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중 조사 대상은 광주 14건, 전남 20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의심 사례 중 4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7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잠정 확인됐고, 3명은 입양시설과 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총 24건 가운데 13건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5건이다. 2건은 친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
어감조차 잔인한 ‘유령 아동’은 우리 모두의 손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태어난 아이를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행위도 명백한 빈인륜적 범죄다.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이 지금까지 생사마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한층 속도를 높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과제다. 관계 당국은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조사로 이들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안착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위기의 놓인 임산부를 지원해 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에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