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다시 좌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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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다시 좌절 안돼
의정 갈등과 별개 문제로 봐야
  • 입력 : 2025. 01.13(월) 17:25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또다시 안개 국면이다. 13일 정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으로 5058명이 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발 물러선 정부의 태도 변화는 탄핵 국면에 처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화된 의료계와의 갈등을 접고 대화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의 대화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의 의대신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탄핵 국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전남 의대 신설까지 약속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이번 입장 선회로 인해 전남도는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지역민들도 의대 신설이 좌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전남은 30년 숙원인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 유치를 놓고 벌인 동서갈등을 봉합하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이뤄냈다. 이미 교육부에 통합 계획서까지 제출하면서 의대 신설의 ‘8부 능선’까지 도달한 시점이어서 현재 상황에 망연자실한 모습일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도민,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의대 신설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전남 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을 놓고 벌이는 의정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 방침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의료계 역시 열악한 전남의 의료환경을 개선될 수 있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