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관련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8일 402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A씨와 철거 하청사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기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8 17:38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수십억원을 허위 수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7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5.07 18:22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10월7일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전 서울 조직폭력배인 강서구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영산파 행동대장이던 서씨는 19...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2 15:06광주지검이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 전국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평가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실시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 공탁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즉시 확인,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의사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2 14:47자신이 직접 구입한 불교 경전의 소장 경위를 속여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려 한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승려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이 내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한국불교태고종 등록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승려로서 지난 2020년...
뉴시스2024.05.02 08:37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검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다른 5·18 단체 관장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재판과정에서 기습공탁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부상자회 전 간부인 A씨가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1 17:47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오랜 소송 끝에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중 150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2013~2016년 사이 근무한 아이돌보미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피고들은 광주 지자체로부터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원고들을 고용했다.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8 16:02검경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57·6급)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께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A 수사관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5 11:07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시인 박몽구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박씨 등 9명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박씨 등 원고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
뉴시스2024.04.25 08:30법원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5·18부상자회원에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2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받은 5·18부상자회 회원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8:30“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죠.”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 22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8:30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민간인을 추천해 사회통합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천한 사회통합위원은 △법률·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경제·경영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위원 등이다. 사회통합위원들은 위촉기간 2년 동안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0:22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14여 억원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물품 계약을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4824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