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지역 안전 위해 외국인 담당 경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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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지역 안전 위해 외국인 담당 경찰 늘려야
외국인 3만명 전담 경찰 9명뿐
  • 입력 : 2023. 07.06(목) 17:00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총 2만 9948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되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허나 사람이 늘면 범죄도 늘게 마련이다. 광주에서는 매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상해·절도 등으로 붙잡힌 외국인은 총 29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2건 △2019년 687건 △2020년 680건 △2021년 629건 △2022년 461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 안전 구역’으로 신청, 지난해 9월 지정됐다. 외사 안전 구역은 경찰청이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 중 외국인 수·외국인 피의자 수 등을 종합해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31개 지역이 선정됐다.

범죄가 늘면 경찰도 늘어야 한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 광주지역 전체 외국인의 80%가 거주하는 광산과 북부 경찰의 경우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외사계를 두고 운영한다. 그런데 현재 광산구와 북구 외국인 전담 요원은 9명이 전부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 경찰의 외국인 전담 요원은 5명인데, 그마저도 서무를 담당하는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4명의 요원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경찰 1명당 약 460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민청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역시 앞으로도 외국인이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적 계획과 맞물리는 충원 계획이 세워져야 하 는게 이치에 맞다. 언제까지 ‘막고 품는 방식’의 인원 활용을 할 것인가. 지역민의 안전은 지역 경찰의 최일선 업무다. 시민들이 다리 뻗고 잘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 담당 경찰의 증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