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가 27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청년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광주 남구의회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27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촉구가 목적이다.

신 의원에 의하면 작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속 근무경력 5년 미만 7~9급 공무원 157명이 의원면직을 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이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신 의원은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이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남구 의원들은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며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했던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