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 상 반란죄와 형법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km 이내 읍·면·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