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원 감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지금까지는 2035년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이제는 교육 여건 및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 표명에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신임 집행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14일 열리는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 취임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식 자리에서 정부의 ‘정원 원점 검토’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 입장 변화에도 의료계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하며 급물살을 탔으나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갈등으로 번지며 주춤했다. 이후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 통합에 전격 합의, 지난해 12월31일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대학은 오는 3월 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심사 통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통합의대 이름으로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소식에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전남도는 정국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은 변하지 않은 만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지방·공공의료 인력 충원’을 별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정원 확대 및 축소와 별개로 지역 공공·필수의료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한정된 정원 일부를 전남에 우선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아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를 만나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천서 제출 경위 및 통합 과정을 설명하고 의대 정원 배정을 건의했다.
강 국장은 “이번 만남은 지난 1일 교육부에 신설된 의대교육지원관과 상견례 겸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 자리였다”며 “교육부 관계자들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향후 방안에 대한 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만큼, 전남도 또한 의료계 및 정부를 포함해 국회 등 정치권에도 수시로 찾아가 논의하는 등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