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주중 尹 체포영장 집행 전망...정치권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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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주중 尹 체포영장 집행 전망...정치권 기싸움
이재명 “집행 저항 막는 게 중요”
권영세 “무리한 행동 자제 필요”
최상목 “국가기관 간 충돌 안돼”
경찰, 경호처 현행범 분산 호송
  • 입력 : 2025. 01.13(월) 15:4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 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과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무리한 행동을 자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달리 말해 국격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도 국군 장병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