월 광주지방검찰이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 38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단 법조계는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이나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부동의 등을 많이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런 지연에 맞서 증인을 한번에 불러서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낼...
2023.06.28 17:3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민주당에 분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우회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시사하면서 친 이낙연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진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친 이재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처럼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작금에 보이는 민주당의 혼돈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이후 서울 종로에 사무실 계약을 마치는 등 정치계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맞춰 지난 26일에는 윤영찬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자신의 각오,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개호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이 전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악마화’를 언...
2023.06.27 18:02지난 22일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광주 46명·전남 98명 등 총 14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아동은 높은 확률로 학대와 직결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굴이 쉽지 않기에 더욱 각별한 조사와 빈틈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장 얼마 전 터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바로 그런 학대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의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큰 허점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광주지역 위기 아동은 매년 30...
2023.06.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