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버지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부녀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A씨의 아내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인해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A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9 17:57지방선거 직전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됐을 당시 상사 공무원의 허위 진술 강요·지시로 피해를 본 말단 공무원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수)는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1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영암군이 A씨에게 2...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8 16:46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한양이 항소심서는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서는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가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이날 광...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2 18:58광주의 한 치과에서 사제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2 16:12‘신림역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조선은 범행을 위해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2 11:00자신이 몰래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후 변기에 머리가 빠...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1 18:42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할까’를 두고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며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소재의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선을...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1 15:34같이 일하는 동료를 살해하고 수차례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가석방이 가능한 23년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며 가벼운 처벌로 인한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술에...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10 18:52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하다가 결혼을 앞둔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공분을 산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53분께 대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을 세워놓고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18:08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16:23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인 A(30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현직 아이돌로 활동하며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검사 결과를 낮춘 모친 B씨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16:01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최 목사가 앞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저의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14:47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르면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보여지면 파산적 청산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09:57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9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09 09:49자녀를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출국 명령이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한 만료일인 2019년 1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음식점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강제...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08 18:35